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Korean Medicine Ophthalmology and Otolaryngology and Derma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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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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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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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Objects: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consider classification of Wibub(위법), heating method of Wibub(위법) and the diseases for which Wibub(위법) is efficacious through bibliographic basements. Methods: We bibliographically studied on Wibub(위법) through 20 existing oriental documents. Results: Summarized as follows; 1. Wibub(위법) is an external therapy of applying heated herbal powder or granules wrapped in a cloth or applying heated implements to the affected part. 2. Wibub(위법) is divided into two types. One is Yakwi(약위) which uses medicine, the other is Wibub(위법) which only uses implements. 3. The heating methods of Wibub(위법) are various. there are using directly heated medicine, using heated implement and using Naengwi(냉위) and Yeolwi(열위) in turns. 4. Wibub(위법) is efficacious for mammary disease like as acute mammaritis, mastitis, anal disease like as hemorrhoids, proctoptosis, sore, muscle disease, multiple abscess, pyogenic infection of bone, gonarthritis externally and efficacious for cold paralysis, cold limbs, vomiting with diarrhea, mass in abdomen, abdominal pain, constipation, urinary disease like as dysuria, ischuria internally. Conclusions: As the aboves. Wibub(위법) is able to be used variously in clinical cases. so we consider that it is necessary to study methods which improve practical use of Wibub(위법).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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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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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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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현재 수공 구조물 설계 시 설계강우량으로써 빈도해석과정을 통해 산정된 확률강우량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확률강우량의 경우 시계열 강우분포형태를 알 수 없는 문제가 존재한다. 강우의 시간분포 형태는 비점오염, 강우에 의한 수식 등 도달시간과 첨두 홍수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Huff 4분위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Huff 4분위법은 기존의 강우패턴을 평균하였기 때문에 자연현상인 강우의 다양하고 복잡한 분포형태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Huff 4분위법이 갖는 한계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Huff 4분위법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설계홍수량산정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초과확률 50%의 시간분포 값을 산정하는 것에서 벗어나 한반도의 강우형태와 최근 20년간의 강우 패턴 변화를 고려한 최적 초과 확률값을 선정하였다.

•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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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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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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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Article 17 and 18 of the Korean Constitution respectively prescribe the violation of individual's right to privacy and the secrecy of wire communication. Meanwhile, Article 20 of the Criminal Code provides that an act which is conducted within the ambit of laws or pursuant to accepted business practices or which does not violate the social norms shall not be punishable. In 1999, the Constitutional Court held that media reports on public matters of public figures must be given strong constitutional protection, and treated differently from reports on private matters of private figures. In accordance with the decision, the Supreme Court has expanded the scope of constitutional guarantee of freedom of expression since 2002. This study analyzes the issue of media liability for publication of illegally intercepted wire communication by a third person. Particularly, it reviews Seoul High Court's ruling on 'X-file scandal' which disclosed intercepted wire communications between notable public figures regarding a slush fund for a presidential candidate. In the light of this analysis, the study concludes that the media reporting of the intercepted communication does not violate social norms of Article 20, and therefore it is entitled to a constitutional privilege.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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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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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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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공정거래 위반사건은 다른 위반행위와 같이 단순히 법률 문구의 해석을 통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공정거래사건의 위법성 판단을 위해서는 유기체처럼 살아 움직이는 다양한 시장을 일정하게 정해 놓고 그 시장에 대하여 경쟁보호의 관점에서 종합적이고도 다각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즉 공정거래사건은 단순히 행위 그 자체만을 가지고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그 행위와 관련된 시장에서의 제품 및 그 원료의 생산$\cdot$유통$\cdot$판매$\cdot$소비, 업종의 특성, 해외수입 등 다양한 변수들을 분석하여 현재의 시장상황은 물론 향후 예상되는 시장상황까지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적이고 치밀한 작업이 요구되는 것이다.

•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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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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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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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In the construction of hydraulic structures deciding a design flood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works. It should be especially noted that the time distribution of the design rainfall method make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results of the design flood. Thus, choosing an appropriate time distribution method for the design rainfall is a very important process. In recent years, Huff's method is usually used in Korea. This method presents dimensionless rainfall-time cumulative curves, which are made through the analyses of storm data. In this study, the annual maximum rainfall data, from 1961 to 2004 were analyzed to make the dimensionless rainfall-time cumulative curves and hyetographs in Seoul. The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e "Regional Time Distribution of the Design Rainfall", (KICT, 1989 and MCT, 2000). As a result, the dimensionless rainfall-time cumulative curves are smoother than Huff's results when the duration of an annual maximum rainfall is short. In addition, the curves are similar with the Huff's results as the duration is longer.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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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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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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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강우의 시간적 분포 추정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실무에서는 거의 Huff 4분위법을 사용하고 있다. 수공구조물 설계과정에서 시간적 분포 추정은 최대홍수량 결정을 위한 임계지속시간 산정의 선행과정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본래 Huff 이론과는 다르게 해석되어 사용되고 있다. 본래, Huff분포는 강우지속기간이 1일(24시간)인 경우에 적용되는 방법이었다. 물론 실제 강우의 시간분포 양상을 적절히 표현할 수만 있다면 윈래 적용되던 지속기간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다른 지속기간의 시간분포에도 이용하는 것은 타당하다. 모든 호우사상을 하나의 시간분포에 맞춰 놓고 어떤 지속기간이더라도 이 시간분포 양상을 따를 것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다. 4가지 분위로 분류하고 중호우와 경호우를 나누는 정도의 지엽적인 구별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서로 다른 지속기간의 강우사상의 시간분포가 동일한 양상을 나타낸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설계강우의 지속기간 결정시 임계지속기간을 고려하는 것을 고려하면 임계지속 기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우의 시간분포에 대한 정확성의 요구는 더욱 더 커진다. 최대홍수량 산정을 위한 설계과정에서는 모든 강우지속시간을 무차원하거나 최빈분위 사용 등의 Huff 4분위법은 오히려 우리나라의 설계개념과는 맞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설계과정에서의 Huff 4분위법 사용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Informatiz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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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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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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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is research analyzes the potential reform of Section 230 of the Communications Decency Act through the new institutionalist approach. The immunity provision of the Section 230, which has developed the U.S. Internet content regulation regime and protected big tech firms, is facing a significant change today. The chambers of Congress have attempted to limit the immunity shield for platforms with bipartisanship. As a result of analysis through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a critical change could come from external events including fake news controversies and data privacy scandals, as well as endogenous factors such as conflicts among actors. The discussion deals with the possible direction of Internet content regulation reforms in Korea.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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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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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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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미국 독점금지법상 수직적 거래가격 또는 비가격제한만큼 확립된 원칙에 대한 여러 번의 재검토가 행해지고 법원 판례와 학설간에 견해가 불일치 하는 분야도 없다. 다른 분야의 관행들과 마찬가지로 수직적 제한에 대해서도 그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당연위법, 합리성의 원칙 분석 또는 당연적법성 등의 세 가지 가능한 법원칙에 의하여 규율될 수 있는데, 한 두 가지 원칙의 적용여부가 문제되는 다른 대부분의 관행들과 다리 수직적 제한 분야에서는 이 세 가지 원칙 모두에 대하여 각각 채택을 주장하는 견해가 나왔다.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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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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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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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사업자간의 협정이 법률상 명백하게 카르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엄격하게 규제하여야 할 것이나 이의 법률상 요건이 성숙되지 않은 경우에 이를 규제하는 것은 규제가 오히려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카르텔의 성립요건 중 확인할 사항은 충분하게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법리에 보다 충실하게 적용하여 규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공모를 직접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단순하게 당해 시장에서의 공동행위 참여자의 시장점유율에 의한 경쟁제한성과 참여자 상호간의 경쟁제한성만의 요건 충족으로 위법성을 인정하는 것이 종래의 위법성 판단방법이었으나 시장에 따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경제학적인 요소를 계량화한 법적 판단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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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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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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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어떠한 법이 규제적 수단을 주로 담고 있건 아니면 조성적 수단을 주로 담고 있건 간에 그러한 수단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마도 그 법이 지향하는 일정한 환경을 형성하고 보호$\cdot$보전하는데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정거래법도 마찬가지로 진시로 추구하는 것은 위반자 또는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나 처벌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위법상황의 배제를 통한 적법상태의 회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영역에 있어서는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본래의 적법한 상태를 회복$\cdot$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