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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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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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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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우주공간의 물리적 변화는 지구를 둘러싼 우주전자파에 영향을 주어서 방송, 통신, 위치측정 및 자원탐사 등을 위한 인공위성에 장애를 일으킨다. 이러한 우주전파 재난은 언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일어날지가 불확실하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최근 국제연합을 비롯한 논의의 장에서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우주환경보호의 차원에서 그러한 재난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했다. 특히 국제연합의 우주의 평화적 이용위원회(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COPUOS)는 모든 국가가 우주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우주환경의 조성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재난의 하나로서 우주전파재난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는 재난에 대해서 각국의 국내법 및 환경관련 국제 규범은 이른바 사전주의 원칙에 기초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사전주의 원칙은 현대형 위험관리 이론으로서, 종래의 전통적인 경찰법제에 의해 관리될 수 없는 위험인 과학적으로 불확실하고, 중대하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여야 한다는 사전주의(사전배려)의무의 도덕적, 법적 근거로 파악된다. 일련의 보고서와 전문가들의 의견은 1967년 우주조약을 비롯한 각종 우주법 관련 규범에서 그와 같은 불확실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원용될 수 있는 우주법차원의 법 원리를 조심스럽게 주장하고 있다. 우주법의 기본 원칙은 우주공간의 자유로운 항행과 전 국가를 위한 이용을 규정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우주환경은 그러한 항행과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따라서 우주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우주전파재난에 대한 법제도는 우주법의 기본 원칙에 기초한다. 아울러 우주전파재난의 불확실성이 고려될 때에, 현 시점에서 강구될수 있는 법제도가 사전주의 원칙이라면, 그 원칙도 우주법의 기본 원칙에 기초한다.

• 한국가정과교육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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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정과교육학회 2002년도 하계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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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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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재한국, 1995년제일차출대국가제정적가정과교육과정. 지후, 한국적가정과교육과정경마료7차적수정여개혁과정. 재차과정중, 가정과정불단지추극출신, 기과목명칭재변화, 필수자선 등 선과성질야재변화, 과치함축, 여기술과정합. 이차, 가정과변위남녀생공수적과목, 저취순응료사회발전적수요. 종한국적교육과정래간, 1년급도10년급시국민공용기본교육계단, 11년급도12년급시자선교육계단. 거차, 가정과교육과정적접배위여하 : 소학(5~6학년)위실과, 중학화고중(7~10학년)위"기술.가정", 고중(11~12학년)위"가전과학". 장종2003년개시실시적가정과과시안배위여하 : 소학각2과시, 7~12학년시각2.3.3.3과시, 11~12학년위6개등차. 최근, 청소년문제, 교육환경, 상시인성, 가정파양, 소비과잉, 학대아동, 등사회문제도근가정생활유착밀절적연계, 인차, 재반지교육중, 가정교육응수중시. 단시, 실제상병불시여차. 작위교육주체적교사화부모도몰유인식도저개실정. 인차, 가정학자여교사유심요주근지거연구가정교육. 우기시, 유필요근중국, 일본, 등저사아주국가호상교류화합작적과정중거탐색가정교육적안정발전. 하면파미래가정학육발전적방향건의여하 : 1) "가정" 과시이가정과위연구대상적가정학적독립적연구요영역. 가정경적연구감상시 "가정", 타이가정생활질량적제고위기연구목적. 인차, 재가정교육중, 과목적명칭명명위 "기술. 가정", "가정일반". "가사" 시부합리적. 이응위 "가정" 2) 가정교육웅사중시성각색적변환, 직업적인직변고적각도출발, 사소학도고중분개위필수화선수과, 유남녀생공수. 3) 가정과과시재축점축단. 도시유우교육과정적축단이인기적피면불료적현상. 단시고 여가정과시실천, 실험성과목응보장기최저적과시, 최기마필수유지현재적과시. 4) 향래, 한국적가정교육과정기이가정과위기본철학배경화리념, 우급시파국가교육과정적배경화이념, 가정학적발전동태반영재교육과정중, 즉강조즘요교. 단시, 경력료반복적변혁지후, 최근, 각중시즘양거배양학생적십 요 양적능력여가치. 인차, 가정교육파교육목라방재즘루거제고가정생활적질량, 즘루거호조화가정생활화직업생활, 즘양거개발합리지해결화실천가정생활적가치관. 5) 최근, 가정교육파교육방향화목라방재거배양학생작위독립적개인, 작위가족적성원, 작위사회성원래주인생도로적능력. 인차, 가정교육이인적생활위중심. 우거섭급학생재성장과정중소우도적문제,재거포괄재가정화사회생활중소우도적문제. 즉거배양해결가정생활중소우도적소유적 문종적종합능력. 6) 가정과재교학방법화교학평개상, 응채용실험, 실습, 관찰 등방식, 응반체험성, 실천성경험. 위차, 응필편기험적실험, 실습설비. 7) 확정교육과정편제적치후, 응제고일반교육학자적참여율, 가정교육학자응적극참여 제정교청정책적유관교육적각종위원회. 재제정정책적과정중각진소능, 적극제출건고성적의황. 8) 한, 중, 일 삼국권원층립가정교육과정도작사, 위삼국교육과정적량호발전주공헌.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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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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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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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글로벌 경제위기이후 중국은 세계경제의 두 축의 하나로 부상하였으며, 한국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한국에서는 중국의 금융시장 특히는 자본시장에 관한 연구가 매우 적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중국 심천증권거래소에 출범한 창업판시장을 살펴보고, 중국 중소벤처기업의 상장전후 경영성과를 비교분석하였다. 기술혁신 벤처기업과 고성장형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중국 창업판시장에서 기업의 상장요건은 상해와 심천 증권거래소의 주시장보다 완화되어 있으며, 상장절차도 간소화되어 있다. 따라서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상장하고자 하며, 상장 경쟁도 매우 치열하다. 그리고 창업판시장에 최초로 상장한 36개 기업의 상장 전후의 경영성과를 살펴본 결과, 자기자본 순이익률 부채비율 영업이익증가율 등 3개 지표는 모두 크게 하락하였으며, 거의 모든 기업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즉, 중국 창업판시장에 상장한 중소벤처기업들의 수익성과 성장성은 상장후 급속하게 하락하였으며, 많은 자금조달로 인하여 안정성만이 개선되어 있었다. 나아가 이러한 현상은 중소벤처기업들이 상장을 위하여 상장전 경영성과를 과대 포장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향후 상장기업에 대한 회계심사기준과 심사제도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분식회계기업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조치를 실시하여 건전한 자본시장 풍토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 Journal of Yeungnam Medic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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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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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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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우리 나라에서는 과거 20년간 경제사정이 호전되고 과학기술이 발달됨에 따라 국민 평균수명이 크게 연장 되였으며, 따라서 노인인구도 증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인구분포의 변화로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중, 노령인구의 보건의학적인 현실성을 고찰하였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6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하여 과거에 비하여 빨리 증가하였으나 8.9%, 10.3%, 15.8%의 일본, 미국 및 영국에 비해서는 아직 훨씬 낮은 편이다. 65세 이상 노인들의 25% 이상에서 진료를 요하는 높은 질환율을 나타내었으며, 질병별로는 순환기계질환 30.9%, 호흡기계질환 17.1%, 소화기계질환 8.6%, 정신장애 8.4%, 악성신생물 7.0% 등의 순이었다. 의료수혜 현황으로는 의료보호와 의료보험을 합하여 51%의 노인인구가 전액 혹은 일부 의료비 보조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보험수혜노인의 수진율은 극히 낮아(1981년에 2.0%) 노인들의 진료 기피의 한국적 특색을 보여주고 있다. 노인들에 많은 성인병들은 만성진행형이어서 조기진단, 전문적관리 및 장기진료가 필요하나, 노인전문 진료기관, 장기수용시설 및 전문인력은 전무한 실정이다. 급속히 증가하는 노인인구의 보건을 위하여 양로시설과 장애노인수용소의 조속한 확충과 가정방문 간호원제도, 노인의료수혜 확장, 무료 신체검사, 성인병 예방운동 등 정부차원의 제도적 개선과 적극적 지원이 지금부터라도 시행되어야 되겠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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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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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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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건전서에 대한 비판이 일면서 바젤 III 등 새로운 금융규제가 제시되었다. 이들 제도는 중장기 금융산업의 경영과 구조변화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규제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모델의 재검토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제금융규제의 방향은 규제의 범위 확대, 글로벌 규제자본체계 도입, 글로벌 유동성 도입 등이다. 계량적 지표로는 바젤감독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계량영향평가(QIS)가 있으며, 법리적 관점에서는 이행시기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규제 강화에 따른 국내 금융산업의 구조적 변화 및 상품에 따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규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협약에 따른 준수여부가 중요한데, 은행을 중심으로 부정적 시간을 나타나고 있다. 뿐만아니라 금융선진국들의 규제강화에 대한 소극적 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도 문제점을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선후진국간 차등적 규제, 금융산업에 대한 이원적 규제, 선진국의 동참 등이 금융산업 구조변화에 선결될 요건일 것이다.

• 대한공업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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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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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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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연구는 데이컴(DACUM) 기법을 활용하여 기계 금속 교사의 직무(job)를 분석하는 것이다. 데이컴 직무 분석은 15명으로 구성된 데이컴 위원회를 중심으로 2015년 1월에 데이컴 워크샵을 통하여 실시하였다. 데이컴 워크샵을 통해 도출된 기계 금속 교사의 데이컴 차트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증위원들의 검증을 받았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계 금속 교사는 중등 교원 자격을 가지고 공업계열 특성화고등학교, 산업 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에서 학생들에게 기계 금속 관련 전문 교과목을 가르치고, 인성교육, 진로지도, 생활지도 등의 업무를 기획하고 수행하는 자로 정의하였다. 둘째, 기계 금속 교사의 직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16개의 책무(전문교과교육준비, 전문교과교수활동, 학생생활지도, 취업진로지도, 교무행정업무수행, 자기계발, 기계제도, 범용공작기계가공, 수치제어공작기계가공, 자동화설비제작, 산업설비제작, 금속소재가공, 금속재료시험, 금속재질개선처리,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와 199개의 과업을 도출한 후, 각 과업별 중요도, 난이도, 수행 빈도 및 특정 과업의 입직 초기 요구를 구명하였다. 셋째, 기계 금속 교사 직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데이컴 차트를 제시하였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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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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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6-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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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국토교통부에서 화물 차주의 과로, 과적, 과속을 근절하려는 목적으로, 2020년도부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시행 되었다. 컨테이너 및 BCT(시멘트) 품목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은 금액이 구체화 되었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강제성 있게 시행되었으며, 2021년에는 각 항목별 조정율이 적용되어 보완되어가고 있지만,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 및 철강재 품목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는 아직 원가 구성 항목 및 금액이 논의 중이어서 권고 형태로만 적용 중이다. 본 연구는 일반형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 톤수별 독차 운임에 대하여, 화물 운수 실무자들의 지불의사를 추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화주, 운수사(주선사, 운송사), 차주(지입, 개인)를 대상으로 조건부가치측정법(CVM) 중개방형 직접질문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각 응답자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토빗(Tobit) 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을 통해 지불의사에 영향을 주는 유의 변수(현재 운송료 만족도 등)들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추정된 결과를 활용해 화물 운임의 평균값, 중앙치를 도출하여 화물차 톤수별 지불의사금액를 각각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심의·의결 기관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 참고 자료로 활용되어,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되어 도입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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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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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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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노예제와 노예무역에 대한 프랑스의 기억문화는 노예제 폐지에 국한되어 있던 시선에서 점차 노예제로 인해 아프리카 흑인들이 겪었던 삶의 역사로 그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 1998년 노예제 폐지 150주년을 맞이하면서 고통의 역사를 내면에 간직하고 있었던 해외영토 대중들의 사회운동에 의해 이러한 물결은 널리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프랑스 정부도 해외영토에서 가장 근본적인 정신적 문제의 뿌리가 되는 노예제에 대해서 최근 20여 년 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비교적 지속적이고 적극적이며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특히 2001년 '토비라 법'이 상원에서 통과된 후로, '노예제 기억위원회Le $Comit{\acute{e}}$ pour la $m{\acute{e}}moire$ de l'esclavage'가 출범하였고 노예제와 노예무역에 대해 프랑스 본토 및 해외영토 국민들로 하여금 노예제도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2015년 개관한 과들루프의 노예제 기념관 <메모리알 악트>가 건립되기까지는 노예제와 그것의 폐지에 대한 대중의식의 변화 및 법 사회적인 변화가 있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사건들을 간략하게 되짚어 보고, <메모리알 악트>의 설립과정에서 어떤 논쟁들이 발생했는가를 살펴보며, 알라이다 아스만의 문화적 기억이 이 기념관의 건립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생성되어 새로운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가를 고찰한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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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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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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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004년 하반기부터 기록관리 '혁신'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대통령비서실 기록 생산-관리 방식의 변화와 정부 확산,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의 확정, 그에 따른 기록관리법령 정비 등은 기록관리 수준을 몇 단계 높일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실태는 '높은 수준'의 제도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요 기록의 미등록과 방치, 기록의 무단 폐기, 기록관리 담당기구의 미설치와 형식적 운용 등 잘못된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 곧 '높은 수준'의 제도화와 낮은 단계의 기록관리 실태가 한국 국가기록관리의 현 주소이다. 2000년 이후 기록관리 실패의 근본 원인이 1999년 기록관리법에 있기 보다는 "현행 법령의 기초적인 요구도 준수되지 않는 행정소홀과 무관심"에 있다는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 기록관리 혁신 과정에서 그동안 기록학계와 시민단체가 근본적으로 문제제기 했던 과제들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즉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그리고 전문성 확보에 대한 대책은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 수립과정에서 형해화 되었고, 기록관리법 개정안은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의 성과를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시행령에 많은 부분을 위임하고 있는 등 상당한 한계를 갖고 있다. 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이 확정되고, 기록관리법령 개정이 추진되는 등 기록관리 분야의 외형적 성장은 가히 돋보인다. 그러나 "기록관리와 같은 국가행정의 기본 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은 압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따라서 기록관리 '혁신'의 과제는 명백하다. 장단기적인 계획과 통제 하에 제도화의 수준과 실태 사이에서 생겨 나는 차이를 좁혀 가는 것이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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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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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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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한 도서관의 교류협력을 위한 방향성과 사업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문헌 조사, 표적 집단 면담(FGI), 전문가 자문의 연구 방법을 통해 도서관 영역의 남북한 교류협력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경색기]-[화해협력]-[남북연합] 단계에서 추진 가능한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의 사업 방안을 구상해 보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류협력 방안을 남한 도서관에서 준비해야 하는 사업, 남한 도서관과 북한 도서관이 직접 교류협력하는 사업,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을 제3국 또는 국제기구와 함께 진행하는 사업의 3범주로 구분하고 이들을 다시 8개의 주요 사업과 33개의 단위과제로 세분화하여 사업 가능 시점과 함께 제안하였다. 결론 및 제언에서는 관종이나 기관의 성격 및 목적에 따른 부문별, 단계별 교류협력의 필요성, 실효성 있는 교류협력을 위한 제도 구축, 도서관계 내의 공감대 형성, 현장 중심의 의제 발굴, 그리고 사서 대상 북한도서관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