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本) 연구(硏究)에서는 가계(家計)가 소비지출시 어느 정도 유동성제약(流動性制約)(liquidity constraint)하에 처해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이론적인 모형(模型) 제시와 함께 한국(韓國) 일본(日本) 미국(美國)을 대상으로 실증분석(實證分析)을 시도하였다. 3개국 공히 내구재(耐久財) 소비지출시 비내구재(非耐久財) 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동성제약 현상이 더 심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은 내구재와 비내구재 등 모든 형태별 소비지출에 있어서 일본(日本)과 미국(美國)에 비해 더 심한 유동성제약하에 처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소비자금융시장에서의 유동성제약(流動性制約)이 점차 완화(緩和)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일본과 미국의 수준을 크게 상회(上廻)하였다. 이러한 추정결과들은 장기간에 걸친 생산자(生産者) 중심의 금융제도 및 관행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소비자금융시장(消費者金融市場)이 선진국에 비해 낙후(落後)되어 있음을 반영한다. 위의 분석결과는 향후 할부금융제도(割賦金融制度) 도입 등 소비자금융 규제 완화가 본격화되면 유동성제약(流動性制約)이 완화되어 가계의 차입(借入)과 저축(貯蓄)을 통한 소비의 평탄화(平坦化)(smoothing)가 가능해짐으로써 소비자의 후생(厚生)이 증대되고 경기변동(景氣變動)의 진폭이 축소될 것임을 시사한다. 또한 소비자금융의 활성화는 기존의 유동성제약하에 처해 있었던 가계들의 소비를 촉진시켜 단기적으로는 경제 전체의 저축률(貯蓄率)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유동성 제약이 가족기업과 비가족기업의 투자 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실증분석 하였다. 가족기업은 위험회피성향이 크고 기업의 성과와 명성을 중시하여 대리인 비용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현금흐름이나 유동성 제약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것으로 기대 되었다. 유동성 제약이 기업 투자지출에 가족기업과 비가족기업이라는 지배구조 형태 별로 어떻게 달리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644 개의 한국거래소 상장기업에 대하여 2000년부터 2010년 까지 기업 재무 테이터를 사용하여 시계열 횡단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가족기업에서 현금흐름변수는 투자지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비가족기업에서는 현금흐름 변수가 매우 민감하게 양의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흐름이 감소하여 유동성 제약에 직면하면 대리인 문제가 큰 비가족기업의 경우 투자는 크게 감소하나, 대리인 문제가 크지 않은 가족기업에서는 투자지출이 유동성 제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로부터의 의의는 현금흐름에 대한 투자의 민감도가 기업의 유동성 제약 여부를 나타내는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유동성제약과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가구소비함수의 추정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횡단면 자료인 "가구소비실태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가구원수, 가구 내 취업자 및 취학 아동수, 가구주의 교육수준 및 연령 등으로 표현되는 가구별 특성이 소비결정에 유의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특히, 가구원수가 소비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구원수가 가구소득의 생애주기와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소비규모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가구원수 이외의 가구특성 변수들은 소비결정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소득의 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하지만 여전히 유의하게)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유동성제약의 존재 유무를 판별하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유동성제약의 강도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춤으로써 소비함수 추정식의 설명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었다. 유동성제약의 강도는 인적자본의 현재가치를 가구별 특성의 함수로 상정한 후 그 가치가 자본시장에서 과소평가되는 정도를 살펴봄으로써 측정된다. 이렇듯 유동성제약의 강도를 구분하는 추정방식은 현실에 존재하는 여러 형태의 자산들을 유동성을 기준으로 하여 세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용된 소비함수 추정식을 이용하여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유동성제약의 완화 경향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소비불평등도의 감소를 횡단면 분산분해방식을 이용하여 같은 기간의 소득불평등도 증가 및 가구특성 변화 현상과 분리하여 논의한다.
지금까지 정책금융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대부분 연구들은 정책금융의 지원이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가 나아지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정책융자가 중소기업의 투자의 유동성 제약을 완화하거나 해소하는데에 어떠한 기여를 하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투자의 유동성제약 완화효과의 유무를 분석하기위해 투자의 최적화를 통해 도출된 비선형 방정식을 이용하고, 분석방법론으로는 GMM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을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2004년도에 정책융자를 받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받기 전 3년(2001~2003)과 받은 후 3년(2004~2006)의 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융자를 받은 기업들은 일단 정책융자를 받기전에는 투자의 유동성제약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융자를 받은 후에는 투자의 유동성제약이 해소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하기위해 그동안 투자방정식의 추정에 많이 활용되어진 토빈Q 모형을 이용하여 유동성 제약의 완화효과를 검정하였다.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토빈Q 모형 역시 정책융자는 투자의 유동성 제약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드러나 정책융자의 경제적 성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러한 실증분석결과는 그동안 정책융자가 경제적 성과가 없거나 크지 않아 정책융자의 비효율성을 강조한 비판적 시각이 잘못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1994~2016년 '가계동향조사'의 미시자료 변수를 표본평균으로 전환하는 방식의 코호트 접근법을 사용하여 소비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예비적 저축 동기를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오일러 방정식을 이용하여 도출된 상대적 신중도와 유동성 제약 관련 최초 소득을 통제한 회귀모형을 추정함으로써 예비적 저축 동기 여부를 살펴보았다. 추정 결과, 2SLS 집단 간 추정량(BE2SLS)의 경우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하게 상대적 신중도가 작게 추정되어 예비적 저축 동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웠다. 반면, 2SLS 확률효과 추정량(RE2SLS)을 사용한 경우에는 예비적 저축 동기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동성 제약 여부를 기준으로 나눈 그룹별 추정에서 유동성 제약 그룹이 미래의 불확실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재벌집단의 기업과 비재벌기업으로 분류하여 이들 집단사이에 나타나는 투자행위의 차이점을 유동성제약의 틀 속에서 실증 분석한 것이다. 연구의 기간은 1986년부터 1995년도까지 10년으로 하고 연구의 대상은 연구 기간동안 연속적으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으로 한정하여 총 128개의 업체를 표본으로 이용하였다. 표본을 재벌규모별, 장세별, 산업별 분류에 의한 횡단면 분석결과 우리나라 비재벌기업의 경우, 전반적으로 재벌집단의 기업에 비하여 현금흐름이 투자에 대해 보다 더 민감할 것이란 충분한 근거를 얻지 못하였다. 그러나 재별의 범주를 5대재벌기업으로 한정하였을 때는 재벌기업에 비해 비재벌기업들의 투자는 현금흐름에 대하여 민감하다는 결론을 얻어 재벌기업에 비하여 비재벌기업은 정보문제나 유인문제에 직면 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규모에 따른 재벌기업의 분석에서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재벌의 기업이 규모가 큰 재벌의 기업보다 유동성이 제약되고 있음을 나타냈으며, 장세별 분석에서는 단지 주가의 상승기에 한하여 재벌집단 기업간의 비교에서 현금흐름은 30대재벌, 10대재벌, 5대재벌의 순서로 민감함을 보여 규모가 작은 집단의 재벌기업이 규모가 큰 집단의 재벌기업에 비하여 유동성이 제약됨을 나타내었다. 산업별 분류에 의한 분석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997년부터 2001년 기간 동안 증권거래소와 KOSDAQ 시장에서 액면분할을 실시한 기업을 대상으로 액면분할의 이사회 공시일을 사건일로 하여 사건일 전후 30일간의 주가, 유동성 지표, 기업수익성 지표 등을 이용하여 액면분할 공시에 따른 시장의 반응을 분석하고, 아울러 액면분할의 신호효과와 유동성 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 이용된 자료는 검증기간 동안 다른 정보의 유입이 없는 순수자료를 이용하여 거래소 상장기업 72개와 KOSDAQ 100개 기업이 최종적으로 표본에 선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액면분할을 실시한 기업들은 두 시장 모두에서 대체로 양의 초과수익률을 나타내었고, 분할비율이 높을수록 양의 초과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지속되었다. 이런 결과는 미래 기업수익이 호전된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하여 액면분할을 실시한다는 신호효과로 인한 것이 아니며, 동시에 고주가의 주식이 액면분할로 투자자금에 제약이 있는 투자자가 투자 가능한 저주가로 전환됨으로써 유동성의 증대를 가져온 결과라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 액면분할이라는 그 자체가 논리적 근거도 없이 투자자에게 호재로 받아들여져 거래량의 증가를 가져왔다고 판단된다. 이런 현상은 KOSDAQ 시장에서 더욱 확연하게 나타났는데, 1997년부터 2001년까지의 분석기간 중에 KOSDAQ 시장의 무분별한 투기적 열풍이 이런 현상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추론된다. 액면분할이 한국시장의 투자자에게 호재로 받아들여진 것에는 액면분할 이후 대체로 주가가 양의 초과수익률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었다는 과거의 경험적 사례가 작용한 것으로 아니가 예상된다.
한국시장에서 KOSPI 200 현물과 KOSPI 200 주가지수 선물간의 선 후행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1998년 8월부터 1999년 10월까지 KOSPI 200 지수와 유동성이 가장 높은 최근 월물 가격의 5분 간격 자료를 이용하였다. 현 선물 가격의 안정성(stationarity)을 검증한 이후 공적분(cointegration)을 통하여 유도된 오차수정모형(Error Correction Model) 인과관계 회귀식을 GMM(Generalized Method of Moments)으로 추정하여 현 선물간의 선 후행성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빈번하지 않는 거래(infrequent trading) 문제, 공매의 제약 문제, 거래 활발성의 강도 차이 문제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시장에서 현 선물간에는 쌍방의 인과 관계가 존재하지만 현물이 선물을 선행하는 정도는 아주 미약하였다. 반면에 선물은 현물을 약 30분 정도 선행하였다. 본 연구의 검증기간과 이용된 자료 내에서 현물이 선물에 대하여 후행하는 주된 원인은 현물시장에 존재하는 공매의 제약과 선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조한 거래 활발성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현물시장에서 공매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시장하락시기에 선물의 선행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었고, 현물과 선물의 거래가 활발한 시기에는 상호간에 선 후행성이 없었지만 현물의 거래가 비 활발할 경우 선물의 선행이 유의적이었기 때문이다.
RFID는 무선통신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인증 및 보안성을 위한 메커니즘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다중인식 공격이나 도청공격과 같은 공격에는 매우 취약하다. 또한 RFID 시스템의 특성상 Tag의 제한된 환경적 요소 때문에 인증 프로토콜을 설계하는데 제약이 크다. 그렇다고 보안성이 없는 RFID를 사용할 경우 기업의 정보와 상품의 정보를 노출하게 되며, 공격자가 RFID 시스템에 침입 하여 물류 시스템을 정지 시킬 수 있다. 그래서 본 논문은 Tag에 대한 무제한적인 접근이 아닌 유동성을 지닌 인증된 Reader만 접속만 가능하도록 Tag와 Reader간의 인증 메커니즘을 설계하고 또한 키 분배를 정의하여 새로운 인증 프로토콜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현금보유 동기 관련, 재무적 이론들 (즉, 상충이론, 자본조달순위이론, 그리고자유현금흐름 이론 등)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수행되었다. 국내 자본시장에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재벌계열사들을 포함한 국내기업들의 현금유동성 과다 보유여부 관련, 상기 재무적 이론들과 연관된 해당 재무변수들의 통계적 중요성을 주성분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검정하였으며, 본 연구는 기존의 현금유동성과 관련된 연구들에 대한 확장연구로서의 의미도 갖는다고 판단된다. 본문 중 수립된 2가지 가설과 관련하여, 첫 번째 가설의 검정 결과에서는 연구에 활용된 총 20개의 재무변수들 중, 현금전환주기, 부채비율 등 9개의 재무비율들이 표본기업들의 현금유동성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두 번째 검정 결과에서는 국제금융위기 직후와 최근기간을 비교하여, 동 유동성비율이 감소한 동 계열사들의 주된 이유로서는 상충이론의 해당 변수인 미래 투자기회와 연관된 재무적 제약, 그리고 대리인문제 이론의 변수인 동 기업들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 등으로 검정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기업의 현금유동성 수준 관련, 기존의 유사주제 연구결과들에 대한 강건성을 보강할 수 있다고도 판단된다. 또한, 동 결과들은 자본선진국 혹은 신흥개발국 기업들의 최적 현금유동성 분석에도 활용되어 기업가치 극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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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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