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 /
• 제59권3호
• /
• pp.59-73
• /
• 2007

본 연구는 산재보험의 재해보상이 산재 여부에 따라 급여 수급을 전액받거나 혹은 전액 받지 못하는 체계로 인해 산재여부에 대한 판정의 복잡성과 갈등의 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의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재해보상형태는 초기 원인주의에 입각한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라 배상 정도가 결정되었으나, 이후 무과실책임주의로의 전환과 재해인정범위의 확대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이러한 발전은 재해인정에 있어서 All or Nothing 원칙 강화로 이어지게 된다. All or Nothing 원칙이 상당한 논란의 소지가 있음에도 부분인정제도를 도입하기 어려운 이유는 행정적 복잡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사회보장의 종합적 차원에서 보편적 보장을 통해 전체인정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재해로 인한 비용발생이나 소득손실에 대해 종합적 보장체제가 이뤄져 있지 않아 산재인정과 관련된 논란이 심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보상차등화의 취지와 논리 수용을 통한 제도개선과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종합적인 재해보상 체제 구축이 요구된다.

• 대학교육
• /
• 통권73호
• /
• pp.79-90
• /
• 1995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고학력화 현상의 원인을 봉건주의 시대 이후 일제기까지 형성된 교육요구, 그리고 교육자격의 예비직업자격 기능, 사회이동 통로로서의 학교교육 및 노동시장 분절 그리고 중간층의 증대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고학력 선호경향이 쉽사리 가라앉을 전망은 없어 보인다. 우리 사회의 경우, 우리의 가치관에서부터 사회제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요소들이 고학력에 대한 열망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고학력화 현상에 대한 문제는 개인의 능력.개성.특성이 존중되어 '삶의 질'을 만족스럽게 높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제도개혁과 함께, 나의 자식만을 위한 교육이 아닌 '우리들의 자식을 위한 교육'이라는 의식개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산업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안전학회 2003년도 추계 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 /
• pp.409-414
• /
• 2003

우리나라에는 그 동안 적지 않은 횟수의 대형 참사가 있어 왔으며, 그 때 마다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웠지만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이 계속되는 사고에 대해 공학적 차원에서 찾아볼 수 있는 주요 원인은 시스템을 개발하는 초기 단계부터 시스템의 안전을 고려해서 규격서를 작성하고 설계를 하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데 있다. 즉, 우리나라의 안전관리가 법률주의적 안전 보건법규에 의한 최소한의 안전성 확보라는 측면을 중요시하면서 실질적 최고수준의 안전성 확보 방안인 시스템 안전 프로그램의 가동에는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이다.(중략)

• 한국산업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산업정보학회 1999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
• pp.36-44
• /
• 1999

임금이란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비용으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생활의 원천이 되는 소득으로 자본주의 경제에 있어서 기업측과 근로자측은 임금을 둘러싸고 상반된 이해관계에 놓이게 된다. 그러한 사정은 노사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기업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임금관리가 요청된다. 본 논문에서는 임금과 관련된 주요 변수들을 시스템 다이나믹스 개념 측면에서 분석하여 문제발생의 원인과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이를 단순화된 상황속에서 가상 시뮬레이션을 해 봄으로써 이상적인 임금체계 설계의 방향을 제시 해보았다.

• 항공우주기술
• /
• 제3권1호
• /
• pp.272-276
• /
• 2004

연료탱크 폭발은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최근에 발생한 사고들의 경우 확실한 원인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연료탱크 계통의 설계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연료탱크 폭발의 원인들에 대해 살펴보고 폭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 /
• 제7권3호
• /
• pp.1-6
• /
• 1989

응력집중의 원인은 여러 가지 있으며, 각각의 방지대책 또한 이론적으로는 밝혀져 있다. 그러나 실제 용접구조물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 때문에 유효한 방지대학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설계와 시공 등을 통하여 최적의 조건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응력집중의 악영향은 사용조건이나 환경에 의하여 크게 변화하므로, 어떤 조건에서는 문제되지 않는 응력집중이 다른 조건에서는 손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빈약한 경험에 근거한 독단이나 지식부족에 의한 무분별은 극히 위험한 것이다. 응력집중의 악영향을 방지하는데는 설계기술자는 물론 용접시공을 담당하는 용접기술자, 용접지도자 등 넓은 범위의 관련기술자가 응력집중의 악영향과 그 방지대책의 기본에 대하여 바른 지식을 가지고 용접시공에 관련된 모든 공정 및 작업에 주의를 기울이고 적절한 조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 Journal of the Korean Statistical Society
• /
• 제6권1호
• /
• pp.31-46
• /
• 1977

소득분포의 불균등도에 관한 측정문제는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었다. 그 논의의 배경은 자본주의경제가 성취해 감에 따라 19세기 말부터 필연적으로 소득이나 부의 분포상태가 왜곡되어가는 데 있었다. 즉 경제가 발전해감에 따라 사람과 사람사이에 소득이나 부의 차가 생기게 되어 이에 대한 원인과 성질을 구명하려 하는데서 비롯된다. 이와 같은 문제에 관해서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은 소득이나 부의 분포상태를 파악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그 차에 대한 원인과 성질을 해명해야 함에 제기된다. 그리고 그러한 해명의 토대 위에서 재분배정책이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56권1호
• /
• pp.45-70
• /
• 2004

본 논문은 영국 블레어 정부의 근로복지 개혁이 유럽대륙 국가의 개혁과는 다른 한편으로, 미국식 신자유주의적 재편과도 다른 성격을 가지고 발전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그 원인을 규명할 목적을 가지고 작성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근로복지형 제도의 도입과정을 영국 노동당의 이념적 변화, 특히 당헌 제4조의 개정을 둘러싸고 나타난 당내(黨內) 좌 우파간의 갈등과 타협을 통해서 신노동당 프로젝트가 성립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제2장에서는 영국 노동당의 제3의 길과 신노동당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노동당의 이념적 변화를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의 상호주의 원칙'을 추출한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이러한 상호주의 원칙이 1997년 집권 이후 전개되고 있는 영국의 근로복지 개혁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는 가를 살펴본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영국의 근로복지 개혁이 유럽대륙 국가와 다른 한편으로, 미국식 근로복지 개혁과도 다르게 전개되는 배경과 그 원인을 영국의 독특한 정치질서에서 찾고, 특히 노동당의 이념적 체질변화 과정에서 확립된 상호주의 원칙이 근로복지 개혁을 지도하였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 /
• 제6권4호
• /
• pp.25-37
• /
• 2006

최근 구성주의 학습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교육현장에서 구성주의 학습이론에 기반을 둔 수업을 진행하는데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에 대한 주된 원인으로 교사들이 구성주의 학습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학습도구를 찾기 힘들다는 점을 언급할 수 있다. 최근 연구를 통해 온라인게임은 학습도구로서 효과적임이 증명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구성주의 학습에 온라인게임이 효과적인 학습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06년 온라인게임 '군주'를 활용하여 중앙대학교 대학생 50명을 대상으로 9주 동안 진행된 전략경영 수업과정을 구성주의 학습의 관점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온라인게임을 활용한 수업에서 구성주의 학습방법이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구성주의 학습활동의 효과적인 도구로써 온라인게임이 활용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대회
• /
• pp.422-427
• /
• 2010

해양안전 심판은 원인규명에서 나타난 교훈을 통하여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며 또한 해양사고 관련자의 과실에 대하여 정계재결 혹은 시정권고 재결 등을 하게 된다. 그러나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은 이른바 전문가집단의 견해로서 연정을 받으며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에도 그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한 보험사 혹은 선박소유자간의 손해배상관계에 있어 합의, 협상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영향력 때문에 한편으로는 재결 취소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심판원이 지닌 권위의 유지를 위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유심증주의는 법정증거주의에 대하여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하여 천차만별인 증거의 증명력을 합리적으로 자유판단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려는 것이다. 이는 증거의 신빙성과 협의의 증명력을 법률에 의한 규제보다 법관의 합리적 과학적 심증에 맡기는 것이므로 법관의 자의를 허용하거나 순수한 재량에 맡기는 것은 아니고 증거의 평가는 어디까지나 경험상의 법칙과 논리법칙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