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1998\sim1999$년에 걸쳐 행하여진 한국 은행산업 구조 조정의 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 위험수준이 높아 구조조정 기간에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강한 경영개선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은행들은 무수익여신, 부실여신비율 등 대출행위의 건전성 측면과 대출, 유가증권간의 투자비율, 그리고 유가증권 내 자산종목 간의 투자 비율 등 여러 가지 위험관련 변수들과 관련하여 측정된 건전화에 대한 동기면에서 외환위기 이전에 비하여 유의적이고 일관된 보다 높은 건전화에 대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외환위기 이후의 은행권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어느 정도의 유효성을 보여 주는 결과로 사료된다. 또한 은행 집단별 분석에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출 또는 우량은행에게 인수/합병된 부실은행들은 구조조정 이전의 기간에 그 외의 은행들 보다 위험추구에 대한 동기가 매우 강하였음을 볼 수 있었으나 이러한 위험추구의 동기가 우량은행에로의 인수/합병을 통하면서 상당히 감소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총표본에 대한 분석에서의 결과와 일관되게 외환위기 이후의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어느 정도의 유효성을 보여 주는 결과로 사료된다.
1996년 법률 제정을 거쳐 1997년 1월 1일 시행된 우리나라의 예금보험제도는 고정보험료 율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국정료율방식(國定料率方式)의 예금보험제도(預金保險制度는) 보험료 산출과 행정비용 등이 적게 들고 도입 및 운영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가입 금융기관의 도덕적위험(moral hazard)을 초래한다는 중대한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도덕적위험은 은행으로 하여금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위험이 낮은 은행으로부터 높은 은행으로 부가 이전되는 효과와 높은 위험을 가진 은행에게 오히려 낮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부의 왜곡현상을 초래한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고정보험료율제도의 단점을 극복하는 장치인 은행위험에 근거한 차등 보험료율제도 즉, 위험조정보험료율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위험조정예금보험료(RADIP)를 실증적으로 추정해 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RADIP추정은 먼저 은행위험의 측정이 필수적인데, 은행위험인 자산수익률의 표준편차는 실제적으로 산출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Problem-Solving FORTRAN 프로그램인 'IMSL'을 사용한다. 그리고 측정된 은행위험을 기초로 RADIP가 최종적으로 측정되며, 이는 향후 고정료율보험료방식의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가 차등료율보험료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각 은행의 적정 예금보험료를 산출하는 합리적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총 26개의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 은행의 위험관리 실태를 분석하였다. 나아가 정상은행과 경고은행 및 퇴출은행의 위험관리 행태에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 최고경영자나 임원이 위험관리 부서의 책임자로 있는 경우는 없고, 금융파생상품의 사용 등 관련사항의 보고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감사위원회 역시 외부전문가를 둔 은행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경영층의 위험관리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관리에 관한 평가나 최고경영자에 대한 보고주기도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위험 유형별로는 신용위험, 시장위험 및 유동성위험을 잘 인식하고 있는 반면, 운영위험이나 법적 위험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였다. 위험관리 담당자의 교육 주기가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60%로 가장 높았으며, 40%의 은행이 법적 위험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시장위험 관리에 있어서도 매일 VaR값과 실제 손익을 정기적으로 비교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15%에 불과하여 취약성을 드러냈다. 절반 정도의 은행은 금융파생상품을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었다. 흥미롭게도 정상은행과 비정상은행 간 또는 비퇴출은행과 퇴출은행 간에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행태 차이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국내 은행의 위험관리는 전반적으로 미흡하여 체계적인 위험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특히, 위험관리에 대한 최고경영층의 인식 제고가 요망되며, 합리적 은행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당해 은행의 위험관리 실태와 그에 따른 경영책임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1975년 1월${\sim}$1996년 12월까지의 기간에서 월별주가수익률 자료를 이용하여 반대투자전략의 경제적 유용성을 검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보유기간비정상수익률 사이의 시계열상관분석에서는 18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시계열상관성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24개월 이상의 기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부(-)의 시계열상관성이 존재하였다. 한편 36개월의 보유기간비정상수익률을 측정하는 경우 시장조정수익률모형보다 시장위험조정수익률모형에서 더 높은 시계열상관성이 관찰되었다. 둘째, 표본증권을 대상으로 하여 시장조정수익률모형에 따라 형성기간의 보유기간비정상수익률을 측정하여 반대투자전략을 수행하는 경우 검증기간의 보유기간비정상수익률이, 패자포트폴리오에서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31.1%이었으나 승자포트폴리오에서는 비유의적인 1.1%이었다. 그러나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거래비용을 공제하는 경우 36개월간의 보유기간비정상수익률이 21.1%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경제적인 유용성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시장조정수익률모형보다 시장위험조정수익률모형이 승자 및 패자포트폴리오의 구성종목에 대한 선별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위험조정수익률모형을 이용하는 경우 36개월간의 보유기간비정상수익률이, 패자포트폴리오에서는 1%수준에서 유의적인 120.9%이었으며, 승자포트폴리오에서도 1% 수준에서 유의적인 -36.5%를 보임으로써, 시장조정수익률모형에 기초한 반대투자전략과 비교할 때, 경제적 유용성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검증기간에서의 위험변화가 반대투자전략의 투자성과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익포트폴리오에서 위험변화를 고려하는 경우 36개월간의 거래비용공제전 보유기간비정상수익률이 157.4%에서 67.8%로 줄어들었다.
최근 조직간정보시스템의 연구는 조직간 전략적 협력을 형성함에 있어서 발생될 수 있는 잠재적 갈등의 위험 인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기존 연구 대부분은 조직간의 위험발생에 있어서 경제적 관점의 위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조직간 기술적 호환과 관련된 기술적 문제, 조직상호간의 활동, 서로 다른 문화ㆍ전략 차이간의 조정에 요구되는 사회정책적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어서 조직간의 합리적이며 경제적인 협력적 동맹관계를 논의하는데는 충분치 않다. 따라서 조직간 협력적인 동맹관계를 다루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제적 관점에 기술적 관점, 사회정책적 관점을 추가한 세가지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조직간 정보시스템의 개념적 특성을 살펴보고, 조직간의 상호의존성, 구조적 특성, 기술, 조정매카니즘 요소등에 의해 정보자원공유, 가치사슬망, 네트웍 형태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 사회정책적 관점의 위험을 분석하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1993년에 미국에서 도입된 변동요율제도(risk-based deposit insurance system)의 도입으로 인한 미국은행들의 위험.이윤추구행동의 변화와 이러한 변화에 대한 주식시장 투자가들의 평가에 대한 실증적분석에 있다. 1989-1995년간 82개 미국 상장은행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변동요율제도의 도입이후에 고(高)위험수준 은행, 즉 비싼 보험료를 부과받게 될 은행들의 위험추구는 저(低)위험수준 은행, 즉 낮은 보험료를 부과받게 될 은행들의 위험추구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낮아졌음을 발견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은행산업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변동요율제도의 유효성을 뒷받침하여 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것이다. 한편 변동요율제도하에서 고(高)위험.고(高)보험료로 인하여 위험추구가 많이 감소된 은행들은 위험추구의 감소로 인한 기대이윤(expected profit)의 감소를 이자율마진의 유리한 조정을 통해 은행고객 즉 예금자와 대출자들에게 집합적으로 전가함으로써 다소 만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자율마진의 유리한 조정은 위험추구의 감소로 인한 기대이윤의 감소를 완전히 상쇄하지는 못하였으며 따라서 주식시장 투자가들의 일반적인 평가는 변동요율제도하에서 위험추구가 많이 감소된 은행 즉 고(高)위험.고(高)보험료 은행의 주가수익율이 저(低)위험 저(低)보험료 은행의 주가수익을 보다 대체로 많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신용평가시스템을 객관화하여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자금을 지원하고,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조기에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정부발표는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의 기반을 강화하여 신속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재무건전성이 낮은 중견건설사는 구조조정 위험에 확대될 수 있다. 본 연구는 2019년 기준으로 주택사업에 집중된 10개 중견건설사를 선정하여 은행의 재무심사기법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분석하였고,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구조조정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0년에는 경제성장률 하락과 부동산규제 강화로 건설업 성장률이 전반적으로 하락될 것으로 판단되어 자본금 납입비율이 낮은 중견건설사는 안정적인 신용등급을 유지할 가능성이 낮아 구조조정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중견건설사가 구조조정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 KCSI 평가모델을 설정하였고, 실무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각 항목마다 차별화된 위험비율을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중견건설사 경영진에게 신용리스크 저감방안을 실천하도록 제언할 수 있었고, 구조조정 위험에 벗어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의 특성을 분석하여 기후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최근 국내외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추이를 분석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기후위험을 위한 관리체계를 설계한다. 연구결과: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의 불확실성과 다양한 규모의 재난을 고려할 때, 위험의 평가에서부터 목표 설정, 계획 수립, 모니터링 및 평가, 학습과 조정 등의 핵심과정을 포함하는 포괄적 기후위험 관리체계가 요구되며, 이는 이해관계자 참여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체계를 의미한다. 결론: 본 연구에서 제시한 포괄적 기후위험 관리체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통해 관리체계를 수정 및 보완하고, 필요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현대 무기체계는 최첨단 기술로 인한 무기체계 개발 속도 증가와 획득환경의 다변화와 더불어 이에 대한 위험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방부는 무기체계의 수명주기를 고려하여 시험평가를 지속 적용토록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무기체계 시험평가 프로세스에서 다루는 시스템 설계에 대한 위험 관리 활동의 강화의 필요성 역시 강조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무기체계 개발의 탐색개발 및 체계개발단계는 양산에 들어가기 전의 최종 활동으로서 제대로 수행되어야만 초기에 의도한 무기체계 개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위험 관리 활동을 고려한 시험평가 프로세스의 개선사항 도출과 모델링을 통해 무기체계 시스템인 무기체계를 대상으로 적용 및 조정 구축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시험평가 시 위험관리에 대한 투자를 통해 전체 프로젝트의 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과 안전성 확보를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국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발생 초기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인식이 경영활동과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경영활동에는 재무관리, 연구개발, 마케팅, 고용조정 활동을 주요 변수로 설정하였고, 경영성과에는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를 주요 변수로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코로나19 위험인식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경영활동 중 고용조정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재무관리, 연구개발, 마케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위험인식은 재무적·비재무적 성과에 모두 부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경영활동 중 재무관리와 마케팅은 재무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연구개발과 고용조정은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과 마케팅은 비재무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재무관리와 고용조정은 비재무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을 초기창업기업, 도약기업, 성장기업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유일하게 마케팅 활동만 세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비재무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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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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