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의 지역적 중요성으로 인하여 주요 국가들이 유라시아와 관련된 국가대전략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중국의 일대일로전략과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동북아 물류중심지화 전략이후에 수립된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기반 국가대전략으로서 유라시아의 미래를 위하여 역내국가들과 함께 하나의 대륙, 창조의 대륙, 평화의 대륙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서 중요한 사업의 하나가 물류운송 네트워크 구축사업인데 물류운송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유라시아 친선특급, 나진-하산 물류사업, 북극항로개척, 철도운송 네트워크로 살펴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상의 철도운송네트워크 구축사업을 포함하여 유라시아 익스프레스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효율화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유라시아 물류 네트워크의 조기 구축에 기여함을 그 연구목적으로 한다.
이 글은 실크로드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진 중앙유라시아 미술사 연구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이 글에서 다루는 '중앙유라시아'의 공간 범주는 중국 신강, 티베트, 몽골, 러시아 및 구소련 공화국, 인도 북부, 이란, 터키이며, 30년 이상 거쳐 온 이 지역 미술사 연구의 지적 모색 과정을 크게 되짚어 보고, 이를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할 바를 생각해보려 하였다. 한국의 중앙유라시아 미술사 연구는 학문적 연륜은 짧지만, 2015년 현재 인도서북부, 중국 신장, 돈황 등 몇몇 분야의 괄목할만한 발전이 있었다. 발전의 뒤에는 1990년 중앙유라시아로 현지답사가 가능해지면서 실견이 가능해진 환경도 있지만, 중앙아시아학회, 서울대 중앙유라시아연구소와 같은 연구기관이 후학들에게 마련해 준 '학문의 장(場)'이 있었다. 두 학술단체는 비록 느리지만 꾸준히 중앙유라시아 미술사 관련 연구로 학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연구자들을 배출해냈다. 2012년 이후로는 갑자기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관이 주도하는 국제학술대회가 우후죽순처럼 개최되었기 때문이다. 실크로드를 한반도로 연장하고, 궁극에는 '중앙유라시아의 이니셔티브'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2015년 현재, 대중들의 관심은 높아졌고, 1980년 이후 두 번째 열풍이 불고 있다. 물론 최근의 국제학술대회가 목표와 지향점이 미리 설정되어 있어 객관성이 담보되거나 발표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는 어렵다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틀림없는 사실은 관심이 높아진 만큼 발전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중앙유라시아 미술사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연구할 신진 연구자의 양성이다. 한국문화와 세계 문화가 만나 소통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개념 문화를 만들어 내려면 말이다. 위의 과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국 유라시아 미술사 연구는 자칫 오랫동안 공회전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중국 동북 3성과 극동 러시아지역의 개발전략은 현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국가전략과 맞물려 그 중요성이 배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루비노항 등을 유라시아 물류네트워크의 허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본 연구는 현실적 변화가 뚜렷할 중국 동북 3성을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투자가 병행되고 있는 러시아 극동지역, 기타 몽골지역을 대상 존으로 삼고 자루비노항을 경유 가능한 물동량 수요 여부와 예상 품목 등을 전망하였다. 현지의 관련정보 등의 부재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기존 정보와 원단위를 활용하였다. 이는 파일롯 연구로써 동북 3성 전역을 대신하여 지린성의 산업단지시설에 국한하여 이를 도출하였다. 전통적인 교통 4단계 수요추정방법을 근간으로 운송 분야에 적합하게 수정, 보완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유라시아 동북지역 물류에 대한 인식제고와 함께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해당지역 물류정책에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The Chinese government portrays the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BRI) and South Korea President Park Geun-hae's Eurasia Initiative as a win-win opportunity which will hurt nobody's interests, but some South Korean commentators have interpreted it as much more than just a trade and development deal: they focus on the geopolitical implications and the possibility that the balance of power in Asia will be disturbed. South Korea depends upon its maritime-oriented Sea Lanes of Communication (SLOC) in focusing on its alliance with the US to deter North Korean threats and explore its export-based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and yet cannot afford to be left out of these initiatives which could transform the economic and logistical linkage between South Korea and Europe. Given its negative reception by the some pundits, however, South Korea should be more precautious for expressing only full-fledged supports for the BRI and Eurasia Initiative. Opponents of these two initiatives doubt that its putative benefits can be realized, at least in the short term, arguing that creating the necessary rail interconnections may be too costly.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북한 등을 포함하는 동북아지역은 지리적으로 연접하고 있고 최근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여건의 변화로 인해 월경성 환경오염 등 각종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조정, 관리할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효과적인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관심이 높아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및 북한과의 관계 개선 등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향후 양자 및 다자간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동북아 월경성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수요는 반드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다양한 접근 방법을 고려하여 향후 인접국가와의 월경성 환경영향평가를 대비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아래 본 연구는 2004년 이래 환경부와 KEI를 통해 진행되어온 동북아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과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제도 관련 UNECE Espoo 협약의 구체적인 체계, 운영 및 사례 등을 통하여 최근 들어 관심이 집중되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대규모 개발계획에 대한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추진 전략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추진 전략으로는 관련 국가들의 동북아지역 월경성 환경영향평가제도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향후 예상되는 개발 사업들에 대한 양자간 또는 다자간 실무그룹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양자간 또는 다자간 시범사업이 구체적인 추진전략의 첫 단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2013년 5월 29일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고, 같은 해 11월 21일 13개 지방급 경제개발구를 대외에 개방하였다. 이어 2014년 7월 23일 6개의 경제개발구를 추가로 개방하였는데, 이것은 북한이 1950년대 말부터 추진한 경제개발계획의 근간인 자급자족적이고 폐쇄적인 계획경제 운용노선으로부터의 커다란 전환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중국과 달리 완전한 사회주의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계획경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자본주의 시장경제 요소를 일부 도입하여 시험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개발구를 통한 경제 활성화 추진전략은 북한 자체는 물론 인접한 한국과 중국의 정치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 간 경제적 상생관계 형성을 통해 정치적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의 통일정책 비전은 한반도의 경제통합을 넘어 한반도를 대륙과 연결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통해 동북아시대에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해서는 남한과 아시아 대륙, 유럽을 잇는 연결고리인 북한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북한은 2013년 3월 31일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하고 경제개발구 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 전략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은 남북 간 개발협력을 통한 북한지역 경제개발사업 추진을 목표로 남한 투자자의 시각에서 북한이 2013년에 개방한 13개 지방급 경제개발구를 대상으로 입지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의 투자 잠재력을 평가하고 경제개발구에 대한 개발방향을 제시한다. 투자 잠재력 평가 결과 송림, 현동, 흥남, 청진, 와우도 경제개발구의 투자 잠재력이 높게 나왔다.
시진핑은 '아시아 운명공동체' 구축을 위한 새로운 외교발전을 제시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을 채택 하였다. 5통(通)의 핵심이념 정책구통(政策溝通), 시설련통(設施聯通), 무역창통(貿易暢通), 자금융통(資金融通), 민심상통(民心相通)을 바탕으로 일대일로를 통해 주변 국가들과 전 방위적인 협력과 상호이익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방한관광 콘텐츠개발 전략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제안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첫째, 한국기업의 가교역할이 관광콘텐츠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중국인 개별관광객을 위한 관광콘텐츠 개발 활성화가 또 다른 관광콘텐츠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중국의 현지기업들과 공동수주 방안을 모색해서 관광콘텐츠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넷째, 한국에서 생활한 근로자나 유학생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모색한다. 다섯째, 북한과의 협력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관광콘텐츠 개발을 도모한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남북철도 연결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통한 철도 물류망을 확보할 경우 대한민국은 또다른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성장의 한 기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철도 연결사업에서 철도노반분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북한철도의 개량 또는 건설이다. 북한의 경우 지질학적으로는 대한민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특히 동절기 기후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동절기 기후에서 가장 철도 운행 안전에 피해를 주는 것은 동상이다. 동상은 선로구조물의 융기를 유발하여 철도차량의 운행안정성에 큰 위험요소로 작용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북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온화한 기후로 인하여 극한의 조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며, 철도설계기준에도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극한조건에서의 철도지하횡단구조물의 동상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국외기준 분석 및 현장시공을 통한 철도설계기준 개정방안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최근 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 경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에 따르면 동북 아시아의 운송, 물류 및 연결성 향상은 미래 성장 동력의 과제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차량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 간 철도 차량은 원활하게 운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로 다른 시스템의 차량을 안전하게 연계 운행하려는 시도는 유럽-러시아간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나, 동북아-러시아간에는 근래에 들어 연구가 시작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화차의 연결기는 국내 및 중국은 미국의 AAR(Association of American Railroads) 규격을 기본으로 한 연결기를, 러시아는 국가 표준인 GOST(USSR State Standards)를 적용한 연결기를 사용하고 있어, 헤드 형상이 서로 상이하여 상호간 연결이 불가능한 실정일 뿐 아니라, 요구하고 있는 재료의 화학적 성질과 기계적 성질이 상이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내 철도용품 기술기준과 러시아의 GOST 규정을 만족하는 연결기를 상호 연결할 수 있는 가변형 연결기 및 연결기 어댑터를 개발하는데 있어, 각 국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구사항을 조사하고, 특히, 연결기에 대하여 요구하는 기계적 성질을 만족하는 재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시험을 통한 그 가능성을 분석하여, 향후 각 국가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연결기 어댑터 제작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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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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