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우리나라 국가위기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위기, 위기관리의 개념과 국가위기관리 조직체계, 국가위기관리 조직관련 법령 등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국가위기관리 개념은 위기와 안전, 보안, 위험, 재난 등의 개념이 혼재된 가운데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게다가 개별적으로 발전해온 법령으로 인하여 국가위기관리 조직은 분야별로 분산되고, 각각의 조직 운영으로 중복되어 효율성이 제한되며, 한정된 국가위기관리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결국 개별 법령에 규정된 다수의 국가위기관리 조직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데에는 법체계상 한계가 있으며, 컨트롤 타워가 미흡한 가운데 관련부처간의 조정 통제가 곤란한 실태에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개념의 불명확성에 대한 문제점의 발전방안으로 위기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조직과 법령이 분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가 통합위기관리체계(IEMS)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국가위기관리체계의 발전을 위한 조직적 법적 통합방안을 제시하였다.
사회적으로 커다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위기관리가 필요하다느니, 위기대응능력이 부족하다느니 하는 얘기를 자주 듣게 된다. 그러나 위기관리라고 하는 것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것을 정착시켜 나가고자 하는 노력은 그다지 찾아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위기관리를 그다지 발생할 것 같지 않은 어떤 특별한 사건에 대해 어떤 특별한 방법에 의해 대처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위기관리는 결코 특별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한 관리가 아니다. 위기를 유발시키는 사건과 그에 따른 상황은 우리의 일상 속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재난 위기경보 발령을 하기 위해 상황판단 기준을 자동분석하는 재난위기경보관리시스템의 기능 및 서비스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체계에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재난 발생시 위험수준에 따라 위기경보(관심-주의-경계-심각)를 발령하고 있다. 위기경보 수준을 자동분석 판단하기 위해 첫째, 데이터 수집, 위기경보 수준 분석, 위기경보 수준 판단, 공간규모별(시도, 시군구) 위기경보 등급을 표출하는 재난위기경보관리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위기경보 수준 판단은 지능형 위기경보 수준(지역민감도, 위험수준, 위기경보 등급 판단)과 위기관리 매뉴얼의 위기경보 기준(시도 단위 기준 표준 설정)을 적용하여 두 가지 방식으로 분석하여 표출한다. 둘째,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의 데이터 연동과 위기경보 데이터를 공동활용하기 위해 표준 메타데이터(구성항목 정의), 상황정보 연계(대상 정의), 데이터 제공을 위한 openAPI 표준을 제시한다.
최근 모든 분야에 변화의 속도는 빨라지고 다양한 위기 또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위기관리 능력은 국가를 포함한 모든 조직의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인 동시에 조직의 능력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우, 위기는 경영을 책임지는 최고경영자(CEO: Chief Executive Officer)와 밀접하게 연계될 수밖에 없으며, 기업의 위기관리 대비 정도는 CEO의 리더십 유형에 따라 크게 좌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위기관리에 대한 CEO의 리더십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외국에서는 위기관리와 리더십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매우 미미한 상태이며, 지금까지 리더십과 위기관리에 대해 개별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EO의 리더십 유형에 따라 기업의 위기관리에 대한 중요성인식과 대응수준은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가를 연구문제로 설정하였다. 국내 200 여개 기업의 CEO의 리더십 유형과 위기관리 중요성인식과 대응수준을 설문조사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CEO의 리더십 유형별로 기업의 위기관리 대응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네트워크로 연결된 인터넷 정보가전의 등장으로 해킹, 오동작 및 고장과 흥 오토메이션에서의 방범, 화재. 침입 등을 통합 관리하는 서비스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정보가전 환경에서의 통합위기관리 서비스 모델을 설계 제안한다. 즉, 정보가전 위기관리 서비스를 분류하고 XML로 위기관리 메시지를 정의한다. 위기상황이 발생된 메시지는 무선단말 PDA나 관련기관에 통보되어 처리된다.
기업의 위기 관리와 관련된 상황적 위기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는 위기 유형별로 서로 다른 전략이 사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기업의 책임이 높은 경우에는 사과, 개선 방안 제시 등 순응적 전략을 사용하고, 기업의 책임이 낮은 경우에는 공격, 부인 등 대응적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에서 실제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위기 유형별로 사용하는 위기관리 전략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홍보 담당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실제 기업의 위기 유형별로 위기관리 전략에 차이가 존재 하였다. 기업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부인 및 공격적 대응 전략이 상대적으로 선호되었고, 기업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사과 및 개선 전략이 상대적으로 우세하였다. 또한 위기 유형별로 기업 내에서 홍보팀의 역할도 차이가 존재했다. 위기 수준이 높을수록 홍보팀의 역할이 증대되기는 하지만, 의사결정 권한은 약해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론은 한국에서 위기 관리 전략의 실태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COVID-19 감염병 재난에 대한 체계적이고 성공적인 방역과 대응으로 국제적인 주목과 인정을 받고 있으며, 세계 10위 수준의 국가 경제 발전과 재난관리 중요성의 인식 향상에 따라 수준 높은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2004년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의 제정과 함께 국가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이 수립된 이래로 국가 위기관리 체계에서 위기관리 매뉴얼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4차시대 혁명시대 ICT 기술 및 재난정보들이 융합된 재난 대응 환경에서 책자와 파일 위주의 정적 문서 포맷과 비구조적인 내용구성으로 주요정보 간 연계·활용성이 낮은 현재 매뉴얼 체계는 실제 재난상황에서 KEY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여러 측면에서 한계가 뚜렷하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 위기관리 매뉴얼 체계 개선의 초석을 마련하는 단계로써 표준 매뉴얼에 대한 구성요소를 분석하고 기관 간 협업관계를 분석하였다.
국내카지노산업은 60년대부터 국내경제의 고도성장과 더불어 양적, 질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카지노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위기관리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연구는 현재까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기관리에 대한 국 내외 학자들의 이론과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위기의 개념과 분류기준을 통해서 카지노기업의 특성에 적합한 안전관리 위기유형을 도출하고 위기관리요인을 환경적, 인력적, 시설적 차원으로 분류하였으며 식별된 세부 위기관리요인 들이 안전관리조직의 조직분위기와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SPSS 18.0을 활용한 인구통계학적 분석과 PLS 3.0을 이용한 경로모형분석으로 위기관리 요인이 매개변수인 조직분위기를 통해 안전관리조직 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규명하는 탐색적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카지노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위기관리전략을 수립할 때 우선순위를 고려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카지노기업의 특성에 적합한 위기요인식별, 위기관리요인과 안전관리조직 업무성과 사이의 관계 규명 등을 통해 이론적 시사점과, 안전관리실무에 적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국가위기관리체계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우리나라 민방위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민방위대의 실효적인 기능과 조직체계가 필요하다는 진단 하에, 정예민방위대 구축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나는 국가위기관리체계 패러다임을 이론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1) 민방위에서 국민보호 패러다임으로의 변화, 2) 지속가능한 국가위기관리체계의 원리, 3) 위기관리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해 설명하였다. 국가위기관리체계상 나타나는 민방위의 문제점으로써는 1) 민방위의 이중적 기능으로 인한 조직 정체성 모호, 2) 민방위 및 재난관리체계의 비효율적 편제, 3) 민방위체계의 중앙집권적 경향으로 인한 지자체의 대응역량 약화, 4) 지역사회 실정 및 민방위자원의 실태 간과를 지적하였다. 민방위대가 본래의 취지대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기사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전문기술을 가진 인적 자원들로 구성된 정예민방위대를 구축하여 이를 구심점으로 민방위대 관리운용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에, 정예민방위대 구축의 구체적인 방안으로써, 1) 위기관리관련 전문인력의 선발 및 활용, 2) 재난관리기능 중심의 조직편제, 3)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민방위대 역량 강화를 제시하였다.
이 논문은 1987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 행정학에서의 위기관리 연구 경향을 분석하고 있다. 이 논문의 연구 목적은 기존의 위기관리에 관한 연구 경향을 실증적으로 평가하고 미래 연구를 위하여 연구 주제와 방법론을 모색하고 있다. 실증 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80% 이상의 거의 대부분 논문이 1998년 이후에 쓰여졌고, 특히 전체 논문의 67.6%가 2003년부터 2007년 사이에 발표되었다. 둘째, 대부분의 많은 위기관리 학자들은 최근 규범적이고 이론지향적인 논문보다 문제 해결을 위한 처방 지향의 논문에 보다 많은 관심을 지니고 있다. 셋째,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 핵심기반 위기, 생활안전 위기 중에서, 한국 행정학에서 위기를 다루는 연구논문의 74.6%는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을 포함하는 재난 위기를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한국 행정학에서의 위기관리 연구 경향은 주로 실증적 접근과 설문조사 보다는 기술적 접근과 문헌연구를 위주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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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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