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화재위험도 분석 개념과 정의 및 접근방식을 검토하여 건물화재위험도 분석의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다음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인 FREM을 사용하여 국내외 대표적인 고층건물 100동에 대한 화재위험도를 평가한 후 위험의 유형을 도출하였고, 또한 외국에서 개발된 이 기법을 국내에서 적용하였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을 밝혔다. 고층건물의 화재위험도 평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건물 내 방화구획과 자동소화설비의 신뢰도라 할 수 있다. 더불어 고층건물에서 화재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이 두 설비를 유효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차후 이 두 설비 등에 대한 신뢰도 평가기준을 더욱 심도 있게 연구하여, 지수를 이용한 건물 화재위험도 평가에 적용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보다 정확한 위험도 산정이 가능할 것이다.
미국, 유럽 등의 대형 화학회사들은 효율적인 위험관리를 위해 단계적 위험성평가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HAZOP이나 정량적위험성평가와 같은 상세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사전단계로서 위험선별(risk screening)기법을 도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Khan과 Abbasi가 제안한 위험선별방법인 화재폭발손실지수 법(Fire & Explosion Damage Index, FEDI)을 국내의 BTX플랜트에 적용시켜 보았다. 적용결과를 정량적위험성평가의 결과와 비교해 본 결과, 화재폭발손실지수법이 위험잠재성을 파악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화재폭발손실지수 법에 대한 민감도분석을 수행함으로써 화재 및 폭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인자는 설비내 물질의 특성과 양(quantity)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HAZOP의 사전단계로서 화재폭발손실지수 법을 적용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위험성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BOT(Build-Operate-Transfer) 프로젝트 파이낸스(PF: Project Finance)는 민간이 자본조달, 건설, 그리고 운영을 맡고 운영수입에서 투자비와 수익을 회수하므로 사업의 위험으로부터 정부를 보호하며 사업자도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고 부외 및 비소구 금융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의 책임으로부터 보호되는 특징을 지닌다. 이와 함께 BOT PF 사업의 금융구조와 특성에 의한 채무불이행위험 완화는 금융시장 경색,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그리고 건설사의 우발채무 등과 맞물려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금흐름의 불확실성과 여러 계약조항들이 유발하는 비대칭수익으로 인해 전통 금융 경제이론에 기반한 평가가 어려웠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BOT PF 고유의 금융구조와 특성에 의한 채무불이행위험 완화효과의 평가를 위해 옵션가격결정 및 관련 금융 경제이론을 토대로 이론모델을 구성하고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BOT 사업의 위험관리를 위한 이론적인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BOT 사업의 금융구조 및 특성이 사업자의 채무불이행위험을 완화시키며 특히 관련변수들이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할 때 그 효과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 나노기술 위험정책을 규제법적 접근, "연한 법"적 접근, 참여적 거버넌스 세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첫째, 규제법적인 접근은 나노물질에 대한 금지 및 취급제한 조치 그리고 의무적 정부 등록제를 들 수 있다. 둘째, "연한 법"적인 접근으로 자기규제와 강제된 자기규제가 있다. 셋째, 참여적 거버넌스는 시민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를 추진하는 방법으로 합의회의, 시민배심원제 등을 통한 참여적 기술영향평가와 인문사회과학자와 나노기술연구자와의 협업을 추진하는 실시간 기술영향평가를 들 수 있다. 한국의 위험거버넌스는 세 가지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한국은 나노물질에 적용할 수 있는 수많은 규제법률이 있으나 면제조항은 미국 및 유럽보다는 규제가 낮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나노기술에 대한 대표적인 규제정책은 주로 연한법적 접근에 기반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이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아니라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어 그 실효성에 대한 한계가 있다. 셋째, 참여적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나, 나노기술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실행된 사례는 아직 없다. 이 연구는 한국의 나노기술의 위험거버넌스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선시장 스크리닝, 의무적 정부등록제, 자율적 행동강령에 대한 이행관리, 실시간기술영향평가를 위한 학제간 공동협력 연구개발사업을 제안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으로 호우 및 홍수 등에 의한 수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설계빈도 적용방안 개발이 필요하다. 과거 지방하천의 일률적인 설계빈도의 적용 및 간접·주관적인 하천의 중요도와 지역특성에 대한 등급의 결정은 하천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수행에 있어서 저해요소로 작용되어 왔다. 또한,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 하천의 중요도 및 계획 규모가 적절히 적용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충청남도의 492개 지방하천에 대하여 유역특성(유역면적, 형상계수), 하천특성(하도경사, 수계 및 하천차수, 배수영향 구간), 이상강우 특성(이상강우 발생빈도, 시가화 침수면적)에 대한 현재 설계빈도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설계빈도에 대한 정량적 추정은 베이즈 이론을 활용하여 가중치를 산정한 후 최적분포형을 선정하였다. 최적분포형의 중앙값을 일반적인 지방하천의 설계빈도인 80년 빈도로 설정하고 상·하위 0.5%가 각각 100년, 50년 빈도로 가정하여 492개 지방하천을 평가하였다. 이상강우의 발생빈도와 시가화 침수면적에 따라 하천의 설계빈도가 높게 산정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현재 설계빈도(설계수명)에 대한 시나리오별 미래 재현기간을 산정하여 미래 설계빈도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였다. 13개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대표농도경로 4.5와 8.5를 분석한 결과, 평균 3.2%, 12.8%의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객관적인 지방하천의 적정 설계빈도 결정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미래 계획홍수량 증가로 인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하천사업의 예산절감 및 우선순위 결정 등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기반시설의 기능 상실은 신속한 재난 대응 및 복구를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의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 본고에서는 국가주요시설의 체계적 위험도 관리를 위한 DB 현황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국내외 국가기반시설의 취약성 평가 절차를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에 따르면 선진국의 경우 다양한 기반시설 분야에 적합한 재난관리 방법론을 연구하고 그에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 예방, 관리, 분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에서 관리되는 시스템의 활용범위와 같이 시스템의 대부분이 상황전파 및 재난신고접수와 사후 피해 상황 보고 등의 복구진도관리 위주로 운용되고 있으며 취약성 분석 및 시설체계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기능은 미비하여 복합적인 재난 유형에 적합한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다양한 국내외 체계 및 사례를 조사하여 국가기반시설 간 상호의존성을 고려한 복합재난 관리 체계를 소개하였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는 체중조절이 사회적인 문제로 다루어질 만큼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에 체중조절을 시도하는 사람들의 급속한 증가와 아름다워지려는 여성들의 요구에 의해 무분별한 다이어트가 시행되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이와 관련된 상업성 다이어트 업체들도 현저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특정 다이어트제품의 비만도(body mass index; BMI (kg/$m^2$)의 감소에 따른 효능평가에 관한 연구는 보고 되고 있으나 건강 위험인자의 개선에 대한 효과 평가는 미흡한 실정이다.(중략)
본 연구에서는 전통오일의 대체자원인 비전통오일 생산플랜트의 운용에 있어서의 위험인자 및 안전성 평가를 통한 운용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현재 플랜트시설물이 운용되고 있으며, 비슷한 플랫폼 기반의 운용관리체계는 구간별, 장치별 진단 및 평가체계로 통합적인 관리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에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을 통한 운용 중심적관리시스템을 위한 평가방법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활용성을 평가하였다.
최근 급증하는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인하여 소규모 산지 지역의 돌발홍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물적 및 인적 피해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다양한 재해 저감 대책 마련을 수립하고 있으나 소규모 산지 유역 같은 경우 계곡 및 하천부는 제방 증고 및 하상 정리 등과 같은 인위적인 대책수립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충북 지역의 소규모 산지 유역 중 우암산 및 백화산을 대상으로 유역 내 계곡 및 하천부에 대하여 WMS (Watershed Modeling System) 강우 유출모형을 활용한 침수 위험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우암산 및 백화산 소유역에서 재현빈도 50년 이상의 강우 발생 시, 침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모의 되었으며, 등산객이 이용하는 등산로 및 시설물에 위험성이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소규모 산지 유역에 대한 위험성을 정량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안전한 관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AI인체감염증은 한번 발생하게 되면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있으므로, 사전 예방적 관리가 필수적이다. 위험도 평가를 통해 위험요인과 위험지역을 확인하여 방역을 강화하고 사람, 동물, 환경 등 소관 부처 간 분산되어 있는 방역정책 및 관리를 원헬스 차원으로 협업·연계한다면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위험 매트릭스 분석을 통해 가금농장의 고병원성AI와 연계하여 AI인체감염증의 발생 위험지역을 평가하고 위험요인을 분석하였다. AI인체감염증은 가금농장의 고병원성AI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가금관련 산업 종사자가 가장 감염에 취약한 위험군이기 때문에, 위험 매트릭스는 가금농장의 고병원성AI 평균 발생 건수와 감염에 취약한 가금 관련 축산시설 수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조류인플루엔자 유행시기에 시·군·구별로 가금농장의 HPAI 평균 발생건수를 예측하기 위해 일반화 선형모형 중 과대산포가 있는 가산자료를 분석하는데 이용되는 음이항 회귀모형을 적용하였다. 시·군·구별 가금농장의 고병원성AI 발생건수와 축산시설 수를 적용한 위험 매트릭스 분석 결과, AI인체감염증의 발생위험이 높아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전남 나주, 전북 정읍, 전북 남원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AI 인체감염증의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는 가금농장의 저병원성 AI 발생건수, 닭과 오리의 사육 밀도, 축산차량 등록 수로 확인되었다. 가금농장에서 저병원성AI가 1건 발생 시 가금농장의 고병원성AI 발생은 1.687배 증가하고, 닭과 오리의 밀도가 1,000 두/km2 증가할 경우 가금농장의 고병원성AI 발생은 각각 1.618배, 10.252배 증가하며, 축산차량의 경우 100대 증가 시 가금농장의 고병원성AI 발생이 1.134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I인체감염증의 예방을 위해 HPAI의 발생주기인 2~3년 간격으로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환경·동물·사람에 대하여 원 헬스(One Health)적 관점으로 위험요인과 위험지역을 관리한다면, AI인체감염증에 대한 방역정책 수립과 사회·경제적 비용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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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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