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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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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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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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환경보고서 혹은 웹사이트를 통한 환경정보의 자발적 공시실태를 조사하였다. GRI 보고기준을 기반으로 한 공시수준 평가기준을 이용하여 내용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본기업의 공시의 질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공시항목의 범주를 객관적 공시와 주관적 공시로 구분할 때 특히 객관적 공시의 질이 열악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함께 본 논문에서는 TRI 자료를 이용하여 환경성과를 측정하고 주식시장의 산업조정수익률로 경제성과를 정의하여 환경공시수준, 환경성과 및 경제성과 사이의 동시적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OLS 방법에의하여 개별회귀식을 추정할 경우 공시수준과 환경성과 사이에는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환경성과와 경제성과 사이에는 유의한 관련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나아가 2SLS 접근법에 의하여 연립방정식을 추정할 경우 세 변수 사이에 내생성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이들 세 변수 중의 어떠한 두 변수 사이에서도 상관관계가 관찰되지 않았다. 추가분석에서 감사보고서 각주공시의 수준을 GRI 기준에 입각하여 평가한 결과 공시의 질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각주공시의 선택 여부가 환경보고서 공시의 질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 패션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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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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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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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is study explored the current implementation statu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among textiles and apparel manufacturers and retailers in Korea, based on the Triple Bottom Line (TBL). We also investigated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related to CSR practices on the websites of companies. A quantitative content analysis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website disclosures of 61 listed companies categorized in the textiles, apparel, shoes, and luxury industry. Analysis was focused on the presence, accessibility, and the level of CSR website disclosure. Seven themes emerged by applying the constant comparison analysis. Using Scott's formula for pi, a high level of inter-coder reliability was achieved, ranging from 0.91 to 0.97. Regarding the three dimensions of CSR suggested in TBL, economic dimension was relatively more emphasized in the website disclosures of most companies, compared to social and environment dimensions. Website disclosures were further investigated, based on the product categories of each company.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are discussed.

•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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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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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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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우리나라 부동산의 예측할 수 없는 매매가로 인해 경제가 혼란스러운 최근에 토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론과 더불어 토지평가자료의 객관적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다. 특히 공시지가자료가 공신력을 인정받지 못함으로서, 토지보상금이나 개발부담금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지가가 별도의 방법으로 산정 되는 등 공적지가 산정의 일원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공시지가제도가 기본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시지가의 적정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은 토지평가 항목이 합리적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토지평가자료를 제공해주는 디지털컨텐츠의 개발이 시급한 상황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실거래지가와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토지평가모형 개발의 방법론을 제안하고 실거래지가에 기초한 토지평가 디지털컨텐츠를 개발하기 위하여 용도지역별로 실거래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을 기존의 부동산 웹사이트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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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3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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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6-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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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소셜 미디어와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인터넷상의 사용자간 교류되는 정보의 양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대규모의 데이터를 처리해야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빅데이터는 뉴스, 소셜미디어, 웹사이트 등의 다양한 분산 서버에서 발생한다. 증권정보를 분석하기 위해서도 실시간으로 발생되는 거래량, 시가와 더불어 상장회사의 공시 정보 등의 데이터를 여러 분산된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한다. 기존의 빅데이터 분석기법은 각 분산된 서버로부터 가져온 데이터가 동일한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분석을 한다. 이는 부문별한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분석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가져오는 데이터에 신뢰성 가중치를 부여하여 신뢰성 있는 증권정보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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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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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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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웹 접근성 동향을 살펴보고 웹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와 웹 접근성 실태를 소개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웹 접근성 지침을 근거로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등 8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웹 접근성 실태를 조사하였다. 평가항목은 접근성 베이스 평가기준으로 웹 접근성 지침1의 대체텍스트 제공, 지침2의 프레임사용제한, 키보드로만 운용 등 3개 항목, 사용성 베이스 평가기준으로 음성서비스 제공, 글자크기 조정, 다국어 웹사이트 제공, 웹 접근성 방침 공시 등 4개 항목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웹 접근성 준수율을 나타내기 위하여 KADO-WAH2.0을 사용하였다. 평가결과 웹 접근성 준수율이 전체적으로 미흡한 수준이었으나, 과거와 비교하여 상당한 수준까지 개선되었다. 그리고 준수하는 의료기관과 그렇지 못한 의료기관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한편 많은 병원들이 웹 접근성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공공성 공익성이라는 특성을 가진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웹 접근성 확보를 위한 독자적인 접근성 지침의 수립, 웹 접근성에 대한 인식의 제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법 제도적 보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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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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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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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지난 2010년 제정되어 2011년 8월과 10월에 개정된 미국 교통부의 행정입법 '항공 여객의 보호증진에 관한 법규(Enhancing Airline Passenger Protections, EAPP)'는 항공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연방정부의 입법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오늘날 장시간 활주로 지연과 관련한 항공사의 의무사항, 항공사의 고객 서비스강화, 항공권 광고와 판매 시에 발생하는 문제점 인식 등을 감안할 때 항공업계의 현 시류를 잘 반영하고 있다. 먼저, 장시간 활주로 지연과 관련하여 국내선 3시간, 국제선 4시간을 초과하는 활주로 대기 금지, 활주로에서 2시간 이상 대기 시 승객에게 물과 음식 제공, 화장실과 의료서비스 상시 제공, 지연발생 최초 30분과 이후 매 30분 간격으로 진전사항 공지 및 항공기 출입문이 열려있을 때 승객의 하기 가능성 안내 등이 규정되어 있다. 그 밖에도 고객서비스에 관한 절차와 계획의 수립을 비롯하여 그러한 계획을 활주로 지연에 관한 비상계획절차, 운송약관 등과 함께 항공사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시할 의무도 부과 하였다. 또한 고객 불만사항 처리를 위해 각 항공사는 모니터링 전담자를 배치하여야 하고, 고객 불만사항 처리시한도 법으로 마련되었다. 그리고 최근 이용자가 많은 SNS를 통한 고객 불만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도 도입되었다. 또한 항공권 초과판매로 인한 비자발적 탑승거부 상황에 대한 규정도 마련하였다. 즉, 자발적 탑승 유예자 모집 시에 지급 대가를 명확히 제시하고, 비자발적 탑승거부승객에 대한 배상기준도 마련하였다. 또한, 항공권 판매광고 시에 총액운임 표시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르면 항공권 광고에서 항공운임은 실제 소비자가 구매할 때 지급하여야 하는 총액운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항공권 구매를 조건으로 기타 여행상품과의 묶음판매도 규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규가 시행된 이후 여러 건의 법적 쟁송이 있었다. 그 주요한 사건으로 우선, 스피릿 항공사건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은 원고 항공사들이 법 내용 중 총액운임 표시제, 환불규정, 구매 후 추가 지불금지 규정이 자사의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 법규의 내용이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일관성이 없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이 밖에도 상당수 법규 위반 사례가 확인되었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유나이티드 항공사건이라 할 수 있다. 본 사안에서 유나이티드 항공은 장시간 활주로 지연상황에서 승객들에게 하기가능 사항을 적절히 고지하지 않았고, 그러한 지연상황을 DOT에 보고하면서 일부 사항을 누락시켜 문제가 되었다. 한편,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최근 우리 항공법도 항공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다. 하지만 활주로 지연과 관련한 다양한 피해구제책의 마련, 항공권 초과판매에 따른 비자발적 탑승거절에 따른 보상기준 제시, 항공권 광고 시에 운임표시에 관한 총액 운임제의 기준 마련, 인터넷을 활용한 항공운송계약 체결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제도 기반조성 등에 관한 사항들은 향후 추가 논의를 거쳐 도입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