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시중노임단가) 결과가 1월 1일자로 공포되어 적용에 들어갔다. 2006년 하반기 건설업 임금의 일일 평균임금은 9만6,343원에 비해 각각 1.7%, 3.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관련 145개 직종 중 104개 일반공사 직종의 평균임금은 전체 직종의 전반기 대비 상승률보다 0.1%포인트 낮은 1.6%였고, 특히 형틀목공, 철근공, 보통 인부 등 주요 15개 직종은 전체 직종 평균치를 웃도는 2.6% 상승함으로써 전체 임금상승을 이끌었다. 대한건설협회는 매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건설업 시중임금을 조사해 발표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표한 임금은 전국의 1,700개 건설현장의 건설 관련 145개 직종을 대상으로 2006년 9월 한달간 실제 지급된 임금을 8시간 기준으로 조사한 것이다. 이번 임금 조사결과는 1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의 건설공사 원가계산에 적용된다. 다음은 설비건설부문과 관련 직종 노임단가 분석 및 개별직종 노임단가 현황이다.
2011년도 건설업 적용 각종 노무 요율이 고시되었다. 고용노동부는 국민건강보험을 비롯하여 국민연금보험요율, 고용보험요율, 건설업 산재보험요율, 건설업 월 평균 임금, 장애인 의무고용, 최저임금 등을 발표했다. 2011년에 적용될 국민건강보험요율은 5.64%이고 국민연금보험요율은 9%, 건설업 산재보험요율은 36/1,000, 건설업 월 평균임금은 3,007,852원, 장애인 의무고용은 공사 실적액이 70억4천9백만원, 장애인 고용부담 기초액은 560,000원(1인당/월), 모든 산업의 최저 임금은 4,320원이다.
[ ${\circ}$ ] 대한건설협회는 전국 1,65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총 164개 건설직종에 대한 건설임금 조사결과를 별첨과 같이 발표했다. ${\circ}$ 이날 발표된 건설노임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거 정부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시 노임단가로 이달말부터 올해 12월말까지 적용하게 된다. ${\circ}$ 동조사 결과. -조사직종 164개의 평균임금은 60,178원으로 ${\cdot}$ 94년 5월에 비해 $11.2{\%}$ 상승, 94년 9월에 비해 $9.5{\%}$ 상승. -공사직종 120개 평균임금은 56,604원으로 ${\cdot}$ 94년 5월에 비해 $9.3{\%}$, 94년 9월에 비해 $9.5{\%}$ 상승함.
건설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건설업종 임금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2005년 하반기 건설업 임금현황에 따르면 하반기 업종 전체 평균임금은 9만6,343원으로 상반기에 비해 3.2%,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3.6%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04개 일반직종은 평균 8만9,999원으로 상반기(8만7,468원) 대비 2.9%, 전년 동기(8만7,197원) 대비 3.2%가 각각 올랐다. 임금이 가장 높은 직종은 29만4,624원인 송전활선전공으로 조사됐으며 측량보조직종인 측부는 4만2,022원으로 가장 낮은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기계설비건설 공사부문은 보일러공이 7만5,456원으로 지난해 상반기(7만1,069원) 대비 6.2% 올랐고 배관공은 7만6,528원으로 지난해 상반기(7만6,209원) 대비 0.4% 올랐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해 9월 전국 1,700여개 건설현장에서 건설관련 145개 직종에 실제로 지급된 건설 관련 145개 직종에 실제로 지급된 임금을 8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조사했다. 이번에 발표된 노임은 2006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공사에 적용된다. 다음은 설비건설부문과 관련 직종 노임단가 분석 현황 및 개별직종 노임단가 현황이다.
2014년 하반기 건설업 노임단가가 발표됐다. 대한건설협회가 지난 9월 1일 공표한 '2014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적용 건설업 전체 직종 평균임금이 하루 155,796원으로 지난 상반기(150,664원) 대비 0.0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설비 공사부문 노임은 기계설비공과 덕트공이 각각 112,867원과 105,056원으로 지난 상반기 대비 5.7%와 4.4% 상승했으며, 플랜트 공사부문 노임은 플랜트보온공과 플랜트특수용접공이 각각 188,572원과 216,240원으로 지난 상반기 대비 9.9%와 7.8% 상승했다. 전반적으로 상반기 대비 건축설비 공사부문은 평균 3.4% 상승했으며, 플랜트 공사부문은 평균 5.6% 상승했다. 건설임금은 전국 2,000여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전체 117개 건설직종 종사자들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을 조사해 통계분석 한 것으로, 올해 9월1일부터 건설공사 원가계산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직종별 건설업 임금은 대한설비건설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 ${\rightarrow}$ 공개자료실 ${\rightarrow}$ <2014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임금실태조사 공표>안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2012년도 건설업 적용 각종 노무 요율이 고시됐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최저임금액을 비롯해 건설업 월평균 보수, 건설공사 노무비율, 산업재해보험요율,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등을 발표했다. 2012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액은 4,580원이며, 건설업 월평균 보수는 2,597,274원, 건설공사 노무비율은 일반 건설공사의 경우 28/100이며, 하도급 건설공사의 경우 32/100, 산업재해보험요율 37/1,000,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은 월 59만원이다.
한국의 현대 해운업이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하는 데 해기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1960년대 중반에 시작된 해외취업과 외화획득, 선원송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소유 등의 연관 산업의 발전을 통해 해운산업의 성장에 '내부 '파급효과'와 '외부경제 효과'를 미쳤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해외취업선원의 외화획득은 경제발전 초창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외화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경제적 의의가 컸다고 할 수 있다. 1965년부터 1999년까지 해외취업 선원들은 82억 6178달러를 벌어들인 데 반해, 파독 근로자들은 1963년부터 1977년까지 1억 15만달러를 국내로 송금한 데 그쳤다. 이 연구에서는 1978년에서 1992년까지 미국선사인 Lasco에 취업했던 해기사의 월급여명세서를 분석해 해기사의 평생 임금수입액을 계산해 볼 것이다. 분석 결과, 11년 5개월간 승선기간 동안 24만 3230달러(1억 6606만 7839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승선기간 월평균 120만 5282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우리나라 제조업 월평균임금의 약 3.8배에 상당하는 것이고, 1963-1977년까지 파독근로자 1인의 평균외화송금액 5273달러에 비해 46배에 상응하는 것이다.
2006년 상반기 건설업 전체 평균임금이 98,155월으로 전년 하반기 대비 1.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기계설비부문은 해외건설경기의 호조에 힘입어 플랜트제관공은 91,288원으로 상반기 대비 5.5%의 증가율을 보였고, 기계설치공이 79,538원으로 상반기 대비 3.5%의증가율을 보였다.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2006년 상반기 건설업 임금현황에 따르면 상반기 업종 전체 직종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일반공사직종은 전체 직종 상승률 1.5% 상승 하였으며 동 직종 중 현장에 많이 투입되는 형틀목공, 철근공, 보통인부 등의 주요 15개 직종은 1.0% 상승하는데 그쳤다. 월급제 기능공이 대부분인 원자력직종은 5.0%의 상승률을 보인 반면, 광전자직종의 경우 0.4%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전년도 하반기보다 임금상승률이 크게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임금이 가장 높은 직종은 294,659원인 송전활선전공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측부는 40,269원으로 가장 낮은 임금을 기록했다. 금번 임금실태 결과의 상승요인을 살펴보면 원자력 · 플랜트 · 지적 지종 등 월급제 기능공의 임금 상승이 전체 직종의 임금상승을 주도하였으며 물가 상승 및 임금인상 심리등으로 건설경이 위축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임금이 소폭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에 공표한 임금은 대한건설협회가 전국의 1,700개 건설현장의 건설관련 145개 직종을 대상으로 2006년 5월 한달간 실제 지급된 임금을 8시간 기준으로 조사한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노임은 2006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사에 적용된다. 다음은 설비건설부문과 관련 직종 노임단가 분석 및 개별직종 노임단가 현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고려하여 산정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임금노동자들의 노동시간과 노동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산업 내 최저임금 영향자의 비율이 1%p 늘어날 때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약 1.3시간 줄어들며, 월평균 급여는 약 1.4만 원 줄어드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기업이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는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조정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노동비용의 상승을 상쇄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고, 이는 오히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들의 노동소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인 것이다.
2010년 하반기 건설업 노임단가가 발표됐다. 대한건설협회가 지난 8월 31일 공표한 '2010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적용 건설업 전체 평균임금이 하루 12만3031원으로 상반기(11만9717원) 대비 2.77% 상승했다. 기계설비분야의 노임은 배관공과 용접공이 9만1564원과 10만8866원으로 상반기 대비 1.77% 및 0.37%로 각각 상승했고 플랜트용접공과 플랜트배관공이 15만3374원과 14만4674원으로 7.03% 및 5.92%로 각각 올랐다. 이번 건설임금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전국 2,000여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전체 117개 건설직종 종사자들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을 조사해 통계분석 한 것으로, 지난 9월 1일부터 건설공사 원가계산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직종별 건설업 임금은 대한설비건설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 $\rightarrow$ 공개자료실 $\rightarrow$<2010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임금실태조사 공표>안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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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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