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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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5 s.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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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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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Recently, the term 'Provisional Sum(PS)' has been used in domestic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especially for civil works. Nevertheless, the guideline for PS has not been clearly stipulated in contract documents or construction-related laws. Due to these ambiguous contract situations, disputes between owners and contractors are surely expected to settle down PS in construction projects. This paper focused on suggesting a guideline to settle down PS in these ambiguous contract situations. The guideline suggested in the paper is expected to be used as a reasonable method to settle down PS avoiding nonproductive disputes about PS in construction projects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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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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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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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인수 합병(M&A)과 관련하여 풍문 설이 유포되었을 때 사건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조회공시를 확인, 부인, 혹은 검토의 유형별로 분석하여 공시의 정확성과 효용성(정보전달 효과)을 살펴보고, 공시가 적시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따르면 조회공시는 대체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우선 공시의 적시성에 있어서는 조회 공시일 이전에 주가 수익률이 급격하게 상승함으로 미루어 증권시장에 풍문이 난무하여 공시가 충분히 신속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공시의 정확성과 그 효용성 측면에서 보면 부인공시의 결과는 결코 합리적이지 못하다. 즉, 부인공시는 정확하지만 정보로서의 효용성이 없다. 그런데, 조회공시 유형별로 정보전달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어 일반 투자자들에게 투자 전략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있다. 확인공시의 경우는 공시 전에는 주가의 상승정도가 미미하여 부인공시의 경우보다 적지만 공시내용의 확인을 거치면서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여 부인공시의 수익률을 초월하여 제한적이지만 정보의 효용성이 있었다. 한편 검토 중 공시의 초과수익률은 확인공시나 부인공시의 경우보다 항상 낮게 나타나 증권시장에 퍼져있는 풍문이 사실과 거리가 있을수록 관련된 투자자들이 초과수익을 더 높일 수 있다는 비합리적인 주장을 뒷받침 한다. 결론적으로 조회공시 유형별로 정보전달 효과를 살펴보았을 때 M&A의 풍문에 대하여 사실무근이라는 유권해석이 투자자의 초과수익률에 나쁜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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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7 s.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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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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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지난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3월 1일부터 특급건설기술자는 기술사만 가능하고 학· 경력기술자는 초급까지만 인정되는 등 건설기술자 경력제도가 대폭 개선되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개정된 경력신고 제도를 건설기술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홍보책자를 발간했다. 이 홍보 책자는 이제 막 입문하는 초급기술자부터 특급기술자에 이르기까지 전체 57만여명의 건설기술자 누구 나 쉽게 경력관리가 가능하도록 건설기술자의 경력신고 절차, 교육훈련, 각종 통계자료 및 주요 유권해석 등을 알기 쉽게 매뉴얼 형식으로 정리하였다. 이 책자에 따르면 건설기술자가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한 기술등급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으로 는 오는 8월 31일까지 자신의 학력·자격·경력 등을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내년 2월 29일까지 1주의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기술자가 근무처 경력신고시 종전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자료 원본을 제출하던 것을 해당 공단 홈 페이지 출력물로 대체가 가능, 경력신고가 훨씬 간편해졌다. 참고로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 자료는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PQ) 평가시 수행경력 확인, 건설관련 업체 등록시 기술능력 확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시 적정여부 확인 등에 활용되고 있다. 본지는 건교부가 발간한“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홍보책자를 3회에 걸쳐 게재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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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8 s.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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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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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지난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3월 1일부터 특급건설기술자는 기술사만 가능하고 학.경력기술자는 초급까지만 인정되는 등 건설기술자 경력제도가 대폭 개선되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개정된 경력신고 제도를 건설기술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홍보책자를 발간했다. 이 홍보 책자는 이제 막 입문하는 초급기술자부터 특급기술자에 이르기까지 전체 57만여명의 건설기술자 누구나 쉽게 경력관리가 가능하도록 건설기술자의 경력신고 절차, 교육훈련, 각종 통계자료 및 주요 유권해석 등을 알기 쉽게 매뉴얼 형식으로 정리하였다. 이 책자에 따르면 건설기술자가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한 기술등급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으로는 오는 8월 31일까지 자신의 학력.자격.경력 등을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내년 2월 29일까지 1주의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기술자가 근무처 경력신고시 종전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자료 원본을 제출하던 것을 해당 공단 홈페이지 출력물로 대체가 가능, 경력신고가 훨씬 간편해졌다. 참고로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 자료는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PQ) 평가시 수행경력 확인, 건설관련업체 등록시 기술능력 확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시 적정여부 확인 등에 활용되고 있다. 본지는 건교부가 발간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홍보책자를 3회에 걸쳐 게재한다.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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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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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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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When multiple elevators are installed in the building, control systems for each of the elevators, reducing energy loss by elimination of unnecessary movements and assigning appropriate elevators to passengers upon request are called the elevator group control system. However, the group control system of three or more elevators for the Disabled is being limited by the domestic laws and standards because it can not predict which unit will be called. In this paper, as an improvement plan, an integrated group control system of elevators for the general passengers and the disabled is proposed; its efficiency that decreases 16.9 % of waiting time is verified with comparison of the traditional separate group control systems. The proposed Integrated Group Control System does not violate the domestic laws and standards. Also its good performance is shown through computer simulations.

• Food Science and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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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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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8-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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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In the past, food additives were classified and managed as chemical synthetic and natural additives according to the manufacturing process, but it was difficult to confirm the purpose or function of food additives.CODEX, an internationalstandard, classifies food additives according to their practical use, based on scientific evidence on the technical effects of food additives, instead of classifying them as synthetic or natural. Therefore, very recently, the food additive standards in Korea have been completely revised in accordance with these global trends. Currently,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food additives is divided into 31 uses to specify their functions and purposes instead of manufacturing methods. Newer revision of the legislative framework for defining and expanding the scope of the Act as an enlarged area is required. Competition for preempting new food products based on bio-based technology is very fierce in order to enhance the safety of domestic people and maximize the economic profit of their own countries. In this age of infinite competition, it is very urgent to revise or supplement the current regulations in order to revitalize the domestic food industry and enhance nat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the development of food additives using new biotechnology. In this report, current laws on domestic food ingredients, food additives and manufacturing methods, and a comparison of domestic and foreign advanced countries' regulations and countermeasures strategies were reviewed to improve national competitiveness of domestic advanced biotechnology-based food additives indus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