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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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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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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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주요 설비를 설치 이전하거나 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전에 안전성을 심사 확인하여 이들에 대한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제조업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도를 198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산업재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취약업종이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근원적인 재해예방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제도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유해 위험설비의 대상업종 8개를 선정하여 이에 따른 비용편익을 분석하였다. 비용편익 분석방법은 정책 실행수단을 선택하거나 정책의 기대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분석방법으로, 규제 실행의 정당성을 입증해 주는 기본 자료로서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1차 금속 제조업의 편익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며 근로자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고, 재해나 사망으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저감시켜 국가 전체의 후생수준을 증대시키기 위해 8개 업종으로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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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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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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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대부분의 위성 프로그램 개발공정은 임무해석, 열, 구조, 전장박스 설계, 조립, 검증, 운용 등으로 나누어지며, 이는 각 서브시스템에 대한설계, 개발, 검증 등의 공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이 같은 공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성 개발자들은 막대한 비용, 개발기간을 소요하며 그리고 각 개발공정마다 위험을 수반하여 수행하고 있다. 이에 소요비용의 감소와 개발기간의 단축, 저 위험도의 위성 프로그램을 위하여, 위성 모사 환경시스템이 개발되어 사용되어 왔다. 초기의 위성 모사 환경시스템들은 각 서브시스템의 단편적인 검증만을 위하여 개발되어 그 유용성이 한정되어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현재의 위성수요자 들은 획기적인 저 비용, 개발기간단축, 저 위험도의 위성 프로그램을 점점 더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위성 개발자들은 위성 전체 개발공정 개선 등의 각고의 노력을 통하여 일정부분 성과를 이룩하였다. 하지만 이는 수요자가 요구하는 만큼의 성과는 충족하지 못하였고, 이에 위성 개발자들은 위성 전체 개발 공정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를 통하여 획기적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위험도를 낮추며, 개발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는 기존의 사용되어 온 단편적인 위성모사 환경시스템을 설계단계에서부터 개발, 검증 기간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모사 환경시스템을 개발하여 위성 프로그램에 적용하는 것으로, 본 논문에서는 근래에 각 위성제작사에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모사 환경시스템의 종류와 현재까지의 개발 상황을 알아보고 현재 우리가 나아갈 바를 제시하였다.

•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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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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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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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에서는 정량적 위험성 평가 결과 위험경감조치로 제시한 ILI (In-line inspection, 배관내부검사)가 합리적으로 이행가능한지를 판정하기 위해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ILI의 합리적인 이행시기를 결정하였다. 본 논문에서 편익의 산정은 인간의 생명 가치를 측정하는 VPF (Value of Preventing a Fatality; 사망자를 막는 가치)를 이용하였으며, 국내의 도시가스 고압배관의 위험경감조치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에 적정한 VPF 값은 20억원으로 하였다. 두 개의 사례연구 결과 위험경감조치로 제시된 ILI의 이행시기는 13년을 주기로 2회 (13년 및 25년) 또는 15년이 되는 해 1회 실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을 알 수 있었다.

•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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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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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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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논문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도시가스 고압배관에 대한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안전관리 조치를 권고하는 경우 그 안전관리조치가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용.편익분석 방법으로 PF(Proportion Factor)를 사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설치 예정인 도시가스 고압배관에 대하여 정량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개선 권고한 안전조치에 대하여 VPF와 PF를 이용한 비용 편익분석을 실시하여 제시한 위험감소조치가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비용 편익분석방법은 국내에서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감소조치를 제시하는 경우 그 조치가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것인지를 입증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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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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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9-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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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1996년 법률 제정을 거쳐 1997년 1월 1일 시행된 우리나라의 예금보험제도는 고정보험료 율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국정료율방식(國定料率方式)의 예금보험제도(預金保險制度는) 보험료 산출과 행정비용 등이 적게 들고 도입 및 운영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가입 금융기관의 도덕적위험(moral hazard)을 초래한다는 중대한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도덕적위험은 은행으로 하여금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위험이 낮은 은행으로부터 높은 은행으로 부가 이전되는 효과와 높은 위험을 가진 은행에게 오히려 낮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부의 왜곡현상을 초래한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고정보험료율제도의 단점을 극복하는 장치인 은행위험에 근거한 차등 보험료율제도 즉, 위험조정보험료율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위험조정예금보험료(RADIP)를 실증적으로 추정해 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RADIP추정은 먼저 은행위험의 측정이 필수적인데, 은행위험인 자산수익률의 표준편차는 실제적으로 산출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Problem-Solving FORTRAN 프로그램인 'IMSL'을 사용한다. 그리고 측정된 은행위험을 기초로 RADIP가 최종적으로 측정되며, 이는 향후 고정료율보험료방식의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가 차등료율보험료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각 은행의 적정 예금보험료를 산출하는 합리적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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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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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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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LCC 분석은 건축물의 설계단계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 단계에서의 보수 보강 또는 교체에 대한 최적 의사결정의 도구로서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분석 방법이다. 이는 초기 투자비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유지관리를 통한 구조물 사용성의 효율적 증대를 극대화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건축물의 설계 및 유지관리 시 LCC 분석효과의 실질적인 적용이 요구되어 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일반적인 분석기법에 그치고 있는 기존 LCC 연구를 생애위험도를 고려한 LCC분석을 통해 설계단계 최적 의사결정을 위한 새로운 분석 방법론을 도출하였다.

• 한국전산구조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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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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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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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에서는 강풍에 의한 차량의 주행안정성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방풍벽의 설치기준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차량전용해석 수단인 CarSim 및 TruckSim을 사용하여 풍속 및 차량속도에 따른 횡방향 이탈량을 계산하고, 이로부터 차종별 위험 풍속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방풍벽 설치 여부의 판단을 위해 방풍벽 설치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사고위험과 주행편익 등을 생애주기 동안의 비용으로 환산하였다. 사고위험 계산을 위해 해당지역의 풍속확률분포, 일평균통행량, 차종별 혼입율 및 구간풍속 지속시간 등을 이용하였다. 방풍벽 설치 전과 후의 총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방풍벽 설치로 인한 편익이 설치 비용보다 큰 경우 방풍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수치해석을 통해 고속도로 상의 두 곳을 대상으로 방풍벽 설치 여부에 대한 판정을 수행하였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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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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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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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통화선물시장(通貨先物市場)을 대상으로 선물거래를 할 경우에 발생하는 거래비용(去來費用)의 측정(測定) 및 결정요인(決定要因)들을 규명하는데 있다. 먼저 선물시장에서 광의의 거래비용을 정의하고 이를 토대로 일별 총거래비용을 추정하였다. 추정된 총거래비용의 결정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거래대상통화와 가격표시통화간의 만기까지의 이자의 차이와 선물가격 의 조건부분산(條件附分散)이 총거래비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총거래 비용에서 이자의 차이를 제외시킨 순거래비용을 분석한 결과 거래량이 순거래비용과 양(%)의 유의적인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관계를 종합해 볼 때 통화선물시장(通貨先物市場)에서의 거래비용(去來費用)은 이자요인(利子要因)과, 위험을 나타내는 조건부분산(條件附分散) 및 거래량(去來量)에 의해 그 크기가 결정된다고 결론지을 수 있었다. 즉 선물거래시의 거래비용의 크기는 이자차이(利子差異)뿐만 아니라, 분산(分散)과 거래량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었다. 이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스프레드를 주된 거래비용으로 정의해온 기존의 연구와는 차별적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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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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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9-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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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IT 아웃소싱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도입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IT 아웃소싱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조직요인(정보시스템 성숙도, CEO의 지원), 거래요인(자산 특수성, 불확실성, 정보시스템의 사용정도), 위험요인(안전성(보안)의 위험, 비용의 증가위험, 자율성 상실의 위험)으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직요인에서 정보시스템 성숙도와 CEO의 지원요인은 도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분석되었고, 거래요인에서는 정보시스템 사용정도 변수만이 도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분석되었으며, 자산의 특수성 요인과 불확실성 요인은 도입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위험요인에서는 안전성(보안)의 위험, 비용의 증가 위험 요인만이 도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분석되었고, 자율성 상실의 위험요인은 도입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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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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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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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에서는 계절별 기후인자를 고려하여 정성적 및 정량적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사고 시나리오를 설정하였고,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여 사고 시나리오별 안전관리 비의 효율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최악의 시나리오는 비정상조업에서 유지보수 오류이었고,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HAZOP 구간#4에서 발생되는 가스 누출사고이었으며, 각 사고 시나리오에서 전체 안전관리 투자비에 대한 편익/비용은 0.043과 0.13이었다. 이때 각 사고 시나리오에서 비용 효과적인 안전관리 항목을 평가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