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말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사회정책은 금융, 식량, 에너지, 기후분야 등의 복합적인 위기로 인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면서, 대응해야할 위기 구조의 변화가 명확해졌다. 2008년부터 시작된 전세계적금융, 경제 위기로 인해 세계정치경제 구조의 새로운 조건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에 많은 발전도상국과 선진국들은 새로운 위기와 도전에 응하기 위해 사회정책의 개혁을 다양한 방식으로 추구하기 시작했다. 이들 개혁들은 어떤 특정한 위기와 도전에 대응하였는가? 이러한 다양한 개혁방안들은 사회정책 개혁을 추구하는 국가들, 특히 세계화와 불확실성 시대인 21세기에 경제성장과 사회개발을 동시에 추구해야하는 개발도상국에 어떤 교훈을 주는가? 본 논문은 새로운 도전과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정책 개혁 담론과 정책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동향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첫째, 사회정책이 대응해야 할 새로운 위기와 도전의 본질과 다양한 형태를 분석한다. 둘째, 개혁담론과 정책의 한계점을 논의한 후, 신흥부국의 사회정책 개혁이 주는 긍정적인 측면과 그 정책적 시사점을 밝힌다. 이를 토대로 새로운 위기와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정책의 근간이 되는 원칙과 핵심요소를 제시한다.
최근 기후변화의 위기를 녹색 기술과 청정에너지를 활용한 신(新)성장동력의 기회로 활용하면서 건설 산업에도 온실가스 저감, 환경오염 저감,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기술적인 활동을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구체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건설 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녹색건설에 대한 단계별 목표 수립과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성과평가 시스템을 수립하여야 하지만, 성과평가에 대한 이해와 평가방법이 불명확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녹색 건설 성과분야를 경제적요인(Economic), 사회적요인 (Social), 환경적요인(Environmental)으로 구분하여 합리적이고 비교 가능한 녹색 건설의 세부 성과지표를 제시하기 위한 녹색 건설 성과지표 국내 외 사례를 조사 비교 분석 하였다.
1997년 외환위기와 국내외 회계부정 사건들로 인하여 회계투명성 확보가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산출된 재무정보에 대한 신뢰성만을 평가, 공시하던 기존의 재무보고 모형과 달리 재무정보 산출물뿐만 아니라 이 정보의 일련의 생성과정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시하는 재무보고 내부통제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다. 현재의 재무보고 내부통제시스템은 기존의 재무회계 정보시스템과 별도로 구성되어 재무정보 생성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평가, 승인 및 인증 시통제에 대한 낮은 확신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환경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고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을 쉽게 할 수 있는 J2EE 아키텍처를 활용하여 재무회계 정보시스템과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주요 재무정보를 추출 EJB 컴포넌트로 구성하고 이 컴포넌트를 활용하여 수동통제보다는 자동통제를 할 수 있고 적발통제보다는 예측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AC EJB 컴포넌트가 적용된 재무보고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생물다양성우수지역은 종다양성이 가장 우수한 지역 또는 훼손될 우려가 가장 큼에도 생물상이 가장 다양한 지역으로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최적지를 선택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포유류를 대상으로 전국단위에서 종풍부도, 희귀도를 분석하여 생물다양성우수지역을 파악하는 것이다. 대상종은 멸종위기 포유류 4종, 일반종 11종 등 총 15종을 선정하였다. 지형, 거리, 식생구조 등을 환경변수로 설정하였고, Maxent(Maximum Entropy Method)를 활용하여 종분포모형을 구축하였다. 종풍부도와 종희귀도를 통해 생물다양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종풍부도를 분석한 결과, 멸종위기 포유류를 대상으로 할 때에는 높고 가파른 산림이 생물다양성우수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종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저지대 산림에서 종풍부도가 높았다. 두 번째, 멸종위기 포유류를 대상으로 할 때에는 희귀도와 종풍부도가 유사한 공간분포를 보였다. 그러나 전체종을 대상으로 할때에는 저지대 산림 뿐만 아니라 고지대 산림에서도 다소 희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종풍부도와는 다소 다른 공간분포를 보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추후 생물다양성 평가, 서식지 보전, 생태축 구축, 보호지역 관리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생물테러리즘을 위기로 인식하고 생물테러리즘을 위기관리별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관리방안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9.11 테러 이후 발생한 탄저균 테러는 전 세계에 생물병원체에 의한 공포감을 인식시켜 주었으며, 그 위험성이 강조된 사례이다. 본 연구결과 생물테러리즘 위기는 4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할 때 완화 및 예방단계에서는 테러리즘의 기준을 정하고, 대비를 하기 위하여 테러관련 법을 제정하고, 조기발견을 위한 감시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대비단계에서는 초동조치팀을 편성하고 교육훈련을 통해 대응하는 요령을 숙달시켜야 하며, 각종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대응단계에서는 숙달된 초동조치팀이 즉각 투입되어 현장 정리 및 확산을 방지해야 하며, 복구단계에서는 평가체제를 구축하여 조기에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본 연구는 COVID-19와 인간의 삶의 질에 대한 기초연구이다. 재난 후 사람들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밝히고, 이를 토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대상에게 효과적으로 재난 이후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위기개입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는 COVID-19를 경험한 성인 3명을 대상으로 질적연구를 실시 하였다. 연구결과 COVID-19 이전과 이후 삶의 변화는 대상에 따라 달랐다. COVID-19는 분명 우리 사회에 큰 재난이다. 이러한 재난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위기 개입프로그램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대상에 따른 위기 상황에 즉각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현재 어려움을 평가하여 상황에 대해 클라이언트가 느끼는 반응을 파악하여 그들의 분노와 불안 등의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이공계 위기론을 해결하기 위해 ABET주도로 시작된 공학교육인증은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었으며 성과중심교육을 기본철학으로 하는 공학교육인증에서 프로그램 학습성과의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ABEEK에서 강조하고 있는 교과기반평가(Course Embedded Assessment, 이하 CEA)는 그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학습성과 연계와 코스 연계 등이 전산시스템으로 지원되지 않아 교육현장에서 잘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으며 이로 인해 인증을 위한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시 PD교수들의 어려움이 있다. 이에 운영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CEA평가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사용자 권한 중심의 요구분석과 시스템 설계를 진행 하였다.
최근 환경부의 야생동 식물법의 멸종위기 야생식물I급과 II급에 해당하는 종들은 멸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국내(남한)에 분포하는 자료나 빈도를 중심으로 취합한 자료로서, 전세계적으로 감소 추세 및 위협요인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반영하지 않은 경우이다. 본 연구는 전세계 범주에서 IUCN 적색목록의 정확한 범주(category)와 평가기준(criteria)으로 64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4개 유형(Groups I-IV)으로 나누었다. 동북아사이에 매우 넓게 분포하면서 우리나라 일부 집단에서만 발견되는 분류군으로서 멸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종(Group I, 28종, 43.8%), 일본이나 중국에서 희귀식물로 판정하여 국지적으로는 멸절위기에 있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매우 흔하게 분포하거나 혹은 멸종 위협이 낮은 분류군(Group II, 5종, 7.83 %), 우리나라에만 분포하면서 집단내에서 개체수가 감소하거나 집단이 환경적 요인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는 진정한 멸종위협 식물로 판정되는 식물(Group III, 15종, 23.4%), 현재 알려진 정보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멸절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지에서도 희귀해서 전세계적 수준에서 IUCN 평가를 통해 IUCN 적색목록에 등재될 가능성이 있는 분류군 (Group IV, 16종, 25.0%)등으로 확인되었다. 이중 적색목록에 의해 평가한 15종 (Group III)중 5종은 CR, 3종은 EN, 4종은 UV, 3종은 DD로 평가되었고, Group IV의 16종은 DD로 평가하였다. 따라서, 환경부의 멸종위기 식물 I과 II등급중 약 33종(Group I+ II)은 최소한 등재 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문제점은 목록을 작성한후 국가적으로 기초 자료 수집 단계에 대한 정책의 일관성이 없고, 또한, 목록화에 대한 이의제기에 의한 재평가 제도가 없어 정책의 과학적 진보와 수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닫힌 정책이 원인이다. 따라서 현재 환경부에서는 목록을 새로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목록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전세계 수준에서 멸종위기 식물을 목록화가 필요하다. 특히, 목록 작업이 완성되면 해당 분류군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 수집과 장단기 조사과정으로서, 해당 분류군에 대한 멸종위협 요인을 수집하고, 이 자료를 근간으로 정량적으로 IUCN 적색목록 평가방식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would present a risk analysis method to evaluate stable tap water supply in a multi-regional water supply system and propose a measure for the evaluation of the effect of the conjunctive operation of the multi-regional water supply system using this. Judging from the vulnerability for the crisis response of the entire N. multi-regional water supply system, as compared to the result of Scenario 1 in which no conjunctive pipes were operated, it was found that in Scenario 2, in which conjunctive pipes were partially operated, the vulnerability of crisis response decreased by about 30.6%, and as compared to Scenario 3, the vulnerability of crisis response decreased by 86.2%. In setting a plan for stable tap water supply in N multi-regional water supply system, using the estimated value and the method for the evaluation of the vulnerability of crisis response by pipe, by interval and by line, it is judged that this can be utilized as a basis for the judgment of the evaluation of the operation or the additional installation of conjunctive pipes.
오늘날 우리사회는 환경변화와 기후 위기 가속화로 인하여 삶의 질 악화는 물론 인류 생존까지도 걱정해야 시기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의 75%가 도시에서 발생되고 있다(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 2019), 이에 국제 사회는 도시 중심의 녹색 전환 정책 추진 중인데,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환경성과 창출 방안을 마련, 도시의 지속가능성 높이는데 일조하고자 탄소중립 선도 도시 사례와 도시재생의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도심 내 과밀화 문제와 탄소배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당초 '도시재생뉴딜' 사업은 도시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작되었으나, 최근에는 도시 노후화와 탄소배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린도시', '친환경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의 제·개정 및 이를 바라보는 이해관계자의 시각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크고 작은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도시재생의 첫 번째 문제점은 정책지원의 30% 이상이 일반근린형에 집중됨에 따라 주거형 도시재생 양상을 띄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임기가 제한된 지자체장이 가시적인 성과를 위하여 도시 내 인프라 확충에 집중한 결과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두 번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계획수립과정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환경성 평가에 대한 고려 부족으로 기후 위기 대응에 미흡한 실정이다. 노후 도시의 주거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인 도시 탄소 감축을 위하여 건물 - 마을 - 도시 등 여러 공간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세 번째, 치·이수 위주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탄소 중립 대책이 미흡하다. 대응 방안으로는 자원의 관점에서 물 소비 감소 촉진 및 재생에너지 증가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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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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