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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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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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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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소득계층별 보건의료비 지출이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과 그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1996년부터 2016년도 가계소득조사를 활용하여 지니계수를 시계열적으로 산출하였다. 도출된 결과와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환위기 이후 가구 총소득 불평등은 연도별로 다소 변화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왔다. 둘째, 소득계층별 보건의료비 지출은 고소득층이 더 많이 지출하는 다소 불평등한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셋째, 가구소득 불평등에 대한 보건의료비 지출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보건의료비 지출을 제외한 가구소득에 대한 지니계수를 산출한 결과, 총소득 지니계수 보다 그 값이 커져서 가구의 보건의료비 지출로 인하여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구소득 불평등 심화현상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국민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등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소득불평등 해소에는 기여하지 못하는 것이다. 향후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출 감소를 위한 보다 저소득층을 위한 선택적인 의료비 지원제도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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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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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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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인간에게 필수적인 것(유(儒)=인(人)+수(需)=수(須))을 교(敎)-학(學)하여 인간의 자기정립의 길을 제시하여 상장(相長)의 방법을 모색했던 유교(儒敎)(학(學))은 인문주의를 표방하였다. "논어(論語)"에서 공자가 제시한 유자(儒者)의 길이자 인간의 길은 다름 아닌 호학(好學)을 통한 성인(聖人)에 대한 희구(希求)로서 성학(聖學)의 이념과 방법론이었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유가철학에서 철학의 정신인 지혜사랑의 이념은 성인(聖人)을 목표로 학문을 좋아하는 군자(君子)(호학자(好學者))의 자기정립의 학문(위기지학(爲己之學))에 그 전형이 잘 나타나 있다고 판단하고, 그 이념과 실현의 방법론을 기술하고자 하였다. 필자는 먼저 '자기정립의 이념'에서 공자가 말한 소인(小人)과 군자(君子)의 구분에 관한 언명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삶을 영위하는 일상적 평균적 인간인 소인(小人)의 태도와 그 삶에서 회향하여, 자기정립과 자기완성을 기도하는 군자(君子)에로 의지를 정향하여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이어 '철학적 인식'이란 궁극 근원인 형이상자인 천(天)과 천명(天命), 그리고 천명(天命)의 본성(本性)을 통찰하고, 천명으로 주어진 인간 본성으로 자기 정립을 이루고, 마침내 존재와 당위가 온전히 일치하는 경지에 도달해야 함을 기술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공자가 제시한 인간 본성의 구현으로서 자기실현의 방법을 기술하였다. 공자에서 인(仁)한 본성을 구현하는 자기실현의 방법론은 기본적으로 '애인(愛人)'과 '충서(忠恕)'로 요약할 수 있는 데, 이는 인간관계에서 동등고려와 역전환성(보편성)을 그 원리로 한다. 그리고 동등고려와 역전환성은 보편성의 원리와 자기목적의 이념을 구현하는 것으로, 이는 윤리학의 학적 토대와 가능근거를 제공한다. 이러한 자기실현은 유교에서 내성(內聖)과 표리를 형성하는 외왕(外王)의 이념으로 구체화-현실화되었다. 결론적으로 지혜사랑으로서 철학은 "완전한 정신을 향한 불안전한 정신의 자기초월적 귀향에의 편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공자의 위기지학(爲己之學)의 이념과 방법론을 성찰한다면, 유가는 그 어느 학파보다도 지혜사랑의 이념과 방법을 충실히 제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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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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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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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논문에서는 재난안전 대비 현장훈련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현황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일반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훈련은 실제 재난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형식적인 훈련으로 재난유형 및 발생상황에 부적합한 훈련장소 및 시간에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사전 공개된 훈련시나리오에 따른 연출된 보여 주기식 훈련으로 실제 재난상황이 발생할 때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지휘권자가 훈련에 불참하는 조직문화가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재난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훈련이 범국가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안전한국훈련'을 에너지부분에서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미국, 일본의 재난대응훈련의 특징은 우리나라와 같이 평가지표 틀에 맞춘 시나리오를 개발하지 않고 있으며 시나리오 구성도 세분화하지 않고 단지 상황 설정과 대응 메시지, 돌발 메시지 등으로 위기대응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산업 현장용 재난대비 훈련시스템 개발 및 구축은 국가안전 관리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국가 차원의 종합 재난대응 및 인프라 제공을 위한 다수의 정보화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재난 정보를 활용한 사전 예방, 신속한 상황 전파, 정보공동 활용 및 대응 미진에 대한 종합적 진단이필요하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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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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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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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논문에서는 재난안전 대비 현장훈련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현황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미국, 일본의 재난대응훈련의 특징은 우리나라와 같이 평가지표 틀에 맞춘 시나리오를 개발하지 않고 있으며 시나리오 구성도 세분화하지 않고 단지 상황 설정과 대응 메시지, 돌발 메시지 등으로 위기대응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산업 현장용 재난대비 훈련시스템 개발 및 구축은 국가안전 관리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국가 차원의 종합 재난대응 및 인프라 제공을 위한 다수의 정보화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재난 정보를 활용한 사전 예방, 신속한 상황 전파, 정보 공동 활용 및 대응 미진에 대한 종합적 진단이 필요하다.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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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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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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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세계인구는 산업혁명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12년 현재 약 70억 명이며, 2025년에는 80억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삶의 질이 개선됨에 따라 자원과 에너지의 수요가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인류는 지구온난화, 물 부족, 식량부족, 자원 및 에너지 위기 등의 전지구적인 시급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이산화탄소 해양격리, 해수담수화, 인공용승, 심해자원(개발), 해양에너지 등의 해양활용기술이 발전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지속가능한 사회시스템보다는 화석연료에 기반한 편리함으로 인하여 발전되었기 때문에 지속가능성 및 공공의 수용 관점에서 이러한 기술들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 조선해양공학회의 포괄적 해양압력 평가 및 분류기술 연구위원회는 지속가능성과 공공의 수용 입장에서 해양활용기술을 평가하기 위하여 환경 지속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예측하는데 이용되는 지시자로써 트리플 I을 제안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생태발자국과 환경영향평가가 결합된 트리플 I 지수, 트리플 I 지수의 개념과 구조, 트리플 I에서 경제-생태 전환 계수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 한국어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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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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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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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우리나라의 멸종위기어류 열목어 Brachymystax lenok tsinlingensis의 분포양상 및 서식지 특징, 멸종위협 등급을 평가하기 위해 분포조사를 2015년과 2019년에 실시하였다. 출현기록은 1990년 이전, 1997~2006년, 2000~2011년, 2010~2019년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분포조사는 모두 150개 지점을 조사하여 67개 지점에서 542개체를 확인하였는데, 내린천 (11개 지점), 오대천(11개), 북천(10개), 방태천(8개), 송정리천(4개), 수입천(3개), 인북천(3개), 현동천(3개) 등의 순으로 지점수와 개체수가 많았다. 열목어의 주 서식지는 고도가 400 m 이상으로 높은 하천 상류로 유폭 4~20 m, 수심 1~2 m이며 큰돌의 비율이 70~80%로 높은 곳이었다. 감소 및 위협요인은 하천정비공사, 저수지 및 교량 건설, 오염수 배출, 여름철 피서객 유입, 보 등이었다. 멸종위협 등급을 IUCN 평가기준(A, B)에 따라 평가했을 때, 2000~2011년 대비 서식지 감소율(20.7%), 출현범위 (7,732 km²), 점유면적 (268 km²), 단절된 지소수 (15개), 서식지 질 하락 등을 근거로 근접한 취약(Near meets VU A2acd, B1b (i,ii,iii)+B2b (i,ii,iii))으로 나타나 최종 "준위협종(Near Threatened, NT)"으로 평가되었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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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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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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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창원시 생태환경 지역 평가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로, 창원시의 생태환경 6곳을 선정하여 저탄소 관광지표를 통해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대상지는 창원시 6개 생태관광지역이며 각종 문헌자료 및 선행연구를 조사한 후 2021년 6월~7월 직접 방문한 현장조사 및 담당자 면담조사를 통해 생태관광지표를 확인하였다. 생태관광지표는 기후위기, 공기질 개선, 수자원 보전, 자연공존, 시민참여, 관광자원 관리 6가지 부문이다. 창원시 생태관광지역 6곳에 대한 점수를 살펴보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 자연공존과 공기질 개선 부문이다. 하지만 수자원보전 부문 점수가 가장 낮아 전체 지역이 수자원 보전에 취약하였으며 관광자원 관리, 기후위기, 시민참여는 전체 지역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저탄소 생태관광지표를 통해 평가한 결과 공통적으로 적용될 방안으로 첫 번째로, 창원시 저탄소 생태관광 인증제 운영, 자연물 또는 경관 중심의 관광지를 대상으로 인증제도 운영, 스마트 기후환경도시 선포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 활용, 환경표지제도를 벤치마킹한 창원시 저탄소 생태관광 등급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생태관광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안내 및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지속 가능한 지역 생태환경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거버넌스를 활용한 운영이 무엇보다 제고되어야 한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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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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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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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아세안은 한중일과의 무역을 통한 경제적 연계의 심화현상과 최근 글로벌 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를 고려하여 새로운 경제성장추진을 위해 동북아의 한중일 삼국과의 무역자유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미 ASEAN-중국, ASEAN-일본, ASEAN-한국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어 실행되고 있으며, 이들 3개 양자협정을 아우르는 A+3FTA(ASEAN+중국+일본+한국) 논의도 진행중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들 4개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과연 A+3FTA가 아세안은 물론 동아시아 역내에서 보다 바람직한 통상정책인지를 평가한다. 본 논문의 정성적 평가는 기존의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를 결정하는 이론에 근거하여 참여국의 제반 경제적 현황(경제규모, 소득수준, 경제개발수준, 거래비용, 무역 및 산업구조, 관세율 등)을 통계적으로 비교 분석한다. 한편 정량적 평가는 무역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연산가능한 일반균형모형(CGE)분석방법을 적용한다. 정태적 효과의 분석을 위해서 GTAP 모형을 이용하며, 이와 더불어 동태적으로 투자를 통한 자본축적을 반영하는 자본축적 CGE 모형분석을 병행한다. 분석결과 후생 및 생산확대 측면에서 아세안의 경우 일본과의 양자간 FTA가 한국이나 중국과의 FTA에 비해 보다 긍정적인 후생증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아세안과 한중일 모두에게 A+3FTA가 동아시아 역내에서 보다 바람직한 자유무역협정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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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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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7-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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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정부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세계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2010년 1월)을 제정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신재생에너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5+2 광역권개발정책, 저탄소 녹색도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저탄소 녹색도시계획 및 이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동향을 고찰하고, 저탄소 녹색도시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관련 연구를 고찰한 후,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 업무매뉴얼의 도시계획의 환경성제고 방안과 국토해양부의 전략환경평가 업무처리규정, 도시계획수립지침,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지침(2009), 저탄소 녹색도시계획 표준모델(2010), 녹색도시개발계획 등을 포함하면서 개정된 도시개발업무지침(2011)이 도시계획에 제대로 반영되는지를 검토하고, 외국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략환경평가를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변화 대응 도시계획의 내용은 저감방안과 적응방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데, 저감방안은 경제적 및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전략환경평가는 저감방안과 함께 적응방안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후변화 대응(저감과 적응)을 위해 전략환경평가의 목표와 지표를 설정한다. 셋째, 국토해양부의 상위계획(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와 환경부의 하위계획(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긴밀한 연계가 필수적이다. 넷째, 전략환경평가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후에 이뤄지는 독립된 과정이라기보다는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환경계획을 연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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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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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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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00년대 PF(Project Financing)의 적극 활용을 통해 부동산개발 및 PF 시장이 급성장하였지만, 이후 세계금융위기의 여파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상당수의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철저한 사업성 분석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개발사업의 무분별한 추진을 억제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기존 부동산개발사업 평가체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부동산개발사업의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등을 평가수요 및 사업유형 등 사업의 성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전반적인 평가체계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부동산 평가체계 및 운영방안을 통해 부동산 평가체계를 제도화하여 표준화함으로써, 보다 일관성 있는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평가자료의 통일적 축적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