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 따르면 최근에 위급상황에 노출되었던 경찰관 중 상당수가 심각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상태에 있으며, 사기, 장기 결근, 직업적 건강, 조기 퇴직, 가족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 PTSD) 증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그 동안 경찰관의 PTSD를 실증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 연구에서는 경찰관의 PTSD 수준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처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경찰관의 PTSD 수준은 연구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비교적 높은 수준이고, 소방관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고위험 경찰관의 발견 및 관리, 위기상황 스트레스 관리 기법의 보급, 직원 지원 프로그램의 도입, 동료 및 가족의 적극적 개입, 스트레스 관리 교육 등을 제시하였다.
해운경기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세계 경기가 유럽재정위기와 같은 일련의 사건으로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장기적인 해운시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BDI 건화물선 종합운임지수가 1000포인트에도 도달하지 못해 해운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본고는 해운경기의 불황탈피가 2013년에 가능한가를 파악하기 위해 BDI를 예측하는데 목적을 둔다. 해상운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로 구성된 다변량모형 대신 BDI로만 구성된 단일변량모형인 자기회귀-이동평균모형과 장기순환과정을 보여주는 Hodrick-Prescott 필터 기법을 이용하여 2013년의 BDI를 예측한다. 3개의 ARIMA모형과 2개의 개입-ARIMA 모형을 이용하여 2013년에도 지속적으로 BDI가 하락하는 760과 670사이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보인다. HP기법을 통한 예측은 750에서 556사이의 변동을 예상하여 ARIMA모형보다 해운경기를 더 비관적이라는 것도 밝힌다. 또한 5개의 ARIMA모형의 예측오류가 RW모형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그 크기가 대단히 작아 예측치가 크게 빗나갈 가능성이 낮다는 것도 보인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서베이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인 거리감을 좁히고 가족 내에서 더욱 화합하기 위한 각 가정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며, 부모 자녀 간에 때때로 무심코 가해지는 신체적, 언어적인 폭력을 의식적으로 줄여야 한다. 둘째, 자살시도를 하는 청소년이 발생할 때, 학교나 교육기관, 지역사회의 상담관련 기관에서는 청소년의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자살예방교육 및 자살태도 교육 등 그 후속조치를 반드시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모방 자살이나 충동적인 자살생각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셋째, 청소년의 자살예방 및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이를 고려한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자살예방 교육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학교밖 청소년에게도 실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우울이 높은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개입하는 것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예방하는 데에 필요하리라 본다.
2000년 초 비영리 기관에 의해 시범적으로 도입되었던 마이크로크레딧은, 보건복지부에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자활공동체 창업지원사업과 희망키움뱅크 사업의 형태로 추진되다가, 2009년 미소금융정책으로 결정되는 과정을 거치며 정책이 변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대표적인 변화로는 보건복지부에서 금융위원회로의 관할 부처의 변경, 복지적 접근에서 금융적 접근의 강조, 수행기관의 신설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갑작스런 변화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Hood(1994)와 주재현(1999)에서 제시한 분석틀을 활용하여 그 정책변동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실업률 증가와 금융환경 변화, 금융위기 등의 외적 상황의 변화, 이명박 정부의 중도 실용 추진 의지 및 마이크로크레딧 실험 성공 등의 정책 아이디어의 힘, 수동적인 개입을 보여준 이해관계의 힘, 그리고 각 부처의 정책관성에서 비롯된 내적요인들이 그 원인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러한 변동의 요인 속에 드러난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의 부재는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정책을 산출할 가능성을 높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COVID-19 위기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세력들이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도, 중국은 회색지대 전략으로 공세적인 해양팽창을 계속하고 있다. 중국이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사용하고 있는 회색 지대 전략이란 전쟁도, 평화도 아닌 불분명한 상태를 창출함으로써 국제정치의 현상변경을 추진하는 전략을 말한다. 동아시아 전역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는 중국은 앞으로 한반도에도 회색지대 전략을 투사하려 할 것이다. 한국이 남중국해 분쟁에 우발적으로 연루되는 경우, 서해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부터 양국의 군사적 갈등이 초래되는 경우, 중국이 이어도에 충돌을 일으키고 개입하려는 경우, 가능성은 낮으나 독도문제를 이용해 한일갈등을 일으켜 한중 결속을 시도하는 경우들이 예상된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시아 해양안전 선단 창설 및 국가함대라는 틀을 통한 해군과 해경의 통합운용 활성화, 중국의 도발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등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두려움이 아동의 생활역량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 이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스마트폰 과의존의 매개효과를 검증해 보았다. 연구수행을 위해 K지역에 살고 있는 아동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아동 250명을 연구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주요 연구결과, 코로나19 두려움이 높을수록 아동의 생활역량은 낮아져 아동의 생활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코로나19 두려움은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코로나19 두려움과 생활역량의 관계에서 스마트폰 과의존은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 위기에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조절하고 생활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융복합적 개입 및 실천 전략을 제시하였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메르스(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이하 MERS) 사태 발생 당시에 받은 스트레스가 사회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회복탄력성이 매개효과로서 사회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MERS가 발생한 병원의 병원종사자 156명과 일반인 127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자각척도, 사회심리적 건강측정 도구, 코너-데이비슨 리질리언스 척도를 시행하였다. 스트레스가 사회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및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관계분석과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병원종사자와 일반인 모두에서 지각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사회 심리적 건강이 좋지 않음을 보였고, 지각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낮은 회복탄력성을 나타냈으며, 스트레스와 사회심리적 건강 사이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이 부분 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 론 본 연구는 MERS 사태로 인해 받은 스트레스가 사회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서 개인의 회복탄력성의 정도가 간접적으로 사회심리적 건강에 긍정적 효과를 끼칠 수 있고, 회복탄력성 강화를 목표로 한 임상적 개입 및 사회심리적 접근방법이 위기 발생시 정신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함을 시사한다.
'백종문 녹취록' 사건은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도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주류언론이 보도하지도 않고, MBC의 관리 감독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나 방송통신위원회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사실파악이나 진상규명도 되지 않은 채 잊혀가고 있다. 본 연구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기 위해 언론사의 담당 기자, PD, 원로 언론인, 방송규제기관의 전 현직 위원들, 그리고 언론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와 문헌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연구자는 첫째, 주류언론의 무보도 현상의 원인으로 1) 주류언론의 정파성, 2) 공영방송사의 권력 감시 기능의 무력화 등이 주요원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문화진흥회, 국회에서 여당 측 다수파나 여당의원들이 진영논리로 야당 측 위원들이나 의원들이 제기한 백종문 본부장의 '불법 해고', '불법 편성 제작 개입', '부당 채용', '부당 거래' 등의 의혹에 대한 사실 파악 진상규명 요청을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기각시켜왔기 때문이었다. 셋째, 공영방송사 조직 내 대항 세력이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공영방송사와 방송규제기관의 지배구조에 대한 법적 제도적 개편 작업이 시급하다.
20세기 말기에 접어들면서 선진국가의 복지구도가 경제와 사회분야가 분리지향적이며 국가단일주도형 복지국가에서 통합지향적이며 민관공동 주도형태로 전환하는 추세 속에서 기업복지의 중요성은 점차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기업복지제도는 자체의 생산성향상기능이 의문시되면서 IMF의 개입으로 인해 야기된 산업분야의 전면적 구조재조정의 여파 속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 한국기업복지제도가 기업복지의 대상인 근로자의 수요, 욕구, 기호 등을 도외시한 채 사용자의 편의 위주로 무분별하게 제공되어온 기업복지는 근로자의 사기진작이나 직무만족도 향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그것은 기업복지무용론으로 직결되는 현실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며 수혜자위주의 진일보한 기업복지제도로서 근로자협조프로그램이 본 논문에서 실제적 대안으로 제시되었으며 그 프로그램의 정의, 실시동기, 기능, 주요요인, 모형이 소개되었고 역사적 변천배경과 경제적 효율성(비용효과)이 상세히 기술되었다. 근로자협조프로그램의 설립 필연성과 적절성에 대해 심도있는 분석이 가해졌으며 미래의 대안이 구체적 목표로 자리잡기 위해 수행해야 할 과제가 제시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갈림길에 서 있는 한국기업복지제도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계 전체분야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고 여태까지 소홀히 취급되었던 분야를 다시 개척함으로서 사회복지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고 넓히는 의미가 있다.
본 논문은 한국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변동환율제 도입과 더불어 자본자유화로 자본시장이 글로벌화된 상황에서 외부로부터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를 자본자유화 이전 기간과 비교하여 분석했다. 트릴레마 이론에 비추어보면, 자본자유화 이전에는 환율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도 이론적으로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으며, 자본자유화 이후에는 환율제도가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전환함에 따라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하지만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의 경우 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어 국가 간 연계성이 증가하고, 막대한 양의 국제자본 유출입이 발생하여 환율과 자산 시장의 심각한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외국의 통화정책과 자본 흐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통화정책을 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 본 논문의 실증분석에서는 부를 미국으로 국한하여 한국의 통화정책이 미국의 통화정책으로부터 독립적인지 블록 외생성 구조 VAR 모형을 이용하여 자세히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통화정책이 자본자유화 이전과 이후 두 기간 모두에서 미국의 통화정책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용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자본자유화 이후 기간의 경우 완전한 변동환율제를 실제로 운용하기는 쉽지 않았고, 이로 인해 필연적으로 한국의 통화정책은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본자유화 이후 기간에는 포트폴리오 자본의 유출입이 자본자유화 이전 기간에 비해 매우 민감하게 변화하여 독립적인 통화정책의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자본의 글로벌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통화정책을 독립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의 틀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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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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