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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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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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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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개발사업시 공공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기부채납제도는 공공의 이익추구를 실현하는 유효적인 수단과 개발이익 환수의 개념으로 활발하게 적용 되어 왔고, 공공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사회에 기여한 바도 크다. 그러나, 기부채납제도의 법적 기준과 운영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고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토록 기부채납 부관을 부여하는 형태로 행정 실무상 편의에 따라 임의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또한 기반시설은 개발사업자 입장에서는 개발 이익내에서 공사하여 기부하는 시설로서 채산성 향상을 위해 공사비용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기반시설의 계획·설계·시공의 부실화로 시민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 증대를 초래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행 기부채납제도는 개발사업자에 의해 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자가 선정되므로, 시설물의 품질·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자를 인허가청이 지정토록 해야 하며, 계획·설계단계(프리콘)에도 행정청을 대리하는 전문조직(PM단)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기부채납제도의 개선으로 계획·설계·시공의 내실화를 통해 반백년 이상 이용하게 될 시설의 우수성, 편의성, 안전성 등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및 법적 개선을 해야 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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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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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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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도시 근교에 입지한 담수호소는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나, 무계획적인 이용의 증가로 수질오염과 식생훼손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천시 두량저수지를 대상으로 담수호소의 생물다양성 유지와 이용의 조화를 추구하기 위한 관리방안을 제안하고자 동 식물 생태계의 정밀한 조사 분석 자료에 근거한 관리지역 설정 과정을 거쳐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생태적인 관리방안을 제안하였다. 생태계 조사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비오톱 유형 평가, 야생동물 서식처 평가, 보호종 출현 유무를 종합한 결과,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설정된 지역은 층위 구조가 형성된 자연림과 생물서식의 기반을 제공하는 수면 및 습지, 서식처 다양성이 높은 주연부 지역이 보전가치가 있었다. 관리지역은 식생이 교란된 지역, 오염강도가 높은 상업지, 공업지 등과 낚시로 인해 훼손된 수변지역으로, 식생천이 유도, 관목식재 등의 식생관리와 오염물질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적극적인 관리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담수호소에 있어 수변식생과 산림식생 훼손은 생물다양성 및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보존지역과 이용지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이용지역 이외에는 엄정하게 복원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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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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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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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트랜스휴머니즘 도덕교육의 방향을 찾아보고자 한다. 신경과학이나 공학과 같은 과학기술의 성과를 최대한 활용하여 인간생명의 트랜스휴먼적 향상을 도모하는 방식에는 유전자 조작 방안, 도덕적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사이보그 방안, 약리학적 방안이 있겠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유전자 조작 방안과 도덕적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사이보그 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도덕적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이보그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구될 수 있는 실현성 있는 방안으로 보았다. 반면에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이 기존의 전통적 도덕교육이 너무 느리고 비효과적이라고 보지만 유전자 조작 보다는 후성 유전학에 근거한 최상의 양육과 교육이 지금의 기술적인 제약 하에서는 오히려 효과적인 접근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연구자는 트랜스휴먼의 방향에 관한 논의에서 장기적으로 유전자 조작방안보다는 도덕적 인공지능이나 사이보그 방안이 윤리학적 문제점과 기술적 어려움을 보다 잘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논문에서 이 방안이 도덕교육의 모델로 적합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연구자는 트랜스휴머니즘의 인간향상에 관한 도덕성 논쟁에서 주로 공리주의적 차원에서 우리가 얻게 될 잠재적 이득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하였다. 특히 연구자는 트랜스휴머니즘과 관련하여 새로이 개발되는 기술의 잠재적 위험성을 줄이면서 그 기술이 목표로 하는 정당성과 효율성을 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물론 사회적으로는 도덕적 인간향상의 윤리적 사용과 관련된 윤리학적 숙고와 법령 마련, 교육적으로는 인간의 도덕적 향상의 윤리 문제에 보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도덕적 인간향상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대안이 아님을 제시하였다. 결국 트랜스휴머니즘의 시대에 다양한 도덕교육의 방식은 열려져 있으며, 이런 방안들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지혜롭게 이를 적용해 나가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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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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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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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해양강국 달성을 위한 중국 해군전략의 성격에 대한 공세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란 속에서 전략의 3요소를 이용, 해양강국 달성을 위한 중국 해군전략의 실체적 성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차후 중국의 군사적 행동을 전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전략의 3요소와 함께 해군전략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결과 중국의 해군전략은 전체적으로 공세성을 띄고 있으나 각 전략요소 간의 공세성을 추구하는 정도에서는 불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방법적 측면에서는 공세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나, 목표·수단적 측면에서는 해양강국 달성을 위한 주변국과의 협력 필요성과 군사기술·작전지속 능력 부족이라는 제한사항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전략요소 간의 불균형을 통해 도출한 중국의 차후 군사적 행동의 전망은 다음과 같다. ① 당분간 미국과의 전면적 군사충돌의 위험은 낮다. ② 1도련선 내에서는 주변국에게 해군력을 강압의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또는 제한적인 군사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 ③ 영유권 분쟁을 둘러싼 해군력 대치시 미국 및 주변국과 우발적인 군사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 한국포장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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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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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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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식품포장의 발전은 식품 제조 및 식품 공급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식품포장은 식품의 보관, 취급, 운송 및 보존을 용이하게 하며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하는데도 기여하고 있다. 반면에 식품포장재는 생산량이 많고 사용 시간이 짧고 폐기물 관리 및 쓰레기와 관련된 환경문제 발생을 가속시키고 있으므로, 포장 기술은 식품 보호와 에너지 및 재료 비용, 환경사회적 의식 고양, 그리고 오염물질 및 도시고형폐기물 처리에 대한 엄격한 규제 등의 문제와 균형을 이루며 발전되어야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며 폐기물 생성 및 탄소배출을 줄이는 순환경제(Circular Economy)가 이미 도입되었다. 자원고갈과 환경오염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친환경 경제시스템을 활성화하여 감량, 재사용, 재활용, 재설계로 순환경제의 목표를 실천하면 식품포장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 고찰에서는, 재활용이 현재 포장 폐기물을 관리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재활용 식품포장의 안전성 측면에 중점을 두어 설명하였다. 재활용은 잠재적으로 위험한 화학물질이 포장재에서 또는 식품으로 이행된 후의 그 수준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재활용 포장재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플라스틱, 종이 및 판지, 알루미늄, 강철 및 다중재료 다층 포장 등 다양한 식품포장 재료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나 여기서는 가장 사용 비중이 크고 사용 후 문제가 심각하게 증가되고 있는 플라스틱 식품포장재의 재활용 안전성에 대해서만 고찰하였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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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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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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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석탄으로부터 합성석유를 생산하는 상용기술을 도입하여 건설하고 이와 더불어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국산화 기술 개발을 병행하여 향후 고유가 시대를 대비한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과 국내 기술 개발의 가속화를 추구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타당성 조사는 3종류의 석탄(호주 Wyong탄, 인도네시아 NTC탄, 인도네시아 KBB탄)으로부터 가스화에 의하여 합성석유스를 생산하는 공정에 대한 타당성 조사(Feasibility Study, FS)를 Class 5(하한 -50~-20%, 상한 30~100%)의 정확도로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플랜트의 규모는 합성석유 기준으로 20,000배럴/일이다. 플랜트의 건설을 위해서 광양제철소 슬래그처리장 내 12만평 부지에 조성 중인 포스코 SNG 생산공장 부지의 일부를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 일반적으로 석탄의 종류에 따라서 가스화기의 종류 및 성능이 결정된다. 본 타당성 조사 연구에서 선정된 3종류의 석탄의 조성, 발열량, 회분 함량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석탄에 적합한 현존하는 상용급 가스화기를 선정하였다. 해당 석탄이 가스화기 종류에 따라 적절한 전처리 과정(건조, 분쇄, 슬러리화)을 거친 후 가스화기에 공급되는 것을 가정하여 석탄의 원소분석 조성, 발열량, 회분함량, 회분조성, 회 용융점 등의 변수에 따라서 각각 해당 가스화기에서 가스화되었을 때의 생성되는 합성가스의 조건을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얻었다. 가스화기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합성석유 및 합성천연가스 생산을 위한 공정의 물질수지식 및 에너지수지식이 계산되었으며 이로부터 각 공정에서 발생되는 부생성물과 폐기물에 대한 양이 결정되고 이를 처리하는 방안 등도 제시되었다. 실증시설은 20,000배럴/일 규모의 CTL 및 전기 병산 시설이 적합하다. 더 큰 규모 공장은 투자비가 너무 커서 유가 또는 석탄가 변동에 따라 사업의 수익성이 크게 변하여 위험도가 큰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CTL 공장에 전기 병산이 추천되는 이유는 산소생산공장(APU), 압축 등 석탄전환공장에는 자체적인 전기수요가 막대하여 따로 스팀터빈용 발전소를 운영하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대체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즉, 석탄가스화에 의해 기름을 최대한 만들고 미반응가스는 가스터빈 및 스팀터빈의 복합발전에 의해 고효율로 전기를 생산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한 전기를 생산하여 자체소비 전력을 충당하고 남는 전기는 판매하여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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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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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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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조직의 전략적 의사결정 및 행동경향으로 사회적기업의 고유한 기업가적 행동 속성을 식별하여 영리기업과 구별되는 사회적기업가정신 모형을 도출하고 이를 설명하는 사회적기업가정신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근거이론방법으로 질적연구를 수행하였다. 일련의 분석과정을 통하여 '사회적기업가정신: 사회적가치지향성;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협력지향성' 모형을 새롭게 제안하고 식별된 하위요인들 간의 관계성을 고찰하여 모형을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사회적기업가정신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다. 프레임워크는 사회적기업가정신을 '친사회적 동기(Pro-social motivation)', '친사회적 행동(Pro-social behavior)', '기업가적 행동(Entrepreneurial behavior)' 속성으로 구분하고 이를 사회적기업가정신 모형을 구성하는 각 하위요인들과 연결하여 설명하였다. 본 연구가 선행연구와 구별되는 가장 두드러진 차별성은 조직차원의 행동적 관점에서 사회적기업가정신을 구성하는 하위요인으로 '협력 지향성(Cooperation orientation)'을 식별하여 추가한 부분이다. 연구를 통해 사회적·경제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의 독특한 특성인 하이브리디티(Hybridity)와 이로 인한 자원 제약 환경 속에서, 외부와의 협력을 통해 자원 제약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운영의 효율을 향상시키며, 조직의 친사회적 동기를 구체화하는 사회적기업의 주요한 행동경향인 '협력지향성'을 식별하였다. 협력지향성은 사회적 가치지향 활동과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가적 활동에서 동시에 발현되는 사회적기업의 차별적 행동경향으로, 친사회적 동기를 구체화하며 동시에 기업가적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의 이중정체성(Dual identity) 갈등 사이에서 기업 활동의 합법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창출 활동의 성과를 향상시키며 기업 활동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한다. 본 연구에서 새롭게 식별된 협력지향성은 선행연구를 보완하여 사회적기업가정신 이론의 설명력을 높이고 후속 연구자들에게 이론적 확장의 근거와 토대를 제공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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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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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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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창업초기기업은 자원 부족이라는 생래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창업자는 기업가정신을 기반으로 조직을 끊임없이 변화시켜가며 기회를 탐색하고 위험을 관리하며 기업을 성장시켜 나가고자 노력한다. 즉 창업자가 제한된 자원으로 새로운 성과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앙트레프레니얼 마케팅 개념이 등장했다. 앙트레프레니얼마케팅에 대한 연구가 30여 년간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직 연구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앙트레프레니얼마케팅에 대한 이론과 연구성과들을 정리를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앙트레프레니얼마케팅 지향성과 마케팅역량, 경영성과 간의 영향 관계를 밝히는 실증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후 앙트레프레니얼마케팅 지향성이 조직의 마케팅역량을 거쳐 경영성과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과 그 효과를 가설로 제시하였다. 실증연구를 위해 220개 기업의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후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경로분석을 통해 가설검정을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타트업의 앙트레프레니얼마케팅 지향성은 조직의 마케팅역량과 경영성과 모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직의 마케팅역량 역시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앙트레프레니얼마케팅 지향성과 경영성과의 관계에 대한 조직의 마케팅역량의 매개효과를 실증분석한 결과, 마케팅 전문성이 재무적 성과보다 비재무적 성과에 더 큰 매개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마케팅 수행능력은 비재무성과보다 재무성과에 더 강한 매개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그동안 학술적 공백이었던 국내 창업기업에 적합한 앙트레프레니얼마케팅 지향성 개념과 구성요인을 실증분석을 통하여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크다. 아울러 본 연구는 진취성과 위험관리능력, 혁신성, 기회지향, 자원활용, 고객집중성 6가지 요인으로 앙트레프레니얼마케팅 지향성의 구성요인을 확인하고, 이들이 조직의 마케팅역량을 매개로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차별성이 있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초기창업자들에게 앙트레프레니얼마케팅 지향적인 사고의 중요성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의가 있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는 중소기업 창업자들이 시장분석 능력을 최적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네트워킹하고, 마케팅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의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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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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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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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동양의 건강관리 핵심으로 사용되고 있는 양생에 대한 개념 분석연구로서 속성을 확인하고 명확한 개념의 정의를 확립하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Walker와 Avant의 개념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문헌 고찰에서 나타난 선행요인은 건강한 삶을 위해 규칙적인 생활습관이 필요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도모하여 삶에서 위험요인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분석 결과는 첫째, 질병 예방으로 장수, 둘째, 주관적 건강감, 셋째, 삶의 질 향상이었다. 이는 일상의 긍정적인 생활습관으로 질병을 예방·치료하고, 건강한 삶의 질을 추구하는 도구로 정의된다. 양생의 선행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양생 측정도구의 재평가로 양생의 속성과 한국적 문화를 반영하고 독자성이 인정된 실제 적용 가능한 새로운 도구 개발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이 연구를 통해 모호한 포괄성과 추상성을 보여주는 속성을 규명하고 정의함으로써 간호 현장과 실무에서 실용적 간호 중재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에 의의가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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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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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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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근래 인도에서의 잔혹한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한 보도를 자주 접하고 있다. 인도에서 가장 부각된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12년 의대생인 조티 싱을 버스에서 6명이 집단 성폭행한 후 성기와 장기를 손상해 사망하게 만든 사건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성폭행에 대해 사형까지도 포함한 강력한 처벌 법안이 발의되고 통과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성폭행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성폭행 사건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적 특성과의 연관성을 살펴본 결과, 언론에 보도된 집단 성폭행 사례의 대부분이 인도 중북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지역적으로 힌두 강세지역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여성 경시가 심각한 힌두 근본주의가 그 원인이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다. 힌두 근본주의자들은 강한 복고주의적 경향을 가지고 여성에 관한 전통적 가치를 부활시키려 한다. 인도 사회에서 여성은 아직도 종속적인 피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집권당과 정치지도자들의 힌두 근본주의 노선 추구는 인도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인권을 개선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