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1993년에 미국에서 도입된 변동요율제도(risk-based deposit insurance system)의 도입으로 인한 미국은행들의 위험.이윤추구행동의 변화와 이러한 변화에 대한 주식시장 투자가들의 평가에 대한 실증적분석에 있다. 1989-1995년간 82개 미국 상장은행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변동요율제도의 도입이후에 고(高)위험수준 은행, 즉 비싼 보험료를 부과받게 될 은행들의 위험추구는 저(低)위험수준 은행, 즉 낮은 보험료를 부과받게 될 은행들의 위험추구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낮아졌음을 발견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은행산업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변동요율제도의 유효성을 뒷받침하여 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것이다. 한편 변동요율제도하에서 고(高)위험.고(高)보험료로 인하여 위험추구가 많이 감소된 은행들은 위험추구의 감소로 인한 기대이윤(expected profit)의 감소를 이자율마진의 유리한 조정을 통해 은행고객 즉 예금자와 대출자들에게 집합적으로 전가함으로써 다소 만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자율마진의 유리한 조정은 위험추구의 감소로 인한 기대이윤의 감소를 완전히 상쇄하지는 못하였으며 따라서 주식시장 투자가들의 일반적인 평가는 변동요율제도하에서 위험추구가 많이 감소된 은행 즉 고(高)위험.고(高)보험료 은행의 주가수익율이 저(低)위험 저(低)보험료 은행의 주가수익을 보다 대체로 많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은행산업의 경쟁정도가 개별은행의 위험추구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위험추구 성향을 나타내는 지표로 주로 사용하였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위험을 사후적으로 반영하는 지표라는 점에서 한계점을 지니고 있는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험을 사전적으로 측정하는 자산위험도를 새로운 위험추구의 지표로 제안하고 이를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은행의 경쟁정도와 위험추구 성향 간에는 음의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고정이하여신비율을 위험추구의 지표로 사용하여 동일한 분석을 수행한 경우에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위험추구의 지표로 어떤 변수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은행산업의 경쟁도와 위험추구의 관계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논리적으로 어떠한 지표가 은행의 위험추구 성향을 더 잘 나타낼 수 있는 것인가를 살펴봄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자산위험도는 위험추구성향이라는 개념에 논리적으로 더욱 잘 부합하며 또한 위험추구성향 외의 요인에 의한 영향을 덜 받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더 적절한 지표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는 은행 임원에 대한 주식기준 보상, 특히 스톡옵션과 은행의 위험추구 간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국내 은행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론적으로 은행의 주주는 유한책임(limited liability)의 특성으로 인해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위험한 자산 포트폴리오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포트폴리오의 범위 확대에 따른 기대수익 증가가 수익 변동성의 폭 증가보다 크지 않을 경우 발생한다. 이 경우 주주는 스톡옵션 형태의 성과보상을 통해 경영자의 위험추구를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예측과는 달리 국내 은행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는 스톡옵션 부여가 위험추구를 유도한다는 가설을 지지하지 않았다. 은행 임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은 가격기준 위험지표와 투자기준 위험지표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미국에서의 선행연구 결과와는 상반된 것으로, 분석 자료가 포함하지 않는 형태의 보상이나 규제효과 등 국내 은행업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상장은행의 자산 부채포오트폴리오 구성의 위험분산(risk diversification)과 도덕적해이(moral hazard)에 관한 실증적 분석을 행하였다. 실증적 분석의 결과 은행의 금기(今期)의 위험분산과 금기(今期) 이후의 위험추구 간에는 유의적인 양(陽)의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위험분산의 정도가 커서 투자가들로부터 파산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여겨지며, 따라서 위험증가에 따른 자본조달비용(예금이자율)의 증가라는 시장에서의 억제기능(market discipline)이 효과적으로 부과되지 못하는 은행들은 이러한 이점들을(특히 시장관련-체계적) 위험성이 높은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수익을 증가시키려는 도덕적해이의 동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에서의 논리대로 은행규모의 대형화가 자산 부채포오트폴리오 구성의 위험분산을 크게 하는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라면, 본 연구에서의 결과는 은행산업의 불건전한 재무구조와 그로 인한 금융질서의 혼란, 나아가 국가경제 전체의 혼란을 겪고 있는 한국 금융산업의 현주소, 즉 부실은행을 퇴출시키고 인수 합병에 의한 대형선도 은행(leading banks)중심으로 은행산업을 재편하는 한국금융산업의 구조조정에 있어 간과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즉 도덕적해이의 감소에 대한 제도적인 유인장치가 없는 단순한 인수 합병에 의한 은행의 자산규모의 증가가 반드시 은행산업의 구조적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형은행의 자산 부채포오트폴리오 구성의 위험분산의 이점과 이로 인한 투자가들의 대형은행의 위험추구행위에 대한 감시동기의 부족, 이로 인한 도덕적해이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면, 도덕적해이의 감소에 대한 추가적인 유인책 없는 단순한 자산규모의 증가는 인수 합병을 통하여 탄생한 대형선도 은행들의 또 다른 도덕적해이를 낳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통화정책 전달경로 중 은행자본경로와 위험추구경로가 국내은행에도 작동하는지에 대해 실증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확장적 통화정책이 은행의 예대금리차, BIS비율, 위험가중자산비율 및 대출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은 기존 연구에서 통화정책 영향분석에 많이 사용된 Uhlig (2005)의 부호제약 SVAR(Structural VAR) 모형을 토대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국내외 기존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국내은행에서도 은행자본경로 및 위험추구경로가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확장적 통화충격에 대해 국내은행의 예대금리차는 확대되었으며, 자기자본비율은 개선되었고, 이후 총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은행자본경로가 작동함을 의미한다. 또한, 실질콜금리에 대한 확장적 통화충격에 대해 위험가중자산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위험추구경로가 작동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확장적 통화정책 지속 시 은행자본경로 작동으로 단기적으로 은행 건전성과 수익성이 개선되는 효과도 있으나, 위험추구경로 작동으로 중장기적으로 은행의 위험추구(risk-taking) 행위가 심화되어 은행의 실질적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확장적 통화정책 지속 시 편중리스크 발생 및 시스템리스크 증가 등에 대한 선제적인 모니터링 및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미세먼지에 대한 위험인식태도와 불안이 미세먼지 예방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또한, 위험인식태도모델(RPA)의 적용대상과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서 불안 변인을 추가하였다. 57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상관관계분석 및 일원배치분산분석, 삼원변량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미세먼지에 대한 지각된 위험과 효능감이 예방행동의도와 정보추구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도 예방행동의도와 정보추구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RPA 모델의4 태도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각 집단별로 예방행동의도와 정보추구의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불안요인이 일부 태도집단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미세먼지 예방캠페인에서 태도집단에 맞는 메시지의 계획과 실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후속 연구에서 사회심리학 변인 등의 영향을 고려한다면, 미세먼지 관련 건강행동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인터넷 플로우와 인터넷 쇼핑에 대한 추구편익 및 지각된 위험이 인터넷 구매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고 있다. 실증분석 결과 이들 세 선행변수는 현재의 인터넷 쇼핑 이용빈도와 향후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인터넷 플로우는 현재의 인터넷 쇼핑 이용빈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향후 이용의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터넷 쇼핑에 대한 추구편익도 현재의 인터넷 쇼핑 이용빈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향후 이용의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터넷 쇼핑에 대한 지각된 위험은 현재의 이용빈도에 영향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향후 이용의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결과와 더불어 인터넷 쇼핑에 대한 현재의 이용빈도가 많을수록 향후 이용의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1998\sim1999$년에 걸쳐 행하여진 한국 은행산업 구조 조정의 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 위험수준이 높아 구조조정 기간에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강한 경영개선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은행들은 무수익여신, 부실여신비율 등 대출행위의 건전성 측면과 대출, 유가증권간의 투자비율, 그리고 유가증권 내 자산종목 간의 투자 비율 등 여러 가지 위험관련 변수들과 관련하여 측정된 건전화에 대한 동기면에서 외환위기 이전에 비하여 유의적이고 일관된 보다 높은 건전화에 대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외환위기 이후의 은행권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어느 정도의 유효성을 보여 주는 결과로 사료된다. 또한 은행 집단별 분석에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출 또는 우량은행에게 인수/합병된 부실은행들은 구조조정 이전의 기간에 그 외의 은행들 보다 위험추구에 대한 동기가 매우 강하였음을 볼 수 있었으나 이러한 위험추구의 동기가 우량은행에로의 인수/합병을 통하면서 상당히 감소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총표본에 대한 분석에서의 결과와 일관되게 외환위기 이후의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어느 정도의 유효성을 보여 주는 결과로 사료된다.
연구 1에서는 특정영역 위험감수 척도(Domain-Specific Risk Taking Scale)를 번안한 후, 대학생 438명에게 설문지를 실시하여 6요인 구조와 적절한 수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연구 2에서는 연구 1과 다른 표집의 대학생 497명의 자료로 두 가지 연구문제를 탐구하였다. 첫째, NPI(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와 PNI(Pathological Narcissism Inventory)로 측정한 자기애와 위험감수의 관계를 감각추구와 이득-위험지각이 매개하는지 알아보았다. 경로분석과 매개효과 검증결과 NPI자기애는 감각추구와 이득지각의 완전매개, PNI자기애는 감각추구와 이득지각의 부분매개를 통해 위험감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득-위험지각과 위험감수의 관계에서 조건부 자아가치감이 조절하는지 알아보았다. 다집단분석 결과 이득-위험지각이 위험감수 전체점수로 가는 경로에서 도덕성 조건부 자아가치감이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위험감수의 6개 하위영역으로 가는 경로들에서는 조절효과를 보인 조건부 자아가치감의 하위유형들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이전의 위험감수연구와 비교하고 자기애 유형과의 관련성을 논의하였다.
한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성향(개인주의-집단주의, 또는 수평적-수직적 사고)과 종결욕구 수준(저-고집단)의 조합에 따른 틀효과에서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Singelis 등[1]의 INDCOL 척도와 이성수[2]의 NFC 척도를 사용하여 문화성향과 종결욕구 수준에 따라 집단을 분류한 후, 다섯 가지의 의사결정 시나리오에 대한 위험추구와 위험회피의 틀효과 차이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이득틀 조건에서는 위험회피 대안의 선택 비율이, 반면 손실틀 조건에서는 위험추구 대안의 선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2) 두 가지 문화성향(개인주의-집단주의, 수평적-수직적 사고성향)에 따른 틀효과 차이는 각각 유의하지 않았으나, 종결욕구가 높은 집단은 종결욕구가 낮은 집단에 비해 손실틀 조건에서 위험추구 대안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3) 개인주의 문화성향과 수평적 사고성향에서는 종결욕구 수준에 따른 틀효과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집단주의 문화성향과 수직적 사고성향에서는 종결욕구 수준에 따른 틀효과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즉, 틀효과에 대한 집단주의 문화성향과 수직적 사고성향의 영향은 종결욕구 수준이 낮은 집단보다는 높은 집단에서만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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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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