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미국의 친환경 건축 평가시스템인 LEED v4.1과 지속가능한 외부공간의 평가시스템인 SITE v2의 평가체계를 검토한 다음 우리나라의 관련 법, 제도적 지침과 기준의 관점에서 비교, 고찰한 결과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친환경 인증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전문분야에 따른 독립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의 대응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그리고 외부공간환경의 쾌적성 확보를 통한 지속가능하면서도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민의 삶의 질 확보가 최우선이라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 녹색건축물 인증시스템(G-LEED)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LEED 시스템을 근간으로 한 것이나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양한 전문가그룹과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을 뿐 만 아니라 최첨단 정보통신이나 장비의 적용을 통한 보다 과학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 및 정보 축적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셋째, 우리나라 외부공간의 경우 지속가능한 평가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못한 채 여러 법제도적 지침으로 분산되어 있을 뿐 만 아니라 그 실효성도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미국의 지속가능한 외부공간 평가체계인 SITES v2의 도입과 적용성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의 관련 지침인 생태면적율 제도는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목표치의 상향이 요구될 뿐 만 아니라 조경기준의 최소 자연지반 녹지율의 상향 조정을 통해 그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기인하는 기상변동성 증가 등의 원인으로 물, 식량, 에너지의 시공간적 불균형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미국 캘리포니아 2012-2015 대가뭄, 우리나라의 2013-2015 대가뭄 등 물부족의 위험 가능성이 증폭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에너지와 식량 등의 연계자원들도 기존의 방법과 같이 관리되고 활용하는 것에 한계점이 도달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같이 기상학적 스트레스 증가와 더불어, 국제적으로 인구증가 및 도시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 미국, 중국, 인도 등에서 물안보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으며,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전 지구적 위험도 인지 조사"에서도 물, 식량, 에너지 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물, 식량 그리고 에너지는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개별 분야에서의 문제는 그 자체의 위기로 그치지 않고 다른 타 분야의 위험도를 증폭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과거와 다르게 교통, 물류 등의 발달로 물, 식량 및 에너지의 국가간 의존도가 더욱 증가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세 가지 자원의 연계성 강화는 결국 상호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물안보 및 물복지 실현을 위한 물과 에너지의 저비용, 고효율의 최적화 방안은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자원간 Trade-off, 평가 등 에너지소비를 줄이고 에너지 효율성을 증가하며 에너지 절약형 기술에 개발에 중점을 두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또한 원예시설 및 관개 기술의 개선에 따른 물과 에너지 소비량 비교 분석, 시설원예 산업의 에너지 생산성 및 절약형 기술 등 에너지-물-식량 분야의 상호연결을 정량화하고 최적화하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생물테러리즘을 위기로 인식하고 생물테러리즘을 위기관리별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관리방안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9.11 테러 이후 발생한 탄저균 테러는 전 세계에 생물병원체에 의한 공포감을 인식시켜 주었으며, 그 위험성이 강조된 사례이다. 본 연구결과 생물테러리즘 위기는 4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할 때 완화 및 예방단계에서는 테러리즘의 기준을 정하고, 대비를 하기 위하여 테러관련 법을 제정하고, 조기발견을 위한 감시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대비단계에서는 초동조치 팀을 편성하고 교육훈련을 통해 대응하는 요령을 숙달시켜야 하며, 각종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대응단계에서는 숙달된 초동조치팀이 즉각 투입되어 현장 정리 및 확산을 방지해야 하며, 복구단계에서는 평가체제를 구축하여 조기에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지역적으로 식물 다양성을 보전하기위한 가장 필수적인 항목은 전체 목록의 작성이다. 특히 석회암 지대는 식물다양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특이적인 식물의 분포지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소수에 불과하다. 본 연구는 한반도의 중부에 위치한 석회암 지대인 고양산과 문래산 일원에 분포하는 식물현황을 조사하였다. 총 8회의 조사를 통해 113과 357속 592종 15아종 44변종 3품종 654분류군이 관찰되었다.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야생식물은 개병풍, 가시오갈피나무, 복주머니란 및 큰바늘꽃 4분류군이 분포하였다. 한국고유종은 32분류군, 식물구계학적특정식물종은 V등급이 5분류군, IV등급이 41분류군, III등급이 36분류군이 조사되었다. 국가적색목록 평가에 따라 멸종의 위협이 높은 위기(EN; Endangered)종으로 평가되는 식물은 2분류군, 취약(VU; Vulnerable)종으로 평가되는 식물은 7분류군 그리고 준위협(NT; Near threatened)종으로 평가되는 식물은 7분류군이 분포하였다. 귀화식물은 총 41분류군이 조사되었고 그중 생태계교란외래식물은 4분류군이 있었다. 본 조사지역인 고양산과 문래산 일원은 석회암 지대 내에서 높은 식물다양성을 나타내고 있고 멸종위기야생식물인 개병풍의 핵심 분포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개야광나무의 소수 분포지 중 하나를 포함하고 있는 등 보전의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점에 따라 고양산과 문래산 일원과 주변의 식물다양성이 우수한 지역을 평가하여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한다.
전 세계적인 그리고 국가적인 규모에서 멸종위기야생식물의 멸종위험 평가와 더불어 지역적인 규모에서의 멸종위험평가는 직접적인 보전활동의 계획과 실행에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나라 중동부지역에는 34종의 멸종위기야생식물이 분포하였다. 각각의 종에 대해 분포지, 분포면적, 개체수 및 개체군의 소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라 각각의 종이 소유하고 있는 생활사 특성을 포함한 10가지 평가항목을 바탕으로 위험요인을 평가하였다. 34종에 대한 위험요인 평가결과 첫째, 다수의 위험요인이 존재하고 심각한 훼손압력에 노출되어 있어 적극적이고 시급한 생육지 보전활동이 필요한 12종, 둘째, 소수의 직접적인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것으로 개체군의 지속이 가능한 16종, 셋째, 비교적 넓은 분포지와 많은 개체수에 따라 소극적인 관리를 통해서도 개체군의 지속이 가능한 6종으로 구분되었다. 멸종위기야생식물에 있어 가장 큰 위험요인은 인구의 증가, 개발, 채취에 따른 생육지와 개체군의 소멸이었다. 또한 식생환경의 변화로 인한 적합한 생육지의 감소와 재정착의 기작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생태계 건강성의 상실이 또 다른 원인이 될 수 있다. 본 조사가 이루어진 지역에서 멸종위기야생식물의 분포지와 출현 빈도 및 중요도를 바탕으로 5개 권역별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각 권역의 특성에 따른 보전 전략을 제시하였다. 우리는 멸종위기야생식물의 멸종위험에 대한 평가는 분포현황정보 뿐만 아니라 종의 생활사 특성을 포함하는 평가방법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뿐만 아니라 개체군동태와 생태적 지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국가안보의 개념과 위기관리의 기본시스템이 전통적 방식을 탈피하여 국가핵심기반위기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가핵심기반위기는 테러, 대규모 재난 등의 원인에 의해 국민의 안위, 국가 경제, 사회의 생명력과 일체성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적 물적 기능적 체계가 마비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여 수차에 거쳐 협상과 제재를 받아왔지만,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의 성공을 통해 핵무장을 과시한 바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위협이 가시화되고 그 위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적 위기대처에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할 국가지도부가 북한의 우발적인 초기공격에 초토화됨으로써 국가위기관리의 지도력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를 중심으로 그 개념과 위협의 정도를 고찰하고 북한 핵무기의 위협의 실체를 분석하고 평가하였으며,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비한 국가지도부의 안전대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론은 첫째 국가적 위기 시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헌법적 행정부 유지(Enduring Constitutional Government, ECG), 업무연속성 확보(Continuity Of Operations, COOP)를 위한 국가위기관리지도부의 범위와 승계순위에 따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둘째는 국가적 행사시 국가지도부가 공개된 장소에 모두 집합하는 경우를 지양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차 상위 대행권자를 지정하여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셋째는 평시 국가적 위기시를 대비한 국가지도부 보호를 위한 범위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경호안전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넷째는 우리나라 정부조직법 제71조와 제26조 1항의 대통령 유고시 직무대행 승계 순위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의 위협에 상응한 국가위기관리를 고려한 합리적인 규정인지를 재검토해야 한다 등이다. 정부는 대통령훈령 제229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하위 실무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통령경호실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안전업무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호안전업무관련 규정에 이를 구체화하여 시행되도록 법제화하여야 한다.
디지털 아카이브는 지속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디지털 기록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는 기능 메타데이터, 데이터의 기술원칙과 관련된 공통 원칙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분산적으로 존재하는 디지털 기록을 연계하기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본 연구는 디지털 기록의 상호운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 아카이브를 위한 공통 어휘를 제안하고, 공통 어휘로 구축된 디지털 아카이브의 상호운용성을 평가한다. 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의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지식그래프를 구축하고, RiC-O로 구축된 지식그래프와 상호운용성을 비교한다, FAIR 데이터 원칙의 평가 프레임워크는 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와 지식그래프를 평가하는 데 활용된다. 구축된 지식그래프는 기록의 다양한 개체가 서로 연계되고, 기록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맥락 정보를 제공한다. 검증 결과는 공통 어휘로 구축된 지식그래프가 기존 아카이브에 비해 디지털 기록의 연계와 검색, 상호운용 관점에서 향상된 결과를 보인다.
본 연구는 최근 마케팅 활용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SNS 페이스북 팬페이지의 효과에 대한 검증을 목표로 진행됐다. 특히 증가하는 위기발생가능성에 주목, SNS 페이스북 팬페이지 이용자가 지각하는 진정성이 기업위기 시 기업명성과 기업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함으로써 SNS 진정성에 대한 실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SNS의 매체특성 상 이용자의 지속적이고 활발한 상호작용성이 기업명성과 기업이미지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함께 검증하였다. 페이스북 팬페이지 이용자 289명이 최종 참여했다. 분석결과 페이스북 팬페이지 사용자들이 인지하는 해당기업의 진정성은 중요한 기업의 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평소 인지하는 진정성이 높은 사용자들은 기업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에도 그 기업의 명성이나 이미지에 대한 변화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반면에 팬페이지 사용자들의 상호작용성은 위기상황에서 오히려 부정적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다. 높은 상호작용성을 특성으로 하는 사용자들의 기업평가가 더 크게 변화했기 때문이다. 상호작용성이 높다는 것이 활발하 참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활발한 의견조정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로 새로운 논의의 필요성이 주목된다. 이 부분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IPCC 제5차 보고서('14) 및 세계위험보고서('15) 등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상위 위험요소로 '수자원 위기'를 꼽았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기상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수문사상의 변화로 극한홍수 및 극한가뭄 등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물 관리에서 기후변화는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므로 물관리 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댐 취약성 평가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미래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현업에서 의사결정 도구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과거 수문자료 및 특정 기후모델에 의존하지 않고 댐 인프라의 취약성을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댐 취약성 평가 방법론을 정립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진행된 IPCC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댐 취약성 평가 연구사례 및 한반도의 기후변화 영향 및 수문변화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기후 스트레스 시나리오 기반 취약성 평가 체계 및 방법론을 정립한 뒤, 월 강우량을 4분위로 나누어 각 분위별 강우량과 기온을 변경하여 기후 스트레스 시나리오를 생성하였다. 생성된 기후 스트레스 시나리오와 IPCC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 취약성 평가를 유출 및 저수지 모형을 결합하여 충주댐, 용담댐, 합천댐, 섬진강댐에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기후 스트레스에 따른 유출 취약성 평가는 20분위 수 갈수량을 이용해 연중 보장확률을 나타내는 것이 효율적이며, 온도의 영향보다는 강우의 변동이 댐 이수안전도 취약성 평가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1) to assess the perceived evaluation of family financial risk safeguards and (2) to identify demographic variables, financial security and financial communication which were an influence on the perceived evaluation of family financial risk safeguard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598 housewives using an on-line survey.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perceived evaluation of financial risk safeguards was lower than the median(2.80). Especially, the perceived evaluation of financial risk safeguard for children's education had the highest score. Second, the variables which were an influence on the financial communication of husbands and wives were‘financial security’ and ‘years which they have been married’. Third, the perceived evaluation of financial risk safeguard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financial security and the financial communication of husbands and w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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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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