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의 원인은 크게 차량요인, 도로환경요인, 인적요인으로 구성되는데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발전한 기술로 인하여 현재는 교통참가자들의 교통행동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정서는 인간의 판단과 행동결정에서 그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다. 이에 운전자가 운전행동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에도 정서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운전자의 정서가 운전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밝혀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분석결과 긍정적 정서는 운전행동에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부정적 정서의 경우 안전운전 요인 및 여유운전 요인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난폭운전 요인 및 법규위반 요인과는 강한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귀분석을 통해 적합도가 가장 높은 2차 함수 모형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는 운전자의 정서와 운전행동과의 관계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할 때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의 기초연구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렌터카 차량의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사고로 인한 사망률 또한 일반 승용차 및 영업용 택시보다 높다. 본 연구는 전국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발생한 렌터카 사고 데이터를 분석하여 사고 심각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하였다. 사고 심각도와 관련된 17개 변수를 렌터카 사고 데이터로부터 추출하였으며 이를 4가지(인적, 차량, 도로 및 환경) 요인으로 구분한 후 순서형 로짓 모델을 적용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운전자 연령, 교차로 형태, 사고 발생 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변수가 렌터카 사고 심각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거주 지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 렌터카 사고의 심각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반 도로 대비 고속도로 렌터카 사고, 과속 및 11대 중과실 위반 등 법규 위반 관련 렌터카 사고의 경우 사고 심각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리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렌터카 운전자 특성상 도로 기하구조가 복잡하며, 운전자의 시야가 분산되는 커브구간 등에서의 사고 심각도가 높게 나타났다. 넷째, 지역별로 렌터카 사고 심각도에 차이가 있으나, 2010년 이후 사고 심각도는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렌터카 사고 심각도를 줄이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수 급증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다양한 전문 수용시설의 확충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관계자의 선호도에 관한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신질환 전문 수용시설에 대한 교도관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한다. 2019년 국내 교정기관 6곳에서 근무 중인 교도관들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정신질환 전문 교도소, 정신질환 전문 구치소, 정신질환 전문 수용동, 종합의료 교도소에 대한 교도관의 선호도와 다양한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적용해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교도관들은 정신질환 전문 교도소 확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도관 나이, 정신질환 수용자의 교정위반 행동, 치료 또는 약물 거부, 관련 법령 미비, 교도관의 정신질환센터 근무 경험이 정신질환 전문 교도소의 선호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교도관 직급은 이런 선호도를 낮추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이를 통한 정책대안으로는 정신질환 전문수용시설 확충 과정에서 교정현장의 목소리 반영과 치료를 거부하는 정신질환 수용자들에 대한 법령의 마련을 제안한다.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교도관들의 특성 및 의견이 반영된 자료를 수집하여 다양한 변수들이 활용된 좀 더 분석적인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본 연구는 운전 중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측정할 수 있는 운전 스트레스 척도의 개발과 그 타당화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 목적을 위하여 전국 7개 지역의 412명의 운전자들에게 121개의 운전 스트레스 척도 예비문항을 실시한 후 요인분석을 한 결과, 5개(진행장애, 운전환경, 사고단속, 법규준수, 시간압력) 요인으로 구성된 총 38개 문항의 운전 스트레스 척도(DSS)를 개발하였다. 이들 요인에 대한 신뢰도는 모두 .80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타당화 연구를 위해서 운전 스트레스 척도(DSS)와 운전자 스트레스 척도(DBI-GEN) 그리고 운전자의 위험한 운전행동(음주운전, 과속운전, 법규위반, 피해사고, 가해사고)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운전 스트레스 척도(DSS)는 운전자 스트레스 척도(DBI-GEN)와 운전자의 위험한 운전행동 모두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운전 스트레스 척도(DSS) 점수의 고·저에 따라 운전자의 위험한 운전행동(음주운전, 과속운전, 법규위반, 피해사고, 가해사고)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운전 스트레스 척도 점수를 상위 25%와 하위 25%로 구별하여 더미변수 변환을 통한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운전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은 위험한 운전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며, 운전 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은 유의한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를 논의하고 운전 스트레스 척도(DSS) 개발과 관련된 시사점과 한계점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시내버스 교통사고 발생 유형 및 시내버스 운전자의 운전태도 변화 경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교통사고 저감대책을 고찰한 바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전 후와 시행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교통사고는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전 후 시내버스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 감소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요인으로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위반 감소와 고용 안정으로 나타났다. 셋째, PROXSCAL 분석 결과에 따른 교통사고 저감대책을 마련, 제시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간선도로 상의 이단횡단보도와 일반횡단보도를 비교대상으로 하여 차량 및 보행자 행태분석을 통해 요인을 추출하고, 보행자의 심리적 부담감이라는 정성적 요소를 포함하여 위험도(Risk Analysis)를 비교하고자 한다. 국내 외 선행 연구고찰을 통해 이단횡단보도의 연구방향을 제시하고, 횡단보도(일반, 이단)에서 차량과 보행자의 위반행태 및 전문가 설문을 통하여 위험도 평가항목 및 구조를 정립하였다. 보행자가 느낄 수 있는 심리적 부담감과 같은 정성적 평가항목을 반영하기 위하여 계층분석법(AHP :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통한 가중치(Weight)를 산정하고, 조사내용을 종합 점수화하여 위험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단횡단보도와 일반횡단보도의 위험도 평가결과, 정량적 요소 측면에서는 차량위반 항목에 대해 이단횡단보도(0.318)가 일반횡단보도(0.241)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보행자 위반 항목에 대해 일반횡단보도(0.241)가 이단횡단보도(0.130)보다 높게 나타나 정량적 요소에 따른 상대적 위험도는 일반횡단보도(0.482)가 이단횡단보도(0.448)보다 1.08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보행자의 심리적 부담감이라는 정성적 요소를 포함하면 일반횡단보도(0.503)가 이단횡단보도(0.462)의 상대적 위험도 보다 1.09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보행자의 심리적 불안감을 포함하더라도 간선도로 단일로 상에 설치된 이단횡단보도가 일반횡단보도 보다 다소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에서 발간하는 통계자료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관찰값으로 빈도수나 또는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그 빈도수가 차지하는 퍼센트정도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꾸준히 변하는 사회에 살고 있는데 객관적인 자료는 쉽게 설명되지 않으며 이해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모든 자동차 사고 가운데 승용차의 사고는 다른 종류보다 제일 많은 60%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나 승용차는 등록된 모든 차량종류에서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다른 차종보다 사고율은 제일 낮다. 따라서 교통사고 건수가 제일 많은 승용차가 다른 차종에 비하여 제일 사고율이 낮고 가장 안전한 차종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1991년부터 발표된 교통사고에 대한 일반적인 통계자료를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위험 인지도로 바꾸어 계산하여 분석하였다. 차종별, 지역별, 연령별, 도로종류별, 사고 유형별, 교통수단별, 시간별, 법규위반별로 구분된 교통사고의 위험에 대한 인지도를 총 인구수(시도별)와 등록된 여러 종류의 자동차의 대수 또는 여러 종류의 도로 길이 등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원가를 공개한다면 사실상 건설사들의 가격담합을 조장하는 결과가 되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서로 경쟁사의 원가구조를 알게 되고 여기에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이윤율을 알면 분양가가 얼마나 될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어 경쟁사의 가격도 알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구태여 경쟁사가 자기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경쟁을 할까봐 두려워서 원가를 절감하고 나아가 가격을 낮추려는 압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략) 이처럼 원가공개는 담합의 성공요인 중의 하나인 담합위반의 감시를 매우 쉽게 해 주고 마는 셈이다. 이런 이유로 공정거래법은 경쟁사업자들 간의 가격정보 교환을 담합의 한 수단 내지 정황증거로 보고 있다. 그런데 법령으로 가격정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원가를 공개하라는 것은 결국 담합을 조장하여 가격경쟁을 감소시키는 결과가 될 뿐일 것이다.
공공기관에서 발간하는 통계자료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관찰값으로 빈도수나 또는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그 빈도수가 차지하는 퍼센트 정도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꾸준히 변하는 사회에 살고 있는데 객관적인 자료는 쉽게 설명되지 않으며 이해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모든 자동차 사고 가운데 승용차의 사고는 다른 종류보다 제일 많은 60%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나 승용차는 등록된 모든 차량종류에서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다른 차종보다 사고율은 제일 낮다. 따라서 교통사고 건수가 제일 많은 승용차가 다른 차종에 비하여 제일사고율이 낮고 가장 안전한 차종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1991년부터 발표된 교통사고에 대한 일반적인 통계자료를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위험 인지도로 바꾸어 계산하여 분석하였다. 차종별, 지역별, 연령별, 도로종류별, 사고 유형별, 교통수단별, 시간별, 법규위반별로 구분된 교통사고의 위험에 대한 인지도를 총 인구수(시도별)와 등록된 여러 종류의 자동차의 대수 또는 여러 종류의 도로 길이 등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화물자동차의 과당경쟁 및 다단계 운송거래와 같은 화물운송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화물자동차운임은 경유가격 인상 및 운송원가상승 요인으로 운임이 인상되더라도 최종 화물차주에게 까지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하는 운임 왜곡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2017년 신정부에서는 "표준운임제"를 토대로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과적, 과속 및 과로를 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운송품목에 대한 원가를 도출한 후 적정이윤을 추가하여 운임을 공표하고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을 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 운임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본 제도의 도입에 대한 이슈 및 컨테이너운임에 대한 영향에 대한 사전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 운임제"가 도입될 경우 형성되는 운임제도에 관한 이슈와 이에 대한 대책을 분석하고 "화물자동차 안전운송 운임제"의 적용대상인 컨테이너운임에 미치는 지출비용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관련 정보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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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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