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에너지는 생산과 소비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함과 동시에 다른 유형의 상품과 대체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 그 중요성이 있다. 에너지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의 필요성은 자원의 고갈전망이 제시되고 두 차례 석유위기가 발발한 197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인식변화는 에너지부문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정부개입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에너지시스템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일련의 시장실패는 정부개입의 정당성을 확고하게 하는 동시에 정책 운영 자체를 복잡하고 어렵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에너지정책의 운용이 어려운 이유는 에너지부문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가 한 종류가 아니라는 점이다. 신재생에너지의 장점과 매력은 이처럼 복잡한 시장실패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잠재력에 있다. 하지만 개발노력이 본격화 된지 3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 현재 신재생에너지가 IEA 국가의 TPES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53%에 불과하다.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개발과 보급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현재의 에너지시장 상황에서 기술의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의 장점에 대한 강조와 개발의 필요성은 더 이상 정책의 핵심주제가 아니다. 현 시점에서 정책운영의 가장 큰 이슈는 기술개발과 보급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략의 수립, 이른바 '정책의 효율성' 이다. 본 논문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전반에 걸쳐 등장하는 다양한 지속가능성 이슈를 살펴보고 국내 여건에 부합하는 기술개발 및 보급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정부 비상대비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4차 산업혁명기 주요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의 적용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전문가들에 의한 브레인스토밍을 하여 정부의 비상대비정책을 4개 유형과 12개 세부과제로 분류하였다. 분류 결과는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분석하기 위해 계층화 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이용하였다. AHP 설문 결과 위기관리 대응력 강화가 가장 중요한 세부과제로 분석되었다. 세부과제의 효율적 실행을 위한 주요 정보통신기술(ICT)로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무인자율체계(Unmanned Autonomy System),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고연령층이 경험하는 은퇴과정의 다양성과 긴장 정도를 파악하고 있다. 은퇴 과정의 다양성을 규정 짓는 주요 요인으로서 중장년기의 종사상 지위에 초점을 둔다. 비정규직 종사자의 취업 불안정과 빈곤 위기는 취업시점에서뿐 아니라, 이후의 노동이동 과정과 고연령기 은퇴에 이르기까지 장기적으로 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한다. 1998년과 1999년 한국노동 연구원에서 실시한 1~2차 한국노동패널 조사를 이용하여 중장년기에서 고연령기에 이르기까지의 노동이동 및 은퇴 과정을 유형화하고, 주요 유형별 소득수준을 비교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재난안전 대비 현장훈련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현황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일반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훈련은 실제 재난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형식적인 훈련으로 재난유형 및 발생상황에 부적합한 훈련장소 및 시간에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사전 공개된 훈련시나리오에 따른 연출된 보여 주기식 훈련으로 실제 재난상황이 발생할 때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지휘권자가 훈련에 불참하는 조직문화가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재난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훈련이 범국가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안전한국훈련'을 에너지부분에서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미국, 일본의 재난대응훈련의 특징은 우리나라와 같이 평가지표 틀에 맞춘 시나리오를 개발하지 않고 있으며 시나리오 구성도 세분화하지 않고 단지 상황 설정과 대응 메시지, 돌발 메시지 등으로 위기대응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산업 현장용 재난대비 훈련시스템 개발 및 구축은 국가안전 관리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국가 차원의 종합 재난대응 및 인프라 제공을 위한 다수의 정보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재난 정보를 활용한 사전 예방, 신속한 상황 전파, 정보 공동 활용 및 대응 미진에 대한 종합적 진단이 필요하다.
전 세계적인 COVID-19의 유행으로 인해 관광산업 전반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최근 공유경제의 확산으로 팽창되고 있는 Airbnb와 같은 숙박 공유서비스는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신뢰와 소통을 기반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팬데믹으로 인한 영향을 특히 크게 받고 있다. 팬데믹 상황이 개인의 여행에 대한 인식과 행동을 변화시킴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전통적인 외식업, 숙박업 공급자와 정부 측면의 거시적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Peer-to-Peer 거래 중심의 공유경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COVID-19 팬데믹 발생 전후로 Airbnb 개별 호스트의 마케팅 전략의 변화가 공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개별 호스트 측면의 팬데믹 전략에 대해 논한다. Airbnb의 호스트가 본인의 시설을 홍보하는 통로인 시설소개 텍스트를 수집하여 딥러닝 기반 특성추출방법인 Attention-based aspect extraction 모델로부터 9개의 주요 특성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특성이 해당 텍스트에서 등장하는 빈도가 COVID-19 발생 전후 변화량을 측정하여 이것이 공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영향을 숙박시설의 유형 간에 비교함으로써 시설 유형별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특성을 관찰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주방시설, 정원, 호스트와의 교류 순으로 공유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지만 시설 유형에 따라 공유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 특히 집 전체를 대여하는 경우 개인실 대여에 비해 주방시설에 대한 설명이 상당한 효과를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공유숙박 서비스의 개별 서비스 제공자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취할 수 있는 팬데믹 위기 대처전략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최근 리츠 인가의 증가로 대두되는 사안은 경영활동에 드는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는지와 투자 자금을 효율성 있게 운용함으로써 기대 수익률과 경영 극대화를 목표 설정에 맞게 실현될 수 있는지 대한 문제로 귀결되는 듯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리츠가 운용된 2002년부터 2015년(2007~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의 파급효과 기간은 제외하였음)까지 리츠의 사업현황, 투자, 재무 등 경영 전반에 관련 자료를 구축하여 투자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고 리츠의 부채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리츠의 최대주주 성향이 법인, 연기금, 공제회, 은행, 증권, 보험 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최근 최대주주와 주요주주의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 리츠 투자에서 기관투자자 역할이 증대되면서 기관투자자가 리츠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기관투자자에서 자주 목격되는 동시 투자자에게 다른 금융기관보다 더 높은 이자율을 지급된 것으로 분석되어, 리츠가 동시투자자에 대하여 유인과 보상을 병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채비율과 관련 변수 간의 영향요인에 대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부채비율이 수익성과는 음(-)의 관계를 맺어 자본조달순위이론을 지지하며, 투자기회(성장성)는 음(-)의 관계, 자산 규모와는 양(+)의 관계를 맺어 상충이론을 따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국내 리츠가 공모형 리츠보다는 사모형 리츠 위주로 운용되고 있어 타인자본 조달 시 주식시장의 자금조달보다는 유형자산(대부분 부동산)의 담보에 의한 차입으로 운영되고 있는 리츠시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타인자본을 리츠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최대주주의 비중과 성향, 투자상품에 따라 부채비율이 결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 재무적 측면에서 이론적 혹은 실무적으로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국내 자본시장에서의 재벌소속 계열기업들의 성장성관련 결정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2가지의 가설들이 실증적인 방법론에 의하여 검정되었는 바, 첫번째 가설관련 동 재벌기업들의 국제금융위기 이후의 표본기간 동안, 성장률에 대한 재무적 결정요인들을 동적패널분석과 정적패널분석의 방법론을 응용하여 다음과 같이 규명하였다. 즉, 장부가 기준의 성장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부채비율, 전 기간의 성장률, 기업규모, 그리고 외국인지분율 등이었으며, 이와 더불어 시장가 기준의 성장률에 대한 분석도 수반되었다, 두번째 가설은 조건부 분위회귀모형을 응용하여 4개의 구간별로 각 성장률관련 통제변수들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로서 총자산수익률, 유가증권시장 유형, 2010년과 2011년의 거시경제 더미변수들, 그리고 산업더미들 중 화학업종과 유통업종의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특징을 나타내었다. 국내 자본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벌기업들의 재무적 측면에서의 상호 비교관점을 기준으로, 금융위기 이후 현재까지 지속, 심화되고 있는 주요 재무지표들의 소수 재벌기업들 중심으로의 분포상 편중 가능성을 연구결과의 활용을 통하여 재균형 혹은 개선시킬 수 있다는 점등이 본 연구의 기여점이라고 판단된다.
이 논문은 복지국가가 사적 공간을 조절하는 기제를 밝히려고 시도되었다. 복지국가에 대한 성찰은 근대성에 대한 성찰과 제도에 대한 성찰로 구분된다. 근대성에 대한 성찰을 위해서 복지국가는 근대국가의 한 유형으로 가정된다. 이 논문에서는 복지국가에 배태된 근대성 요소들이 제도들에 어떻게 투영되는지를 논증하고, 이를 통해 복지국가는 스스로의 토대를 이루었던 정치적 역동을 해체하고, 개인화된 사회에서 새로운 정치적 역동과 대면하게 된다는 점을 밝히고자 했다. 제도의 총합으로서 복지국가는 제도 자체의 속성으로 인해 일종의 제도실패 상황에 놓이게 되며, 이는 개인과 가족의 제도의존과 결합한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이 논문에서 저자들은 복지국가가 기초하고 있는 근대성의 핵심요소를 계산가능성과 범주화로 파악하고, 이 요소들이 복지국가의 제도화에 어떻게 투영되었는지를 파악하였다. 또한 복지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외부성 위기로 파악하고, 이것이 근대국가로서의 복지국가의 내적 모순과 결합하여 정합성 위기에 이른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끝으로, 복지국가는 시장과 시민사회에 대한 조절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복지국가는 정치공간을 분절화함에 따라 제도의 대상으로서 개인들은 정치공간의 외부에서 수급권을 둘러싼 지위투쟁에 골몰할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18년간의 보수당 정권 하에서 영국의 사회주택정책이 겪은 변화의 주요 내용과 결과를 고찰함으로써 그 성격을 파악하고 무리 나라에 유용한 정책적 합의를 획득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연구자는 연구를 위하여 1년 동안 영국에 머물면서 주제와 관련된 1,2차 자료들은 물론, 현지 학자들의 의견에 직접 접할 기회도 활용하였다. 사회주택정책의 변화는 70년대 경제 위기 이후의 영국 복지국가 재편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보수당 정부는 시영주택의 대규모 매각 등 민영화와 시장화 정책을 정열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공공지출의 삭감과 보조금 제도의 개혁 등을 통하여 이를 뒷받침하였다. 정책변화의 결과 주거유형의 분포와 지방정부의 역할 등에서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났으며, 사회정책적으로는 주택부족, 공공부문의 잔여화 현상, 주거비 부담의 증대, 보조금 배분의 역진성, 의존의 증가 둥 부정적 현상이 두드러졌고, 목적했던 공공지출의 삭감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복지국가 위기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대응은 국가역할의 철폐가 아닌 재 정향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를 복지국가의 변화된 모습 둥은 우리나라 사회주택정책의 정립과 복지국가 모델의 형성을 위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에 속하는 임자도의 관속식물상을 조사하고 분포가 확인된 주요 식물들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1997년 8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총 24회 100일의 현지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총 115과 338속 467종 2아종 62변종 1품종 532분류군의 분포가 확인되었다.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은 모두 78종이 확인되었는데, 땅귀개를 비롯한 V등급종이 4분류군, IV등급인 층층고랭이, 상동잎쥐똥나무 2분류군, III등급종인 쥐꼬리풀 등 14분류군, II등급종으로 애기우산나물 등 3분류군, I등급종으로는 병아리꽃나무 등 55분류군이 조사되었다. 또한 멸종위기 II등급종으로 애기등이 조사되었다. 한편, 위기종(EN)인 좀어리연꽃 1종, 취약종(VU)인 호랑가시나무 등 5종, 약관심종(LC)인 이삭귀개 등 3종의 희귀식물의 자생지를 확인하였다. 식물지리학적 분포 유형을 보면 대륙에서 남하한 북방계, 히말라야에서 동진한 히말라야계, 남방계, 동아시아 고유분화계로 나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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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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