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겨울을 앞두고 방역원칙 준수에 대한 전사적 관심을 유도하고 방역의식 생활화를 위해 지난 11월 25일 (주)마니커에서 실시한 '방역원칙준수 결의의 날 행사'에서 방역팀 은길수 박사가 발표한 내용으로 본회 농가회원들도 함께 공유해 방역활동에 도움을 드리고자 원문 그대로 게재한 것이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세계 제 2차대전 이후 국내외의 지지를 받아, 영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의 복지정책에 큰 영향을 미쳐왔지만, 그의 사회보장 원칙과 가정에 대안 비판도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물론 베버리지 사회보험의 원칙과 가정이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 이러한 비판가운데 일부는 잘못된 이해와 해석, 베버리지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실행된 정책 혹은 최근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도 있다. 이는 베버리지가 받아야 할 비판이상의 부당한 평가 역시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베버리지가 사회보장제도를 고안했을 때에 적합했던 원칙과 가정을 비판하기보다, 변화된 상황을 고려하여 복지국가의 이념과 가치를 지키며, 사회적 연대와 보편주의를 고수할 수 있는, 사회보장의 원칙과 가정마련에 주력하는 것이 더 건설적이라고 생각한다.
스쿼시와 스트레치 원칙은 애니메이션 동작을 위한 필수적인 원칙으로 작용한다. 이 원칙의 적용은 캐릭터에게 무게와 부피의 허상을 제공하며, 애니메이션 동작의 뻣뻣함과 딱딱함을 벗어나, 부드럽고 유연한 동작이 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애니메이션에서 인물이나 사물의 동작표현을 실제 세계와 같이 표현하게 되면, 부자연스럽게 보인다. 스쿼시와 스트레치가 없는 어떤 동작이든 딱딱하고 흥미가 없고, 살아있지 않은 것으로 보일 것이다. 이것은 질량, 부피, 중력의 기본 법칙과 함께, 모든 사물의 움직임, 캐릭터의 동작, 대사, 얼굴표정 등에 모두 적용될 수 있다. 이 원칙이 없이는 어느 동작도 잘 표현되지 않을 것이다. 좋은 애니메이션 동작이 되려면, 이것은 2D 애니메이션에서 만이 아니라, 3D애니메이션에서도 깊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스쿼시와 스트레치 원칙의 체계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파리선언(2005)의 개발효과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OECD/DAC가 78개의 개도국으로부터 수집한 2005~10년 기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파리선언의 여러 원칙이 독자적으로 또는 원조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1인당 국민소득의 성장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원조가 독자적으로 국민소득의 증가에 기여한 효과는 부정적이다. 그러나 건전한 정책과 제도가 있는 개도국 또는 파리선언의 몇 가지 원칙이 실시된 국가에서는 원조의 효과가 긍정적이었다. 파리선언의 다섯 가지 원칙 중에서 오직 원조가 개도국의 개발전략과 계획에 연계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 경우와 원조공여국-수원국 상호 간에 상호책임의 원칙이 적용된 경우에는 원조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이며 유효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파리선언의 원칙들이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OECD의 주장은 오직 부분적으로만 실증된 셈이다. 원조와 파리선언의 개발효과에 관한 이러한 실증적 분석 결과는 건전한 제도나 정책이 경제성장에 중요하다는 경제학 문헌의 주장과 앞으로의 국제개발협력의 논의과제에 주는 의미가 크다.
현재 그린 디자인은 제품 디자인 분야에서 대부분 개념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디자이너와 제조사는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디자이너는 그린 디자인에 대한 명확한 원칙적인 이론 기초가 부족하다. 이 때문에 그린 디자인의 방법과 과정 연구는 매우 절실하다. 본 연구에서는 DFX (Design for "X")방법은 우수한 디자인을 창출하기 위해 원칙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x"는 여러 가지 창조성 가치를 의미한다. 이를 근거로서 본 연구에 DFMs, DFR, DFA, DFD의 원칙을 방향으로 시계 제품 시장 중에 어떤 제품을 그린디자인 개념을 유지한다는 것과 긍정적 표현을 설명한다. 본문은 현제 시장에 시계 제품의 중류를 대표할 수 있는 30개 제품을 샘플으로 선정하여 DFX의 원칙을 기반으로 평가를 하였다. Framework을 이용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그린 디자인 원칙을 가장 맞추지 않은 원료문제를 중심으로DFMs 원칙들을 지침으로 실험을 전개한다. 그린 디자인 기본 개념보다 DFMs방법을 도입하여 실험과정에서는 핵심요점을 더욱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최종 원성 결과물을 통한 DFX방법의 중요성을 간접적인 설명하게 된다.
항만수변도시 재생계획에 스마트 성장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도시계획요소와 성장원칙에 대한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적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관성 분석에서 도출된 스마트 성장원칙을 제주시 탑동 재생계획에 적용할 수 있는 디자인 가이드라인 요소는 ⯈ 걷기에 적합한 커뮤니티 조성, ⯈ 확실한 장소성을 가진 차별화되고 매력적인 커뮤니티 조성, ⯈ 오픈스페이스, 바닷가, 아름다운 자연경관, 환경적으로 중요한 지역보존, ⯈ 기존커뮤니티를 위한 개발 강화와 유도, ⯈ 교통수단선택의 다양성 제공 등이다. 이를 기반으로 제주항 재개발계획에는 ⯈ 복합적 토지 이용 ⯈ 고밀설계방식의 이점활용, ⯈ 다양한 주거기회와 선택권 제공 등을 실시 설계 시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통합적인 항만수변도시 재생계획 시 스마트 성장원칙을 적용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방송광고는 표현행위의 일종으로서 헌법 제21조에 따라 보호받는 기본권 영역이다. 그러나 영리추구를 위한 경제적 행위의 일부로도 간주되기 때문에, 일정 정도 국가의 규제는 불가피하고, 전파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표현양식에 비해 보다 엄격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방송광고에 대한 정부의 엄격한 통제는 상업적 정보 영역으로 국한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방송광고 심의규정 제5조, 6조 2항, 8조 3항, 10조, 11조, 14조, 22조, 23조 등은 소비자보호나 시장질서 유지 등과는 관련성이 없는 규제조항으로, 방송광고를 통한 정치적. 문화적 표현을 제약하고 있다. 방송광고 심의규정 제5조 등은 그 금지영역이 매우 광범위하고 금지기준이 애매모호하여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 과잉금지 원칙의 네 가지 위헌심사기준에도 모두 저촉된다. 위의 심의규정들은 국민의 가장 핵심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 정당성이 부족하고, 그 실효성도 미미하여 방법의 적합성에 어긋난다. 방송광고의 정치적 문화적 표현까지 광범위하게 제한하여 최소침해성 기준에도 위반된다. 사전심의를 통해 얻는 공익도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크지 못하여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서론 : 뇌줄중 환자의 상지 운동 결손은 일상생활에서 수행하는 많은 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 작업치료사들은 다양한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의 참여를 돕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학습자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운동 학습 이론과 원칙에 대해 알아보고 작업치료 영역에 적용하기 위한 임상적 고려에 대해 제언해보고자 한다. 본론 : 운동학습의 원칙으로는 학습의 단계, 과제의 형태, 실행 또는 연습, 피드백이 있는 학습의 단계에 따라 운동학습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초기단계에서는 학습목표와 작업환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지속적이며 차단된 연습, 전체 과제 연습이 학습을 촉진시킨다. 후기단계에서는 내제적 피드백에 의존하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열린과제, 무작위 연습이 수행을 증진시킨다. 결론 : 치료기전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운동학습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치료계획 수립 시에 체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작업치료사들은 환자 각각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환자의 수준에서 수행을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운동학습의 원칙을 계획하고 치료적 변화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변경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취재보도 원칙에 대한 인식과 정치성향에 대한 기자와 소속 언론사 간 차이가 기자의 심리적 탈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이를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현직 기자 1,6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 언론인 의식조사 데이터의 2차 자료를 활용했다. 심리적 탈진은 MBI-GS의 세 가지 하위 차원인 냉소주의, 직업효능감 결여, 정서소진으로 구성됐다. 취재보도 원칙에 대한 기자와 소속 언론사 간 인식 차이는 7개의 각 보도 원칙에 대한 기자 개인이 생각하는 중요도와 이에 대한 소속 언론사의 실행 정도 차이를 계산하여 측정했다. 분석 결과, 취재보도 원칙 중 객관성에 대한 기자와 소속 언론사의 인식 차이가 클수록 기자들은 업무 환경에서 냉소주의, 직업효능감 결여, 정서소진 모두에서 심리적 탈진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자와 소속 언론사의 정치성향의 차이가 클수록 냉소주의와 정서소진을 더 크게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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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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