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가급등, 실물경제 위기 및 에너지 환경 위기 시대에 직면하여 공공부문에서의 효율성 증대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있다. 그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은 개별 사업별 절대적 성과치를 근거로 재량적으로 판단되어 온 경우가 많은 점을 인식하고, 본 연구는 사업별 비교를 통해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상대적 효율성을 도출함으로써 객관적 결과를 도출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주요 사업인 기초연구개발사업, 특정연구개발사업 및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성과보고서에 제시된 자료를 활용하였고, 문헌검토와 관련이론을 통해 분석방법 및 모형을 설계하였다. 한편 상대적 효율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포락분석법을 활용하였으며 이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증진방안을 세부사업별로 제시하였다.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측정을 위하여 자료포락분석법이 활용된 사례가 없는 만큼, 동 분석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개선된 자료포락분석법이 적용된다면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 나라의 원자력 연구 개발 중장기 계획은 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을 사업 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현재 5차 연도 연구 사업이 진행중이다. 그 동안 국내의 원자력 연구 개발을 활성화시키면서 많은 성과를 거둔 이 계획은, 96년도에 들어서면서 여러 요인에 의해 원자력 연구 개발 추진 환경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옴에 따라, 현행 계획에 대한 평가 및 보완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의 추진 경과 및 주요 결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원자력 연구 개발 추진 전망을 살펴본다.
국민의 생명 안전 중심의 미래지향적 원자력 방사선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2018년도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세부사업별 시행계획이 확정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시행계획에 들어가 있는11개 단위 사업 추진을 위해 원자력연구개발기금 1,278억원, 일반회계 및 지역발전특별회계 813억원 등 총2,091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년도 2,335억원, 10.5% 감소) 지원 분야는 크게 원자력 기술, 방사선 기술, 기초 기반 구축으로 나누어진다. 원자력 기술 분야는 원자력 안전 연구, 원전 해체 기술,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술 및 중소형 원자로 개발 등이며, 방사선 기술 분야는 방사선 기술 고도화를 통한 핵심 기술 개발, 대형 의료 산업용 방사선 시설 장비 구축 등에 방점을 찍고 있다. 그리고 기초 기반 구축 분야는 선진기술연구센터, 국제 협력, 인력 양성 등 연구 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고 있다. 2018년도 중점 추진 방향과 사업별 세부 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다.
평가위원간 네트워크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과 어떠한 영향을 가지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고자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대형사업으로 분류되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2007년 및 2008년간 평가위원의 네트워크를 분석하고 이를 효율성 분석과 연계하여 고찰하여 보았다. 분석을 위해 2개년간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효율성 분석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보고서에 제시된 통계치를 토대로 자료포락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평가위원간 네트워크 정도가 미약할 수록 사업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사업의 효율성은 연구자가 도출하는 연구 업적도 중요하지만 평가시 섭외되는 평가위원간의 네트워크를 고려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는 그간 평가의원 구성에 있어 전문성 외에도 평가위원간 네트워크를 고려하여야 함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정부는 제4차 선도기술개발협의회에서 한국표준형 원전의 후속모델인 차세대원전 기술개발 2단계사업을 G7사업으로 계속 추진키로 최종 확정하였다. 94년까지의 1단계 연구사업에 대하여 주관부처인 통상산업부의 자체평가와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및 과학기술처 G7 종합평가기획단의 심의를 거쳐 차세대원전 기술개발 2단계사업을 G7사업으로 계속 추진키로 확정한 것이다. 현재 2단계사업인 기본설계를 개발중인 우리나라의 차세대원전 기술개발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방향을 알아본다.
원자력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은 원자력 연구개발 중장기 사업이 시작됨에 따 라 국가적 차원의 연구사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개발 투자효율의 극대화를 위해서 원자력이라는 종합과학기술분야의 특성을 감안한 연구평가 기법 및 평가방법등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평가방법의 과학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수정.보완해 나가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개발평가 모형 설정시 일반적 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지금까지 개발된 연구평가 모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현 평가모형의 문제점 및 앞으로 개선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국가기술개발사업으로서 원자력연구개발중장기계획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동시에 기술사회상호결정론 관점에서 원자력기술 개발, 이용에 따른 사회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원자력기술의 개발 이용의 국가 사회발전에 공헌도를 높일 수 있는 원자력 기술평가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 기술평가의 개념과 방법론의 발전과정을 분석하여 국내원자력 기술개발에 적합한 기술평가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예상되는 원자력기술평가에 대응하며 원자력사업의 당위성과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정부조직에서 민영화된지 3년을 맞은 한국원자력연구소는 개편이래 운영의 자율화와 연구요건의 충족화를 위해 그 정지작업을 마무리짓고 국책적으로 요구되는 본격연구ㆍ개발사업에 진입했다. 한국원자력연구소는 1973년 10월 이후의 유류파동을 계기로 야기된 에너지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종합적 에너지 개발, 특히 원자력발전에 대한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아직도 원자력사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연륜은 일잔 하지만 개척자적인 입장에서 상당히 괄목할만한 진전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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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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