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n Nuclear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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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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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5-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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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Nuclea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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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7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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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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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0일 서울 상암동 에너지드림센터에서 백운규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지자체, 시민단체, 업계, 학계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안)은 지난 6월 산 관 학 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행계획 수립 T/F를 구성하여 약 6개월간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 간담회 등을 통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립하였다.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는 재생에너지 정책 수립에 있어 지자체, 시민단체, 업계, 학계를 아우르는 분권형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17년 8월에 발족하였다.

• Nuclea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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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12 s.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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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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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한국전력공사는 최근 장기 전력수급의 안정화를 위한 원자력 발전 공급 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고, 97년도 장기 전력 수급 계획 정책 과제인 $\ulcorner$원전의 적정 비중을 토대로 한 최장기 원전 건설 계획 추진 방안 수립$\lrcorner$을 위한 기초 자료 조사의 일환으로 원자력 전문가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cdot$분석된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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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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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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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2011년 "원자력안전법" 제정 사례에 있어 정책의제 설정 과정을 동태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다중흐름모형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범위는 이명박 정부와 제18대 국회임기가 겹치는 기간인 2009년부터 2011년 간 기간으로서, 동 기간은 UAE 원전수출과 후쿠시마 원전사고라는 정 반대의 초점사건이 발생하면서 두 차례 의제설정 여부를 결정하는 정책의 창이 개방되었다. 분석결과, 문제의 흐름 영역에서는 정부의 원자력 정책에 있어 진흥과 규제기능을 별도 법령으로 분리하고 독립된 예산 및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문제는 장기간 존재해왔다. 1990년대부터 소수의 법학자들을 중심으로 문제인식과 대안제시가 이뤄지는 정책의 흐름이 발전되어 왔는데, 이후 UAE 원전수출 이후 2010년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표출집단인 관료와 국회의원을 통해 구체적 대안이 제시되었고,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인 5월 원자력안전법이 제정되었다. 분석결과, 2009년 UAE원전수출 이후, 수출 확대 목적으로 제시된 원자력 규제 독립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던 것에 반해, 2011년 후쿠시마 이후 원자력안전법이 통과 된 이유는 대안의 가치정합성, 사회여론, 정치환경 등 정치의 흐름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Journal of Nuclear Fuel Cycle and Waste Technology(JNFC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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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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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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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Nuclear education & training is an important issue for sustainability of nuclear energy and the safety of the nuclear power plan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policy initiatives for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nuclear education & training system. It analyzed current status of nuclear manpower and nuclear education & training systems of Korean nuclear organizations and government strategic plans for nuclear manpower education & training. The features of the current nuclear education & training in Korea are institutional diversification and decentralization in Industry-University-Research system. However, linkages and cooperation systematically integrated between institutions are very weak. In addition, duplicated education & training programs and resource allocation, and the resultant inefficiency have been raised as a problem. Therefore, this paper proposed the national nuclear education & training system model as a macro policy initiatives and construction of control tower that manage and adjust overall nuclear education & training.

• Proceedings of the Korean Nuclear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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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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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9-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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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우리나라 원자력기술 수준은 정부와 원자력위원회의 적극적인 개발정책 제시와 관련기관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영광 원전 3,4호기의 준공으로 95%를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되고있다. 하지만 이는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의 개발ㆍ이용 능력이며 비발전 분야를 포함하는 원자력 미래기술의 개발능력 수준은 아직 이에 못미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원자력기술 개발ㆍ이용의 상황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원자력기술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 독일 그리고 프랑스 등에서 수행한 과학기술 미래기술 평가 사례를 조사하고 여기에서 나타난 원자력 미래기술의 종류와 각 기술에 대한 예측, 평가 결과를 조사하고 국가별 평가 결과의 비교를 수행한다. 이 연구는 기존의 원자력기술에서 시야를 넓혀 과학기술의 범주에서 원자력 미래기술을 조명하고, 또한 원자력 선진국의 원자력 미래기술 평가를 통해 중대 전환기의 우리나라 원자력 개발ㆍ이용 발전방향의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 Nuclea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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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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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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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정부의 규제 개혁과 원자력 안전 규제의 효과성"을 주제로 한 2008년 제1회 원자력안전포럼이 6월 5일(목)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본관 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발표자들을 포함하여 과학기술부, 녹색연합, 월성원전 환경감시센터, 한수원(주), 원자력발전기술원, 한수원 원자력교육원, 한전KPS, 한전기술(주), 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의 관계자 총 60여명이 참석한 본 포럼은 원자력안전기술원 안전정책실에서 기획 주관하였으며, 원자력안전기술원 장현섭 박사와 박윤원 박사가 진행을 담당하였고, 최광식 박사가 전체 발표 내용과 종합 토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본 특집은 포럼 발표 내용을 발표자의 집필로 구성한 것이다.(편집자)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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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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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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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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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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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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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인류과학 문명의 발달은 전기문명의 발전없이는 생각할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화석 에너지의 고갈로 인한 전기 에너지의 생산의 타개책으로 인간의 지혜는 원자력발전이란 귀한 에너지원을 확보하게 되었음은 실로 다행한 일이며 인간역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원자력 에너지는 화석 에너지의 결점인 환경오염으로부터 완전해방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성 측면에서 비교우위에 있음이 확실하다. 그러나 원전은 안전성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설비의 운영관리에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다. 그러므로 원전은 그 관리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국가와 국민만이 화석 에너지가 갖지 못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원전의 안전 규제 체제는 사업자에게만 그 책임을 지울 수 없으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안전관리의 목표와 정책을 수립하고 이것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 Nuclea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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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1 s.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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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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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1978년 12월부터 1985년 5월까지 6년반동안 대만전력공사는 3개소의 원자력발전소(로형별로는 BWP 4기, PWR 2기)를 운전개시했으며, 1986년에 이 발전소들은 대만 전체 전력량의 $43\%$ 이상을 공급하였다. 그동안 대만전력공사는 종업원에 대한 훈련과 발전소의 성능 및 운영면의 개선을 위해 주력해왔으며, 1983년부터 대만정부는 원자력프로그램의 2단계사업 착수승인을 보유해왔다. 이 2단계사업에는 6기의 1,000MWe원자력발전소의 신규건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4기는 2000년 이전에 운전개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원자력발전은 대만정부의 탈유정책의 근간를 이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