• 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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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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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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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유럽 산업안전보건청은 위험성평가에 기초한 예방을 산업안전보건의 기본으로 인식하고, 사업장 안전보건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제도 가이드를 개발. 산재예방을 위한 우수사례의 적용을 위해 인센티브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성공적인 인센티브제도의 정착을 위한 실행 모델을 소개.

•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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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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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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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유럽항공안전청에서는 항공기 엔진의 형식증명을 위한 감항기준으로 CS-E (Certification Specification-Engine)를 적용하고 있다. 본 감항기준에 따라 형식증명을 받기 위한 입증 항목 중에 하나는 엔진제작사(형식증명소지자)가 창정비 주기 내에 엔진의 감항성을 유지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입증방법으로 엔진의 창정비 주기에서 엔진 임무 거동을 가속하여 시험할 수 있는 가속임무시험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국내 소형민수헬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발되는 엔진은 유럽항공안전청의 형식증명 획득을 목표로 국제 공동 개발 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엔진의 형식증명을 위해 국외 원제작사와 협력 하에 수행되는 가속임무시험에 대한 시험절차를 수립하고, 감항기준 CS-E의 해당 요건과 개발 대상 엔진의 설계 및 운용 특성을 고려한 가속임무시험 사이클을 정립하였다.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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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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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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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 한국추진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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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추진공학회 2017년도 제48회 춘계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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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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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우리나라 민간 소형 비행기 동력장치의 감항기준은 KAS Part 23(소형 비행기)과 Part 33(엔진)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은 미연방항공청(FAA)의 FAR Part 23 및 Part 33과 유럽항공안전청(EASA)의 CS-23 및 CS-E와 동등한 체계를 갖는다. FAA와 EASA는 소형 비행기의 감항기준을 전면 개정하였다. 설계 방식과 적합성 입증방법을 지정한 규범적 규정에서 안전한 성능을 달성하도록 목표를 지정하는 성능기반형 규정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러한 개념적 전환에 따라 동력장치 감항기준 또한 기존의 요건에서 대폭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FAA의 동력장치 인증요건 개정 사항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감항기준 개정 방향을 고찰하였다.

•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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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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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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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유럽의 경우 항공기 엔진 개발 시 유럽항공안전청(EASA)에서 제시한 형식증명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그 중에서 엔진의 운전한계조건에서의 엔진 구조 안정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150시간 내구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150시간 내구 시험의 만족기준은 유럽항공안전청의 형식증명 기준인 JAR-E에 명시되어 있다. 현재 국외 엔진 원제작사와 협업을 통하여 Arriel 2L2 엔진을 개발 중에 있으며, 형식 증명을 위하여 150시간 내구 시험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대상 엔진인 Arriel 2L2 엔진의 설계 및 운용 특성을 고려한 150시간 내구시험 수행 및 절차를 정립하였다.

• 자연과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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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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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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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국가마다 자국농업보호와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리대상 유해물질 종류 확대 및 규제기준을 강화하여 미국은 Zero Tolerance System을, 일본과 유럽연합은 PLS제도를, 우리나라는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를 시행하고 있고 농촌진흥청은 이에 필요한 농산물우수관리기준을 설정, 보급하고 있다.

• 한국작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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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작물학회 202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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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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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지난25년간 유전자변형 생물체(LMO)는 가장 성공적인 농업 기술의 하나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동시에 LMO가 격렬한 찬반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이로 인한 엄격한 규제의 대상이 되어 왔다. 카르타헤나 바이오안전성의정서와 LMO 위해성 심사 및 승인 등은 이러한 엄격한 규제를 대표하는 국제 혹은 국가 수준의 정책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유럽연합은 역내의 반-LMO 정서를 반영하여 스페인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라토리움 수준의 LMO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유럽식품안전청(EFSA)는 유럽연합의 이러한 정책 결정에 따라 역내의 LMO 재배 및 사용에 대해 엄격한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다. 최근EFSA는 그 동안의 심사 경험을 바탕으로 LMO의 심사 경험과 LMO환경 방출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자료를 발간했다. 이들 자료는 EU에 비견될 수 있을 정도로 LMO에 대해 부정적인 정책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우리에게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발표에서는 최근의 LMO 정책 환경 변화를 돌아보고, EFSA 보고서의 시사점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LMO 규제 정책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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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16년 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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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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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에서는 한정된 자원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민안전처(구 소방방재청) 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선행 조사로서 주요 특허분석 지표인 특허활동지수(AI), 인용도 지수(CPP), 영향력 지수(PII), 기술력 지수(TS), 시장 확보 지수(PFS) 등을 이용하여 미국, 일본, 중국, 유럽과 우리나라의 재난 안전 분야 특허 동향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요 5개국의 재난 안전 분야 기술 성숙 단계를 보면 한국과 중국은 발전기, 미국은 성숙기의 기술성장 단계를 보이며, 유럽과 일본은 답보 상태 기술수준 단계라고 판단할 수 있었다. 기술 분류별 특허출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예방 대비 기술 분야가 출원된 특허 중 36%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예측 기술 분야는 29%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특허 점유율 및 특허 영향력 부분에서 주요 5개국 중 4위로 나타났다.

• 선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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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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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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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내 원동기 배출허용기준 및 연료유 기준을 미국 및 유럽 등과 같이 일원화된 관리를 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이 되었다. 이에 따라 하위 법령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기준을 조사하고, 노후 선박용 원동기 시험을 진행하며, 선박 원동기 배출량을 산정하여 선박 원동기 배출허용기준(안)을 수립하고 기준 적용에 따른 규제 비용 및 편익 분석을 수행하였다.

• 대한기계학회논문집 C: 기술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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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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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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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각국의 무인기 카테고리 분류 기준에는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중량을 기준으로 25 kg(55 lb) 이하를 소형무인기로 분류하고 있다. 소형무인기는 주로 군사용, 공공용으로 개발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취미 및 미디어 촬영 등을 위하여 민간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무인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유인기와 같은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는 무인기가 유인기와의 충돌이나 추락에 의해 지상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과 유럽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소형무인기 운용을 위한 입법 및 운용 승인제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또한 소형무인기 운영을 위한 국내 제도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