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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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호통권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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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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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해마다 3월말에 정기적으로 열리는 일본자원에너지청의 석유심의회는 석유업법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석유공급 계획을 심의하는 것이 주목적인데, 금년도 회의에서는 작년의 라이온즈 휘발유도입사건을 계기로 한 석유제품의 수입 시비 논쟁을 방치할 수 없어 85년대 석유산업정책의 기본방향을 폭넓게 검토할 소위원회의 설치를 결정하였다. 이 소위원회에서는 휘발유 ㆍ등유의 수입금지 해제와 제품수출의 탄력화, 원유의 「엔」화 베이스 거래의 추진 등을 중심으로 한 석유산업의 국제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우선 석유제품 수입의 확대에 대해서는 86년도 석유공급계획 중에 포함시킬 방침을 세웠다. 석유심의회는 석유공급 계획을 우선 85년도 상반기 운용지침으로서 결정하고, 중장기에 걸친 제문제는 보류하고 석유수급의 안정화를 목적으로한 단기적인 운용지침을 밝혔다. 한편 석유제품 중의 하나인 윤활유에 대해서도 이번 석유심의회의 석유공급계획 결정에 포함됨으로써 그 수요전망이 통산성에 의해 밝혀졌다. 이 수요전망은 윤활유 관련업계가 수급계획을 책정함에 있어서의 가이드 라인으로서 매년 발표되는 것이다. 이 자료를 토대로 최근의 일본의 수요동향 및 윤활유 업계의 동향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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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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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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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한국경제의 산업연관관계를 나타내는 산업연관표를 기반으로 하여 계산 가능한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천연가스가격의 10% 상승이 개별 산업의 산출, 국내 판매, 수출 및 수입 등에 미치는 효과를 계산하였다. 천연가스의 수입가격이 10% 증가하면 국내총생산은 약 0.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국내물가는 약 0.08% 상승하고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국내총생산대비 동등변동은 약 0.27% 감소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천연가스가격 상승은 역시 도시가스부문에 가장 큰 영향을 주어 천연가스 수입 가격의 10% 상승은 도시가스 산출을 약 5.9% 감소시키는 것으로 계산된다. 또한 석유제품에도 약 2.75%의 산출 감소를 가져와 도시가스산업 다음으로 큰 산출 감소를 초래하고 화력부문 산출은 약 0.62% 감소시키고 국내판매도 0.56% 정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천연가스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내총생산의 변화율과 동일한 변화율을 초래하는 원유가격 상승률을 계산하고 이때의 거시적 효과와 개별 산업의 산출 등에 미치는 효과를 계산하였다. 이러한 비교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은 국내총생산의 변화율을 동일하게 하는 경우 천연가스가격 상승이 원유가격 상승보다 국내물가를 더 상승시키고 동등변동으로 계산된 소비자 후생을 더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 전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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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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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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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에너지 해외의존도 97%, 무역의존도 70%인대한민국. 우리는하루220만배럴, 연간8억배럴이상을소비한다. 부존자원이 극도로 빈약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은자명하다. 에너지 자원을 거의수입해 의존하다보니 이를고부가화 해 내수에 돌리면서 최우선으로 수출을 통해 온나라가 먹고 살고 있다해도 과언이아니다. 해외 에너지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바로 국가경쟁력의 근원이 되는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고유가 파고를 헤쳐나가야 한다는 절박한현실에서안정적인 에너지자원확보를 위한 정부의 해외자원분야 정책 및 민관전략이 올들어 의욕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우선정부는 자원개발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1과1팀의 자원개발조직을 보강하 고유전개발팀을 신설하는 등 모두3개팀으로 늘린다. 나아가 해외 자원확보에주력 산업 동반진출도 착착진행하고 있다. 국내 자원 개발 기업과 에너지관련기업, 해외진출기관등 14곳으로 구성된 ‘에너지산업해외진출협의회’도 최근 출범시켰다. 유전을탐사하거나 개발하는데 개인들도간접투자할수있는 ‘유전개발펀드’도 7월에 첫 선을 보인다. 약2000억원규모의이 시범펀드 도입 등을 통해 자원개발을 가속화,2013년까지원유-가스자주개발률을18%(원유15%, 가스30%)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며 여기에16조원 신규투자가 소요 될 것으로보고있다. 이같은 일련의 공격적인 움직임은 단순히 돈을 주고 자원을 사오는 기존방식을 앞으로는과감히탈피,자원부국이 원하는 산업인프라등을 수주해제 공한뒤 그 대가로자원을 확보하는 총체적 자원확보전략에 무게를두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어 고무적이다. 여기에 다원유 등 수입원자재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해외 자원개발사업이 활기를 띠고있다.석유공사는 민간기업들과 함께 지난해에만 예멘2곳 등 전세계 5개국9곳의 석유 및 천연가스 광구계약을체결, 올들어 최근참여사들과 함께 주주간계약 서명식을 갖고본격적인 사업을 추진 중이다. 광업진흥공사역시 SK네트웍스와제휴, 최근 전체 매장량이650만t으로 추정되는 중국 후난성의 아연광 탐사권을 획득, 합작 사설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간기업들도 해외자원분야진출이 활발하다. 기업들의 해외 자원개발을 위한 투자규모도 늘어 올해38개 해외 자원개발기업이 32개국 211개 사업에 모두31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인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본지는 올해 들어서도 고유가의 지속으로 속증하고 있는에너지수입동향과 해외 자원 개발의 현실과 문제점, 개선방향, 나아가 최근 안전적인 자원확보를 위한 동향을 진단해본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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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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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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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주도의 경제제재는 초창기 '포괄적 경제제재(comprehensive sanctions)' 모델에서 '스마트 경제제재(smart sanctions)'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직접적인 무력개입(military intervention)보다 규범적 비용(normative costs)과 부담이 덜한 경제제재를 통해 대상 국가의 손익계산법(cost-benefit calculation)을 바꿔 행동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했으나, '포괄적 경제제재'에 따른 비용 대부분이 일반 대중에게 전가되면서, 인도적 위기(humanitarian crisis) 사태를 초래하고, 대상 국가의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지도자와 정치 엘리트를 대상으로 자산을 동결(asset freeze)하거나 여행금지(travel ban) 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하는 '스마트 제재'가 탄생하였다. 대북한 경제제재 또한 '스마트 경제제재' 모델로 점차 발전하여 그 효과성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최근의 결의안(resolutions)을 통해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원유 수입을 제한함에 따라 지표상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2018년부터 한국, 미국과 평화협상에 나서면서 제재완화를 촉구하는 등, 위와 같은 '스마트' 대북제재가 북한의 행동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북제재의 효과성은 북한의 대외무역규모(total trade volume) 변화량을 통해 측정할 수 있는데, '포괄적 경제제재'의 성격에 가까운 초기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에는 북한 대외무역규모가 감소한 경우도 있지만 도리어 증대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석탄 수출 금지 및 원유 수입 제한 조치를 담은 2016, 2017년의 결의안 이후에는 북한 대외무역규모가 2016년 약 65억 달러에서 2017년 약 55억 달러로, 2018년에는 약 28억 달러로 대폭 감소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북한의 대외무역은 정권의 자금줄과 같기 때문에 대외무역규모의 감소는 곧 '스마트 제재'의 효과와 같다. 대북경제제재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조건은 중국의 대북제재 레짐(sanctions regime)에의 참여 여부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고, 이는 지표상으로도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그 동안 북한의 지정학적인 가치 및 급변 사태 시 북-중 국경에서의 대규모 난민 발생 우려 등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북한을 지지해왔지만,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에 따른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핵확산(nuclear proliferation) 우려,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여파 등으로 대북제재 레짐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밝혔다. 실제로 중국의 대북한 석유 수출량이 감소하고, 북-중간 대외무역 총량 또한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대북경제제재에 중국의 참여가 제재 성공의 중요한 변수임을 증명했다. 효과적인 대북제재를 위한 마지막 요건은 북한의 경제제재 회피 노력 방지(prevention of North Korea's economic sanctions evasion efforts)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석탄 수출과 원유 수입은 북한 정권의 자금줄이자 핵무력 고도화를 위한 필수 에너지원이다. 중국이 대북제재 레짐에의 참여를 선언한 상태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원유 수입량이 급감함에 따라 중동지역 등지로부터 바닷길을 통해 원유를 수입해야 하는데, 원유 수입량 제한에 따라 동중국해(East China Sea) 및 공해(high seas)상에서 선박 대 선박간 불법 환적(ship-to-ship illegal transshipment)을 실시하면서 대북제재를 무력화하고 있다. 유엔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Panel of Experts), 미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 미 재무부 외부자산통제국(U.S. Department of the Treasury's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 등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 실태를 상세히 밝히고 있는데, 자동 선박 식별 장치(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의 허위 신호 송출(false signaling), 선박 등록 문서 위조(false certificate of registry)와 같은 방식으로 감시 및 단속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마트'한 대북제재 설계 및 중국의 참여로 대북제재가 북한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이 확인되었지만,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 해상에서 만연하고 있는 불법 환적과 같은 행위는 효과적인 대북제재 실행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해상에서의 불법 환적 행위를 막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낼 수 있다. 첫 번째는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 해상봉쇄(maritime blockade)에 대한 고려다. 전세계 물동량의 40%가 지나가는 말라카 해협(Malacca Strait)은 북한에게도 중요한 해상 교통로이다. 북한이 계속해서 결의안을 위반하고 공해상에서 불법 환적 행위를 자행할 경우, 말라카 해협에서 북한과 연계된 의심 선박을 검문 검색하고 차단(interdiction)하여 강제적인 방식으로 북한의 제재 회피 노력을 근절할 수 있다. 남중국해(South China Sea)에서 중국과 미국 간, 중국과 주변국 간 갈등이 격화됨에 따라 다국적군의 말라카 해협 봉쇄는 중국에게 달갑지 않겠지만,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 명시되어 있는 의심 선박에 대한 검문 검색 행위임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다자간의 협조를 바탕으로 하여 규범적 정당성(normative justification)을 높인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방안이다. 두 번째는 공해상에서의 불법 해상 환적에 대한 감시 강화와 증거 수집이다. 마지막 세번째는 대한민국의 다국적 해상 감시 활동에의 참여다. 북한의 대북제재 이행 여부는 한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대북제재의 최종 목표는 북한 비핵화에 있고, 협상 테이블에 북한을 이끌어내는 데 제재가 효과적이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핵 위협의 당사자인 대한민국 또한 효과적인 제재 이행 여부 감시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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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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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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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국제원유시장의 지역화에 대한 논의는 에너지 정책을 수렵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하나의 시장에서 80% 가량의 원유를 수입하고 있는 국가에게는 국제원유시장의 지역화 여부는 중요한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국제원유시장의 지역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기존 연구의 공적분 분석 방법론과 함께 가격의 선행 관계와 시차를 고려할 수 있는 인과관계 분석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중동시장의 Dubai유, 유럽시장의 Brent유, 미국시장의 WTI유와 동아시아시장의 Tapis유를 대상으로 국제원유시장의 지역화 여부를 분석하였으며, 공적분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가격에 대해서는 시차의 변경을 고려할 수 있는 Hsiao (1981)의 인과관계 분석방법론을 사용하였다. 또한 공적분 관계가 성립하여 장기적인 균형관계에 놓여 있는 가격에 대해서는 벡터오차수정모형을 사용하여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공적분 분석 결과 Brent, WTI, Tapis 유의 가격은 서로 장기적인 균형관계가 성립하지만 중동시장의 Dubai유와 이들 세 시장의 가격 사이에서는 장기적인 균형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가격의 선행 관계와 시차를 고려할 수 있는 인과관계 분석을 수행한 결과 Dubai 시장을 포함한 국제원유시장은 1주에서 5주의 시차를 가지고 서로의 가격 변화에 영향을 주는 단일화된 시장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국제원유시장은 하나의 커다란 단일화된 시장이라는 Adelman (1984)의 가설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 한국에너지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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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너지공학회 2000년도 추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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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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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중잔유는 다른 유류나 석탄에 비해 높은 황 함유율을 나타내는 특징을 지닌 원유 정제 후 남는 잔여물질로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볼 때, 유황제거효율이 높은 시스템의 연료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의 환경규제를 만족시키기 위해 가스화 복합발전 시스템의 연료로서 사용하는 것이 중잔유의 활용도 측면에서도 매우 유리한 점을 가지게 된다. 이미 기술 선진국을 중심으로 중잔유의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및 실용화 단계가 진행중이며, 특히,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원유의 활용을 극대화해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환경적인 측면 못지않게 경제적인 측면도 고려하여 연료로서의 중잔유의 사용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중략)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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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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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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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최근 계속되고 있는 큰 폭의 유가상승으로 인해 정부는 단계적인 안정화대책을 발표한바 있으며, 주요 내용은 지난해 이라크 전쟁 당시 수립한 것과 비슷한 것으로 알려겼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대책을 살펴보면 원유 및 석유제품은 수입부 과금과 관세가 인하되었드나, LPG의 경유 별다른 조치가 없어 연료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LPG의 경유 저소득층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판은 중산층 이상이 사용하는 도시가스 대비 액 1.7배가 비싼 실정이며, 수송용 LPG 가격도 연비 감안시 04.3월 현재 경유보다 15%정도 고가여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번 정부의 고유가 안정화 대책에 도다시 LPG가 배제된다면, 저소득층과 서민들이 대부분인 LPG소비자만 피해를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연료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므로 원유 및 석유제품에 취해질 가격안정 방안과 동일한 수준에서 LPG에 부과되고 있는 특소세.관세.안전관리부담금 등 세제 부분을 인하. 조정해줄 것을 건의드리오니 긍정적으로 검토.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윤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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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윤활학회 1986년도 제3회 학술강연회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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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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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

I. 윤활기유 제조시설소개 개요 1) 고급 윤활기유(HVI)생산공장으로서 그간 수입에만 의존하던 최고급 품질의 기유를 국내 수요업체에 안정공급 2) 세계 최신 공정인 Gulf Lube Oil Hydrotreating Process Type III (수소첨가 개질공정)채택 3) 국내 최초일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일본, 카낟에 이어 3번째로 건설 1. 고품질 제품 생산-고점도 지수, 산화안정성 및 열안정성 우수, 잔류탄소분, 윤황분, 질소분 극소, 방향족 성분 및 회분 극소, 색상 양호 2. 첨가제(특히 산화방지제 및 점도 지수 향상제)사용효과 상승으로 완제품 생산시 생산비 감소 3. 동일 VI 제품 생산기준 수율이 높음 - Hydrocarbon Structure 변화로 원료 유중 부적합성분의 윤활기유화 4. Severity 조절로 Production Mode 변경 용이 5. 양질의 부산물 생산 - HDT Naphtha, Middle distillate 6. 용제 추출기유는 원유종류 및 성상에 따라 제품특성이 결정되나, 사용가능 원유가 다양 하면서도 제품특성 및 품질이 일정함.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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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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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7-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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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is paper presents an empirical analysis of exchange rate volatility, petroleum's import price and industrial production on petroleum imports. The GARCH framework is used to measure the exchange rate volatility. One of the most appealing features of the GARCH model is that it captures the volatility clustering phenomenon. We found one long-run relationship between petroleum imports, import price, industrial production, and exchange rate volatility using Johansen's multivariate cointegration methodology. Since there exists a cointegrating vector, therefore, we employ an error correction model to examine the short-run dynamic linkage, finding that the exchange rate volatility performs a key role in the short-run. This paper also apply impulse-response functions to provide the dynamic responses of energy consumption to the exchange rate volatility. The results show that the response of energy consumption to exchange rate volatility declines at the first month and dies out very quickly.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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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통권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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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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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

올해들어 원유가격 및 국제금리의 하락과 수출호조에 힘입어 경상수지가 큰 폭으로 개선됨으로써 종전에 거액의 통화를 환수해 온 해외부문이 금년에는 통화철조부문으로 전환될 전망이며, 앞으로 해외부문에서의 통화증발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통화당국은 지난 7월중 무역금융 융자단가를 인하하고, 통자안정증권발행을 확대하는 등 금융면에서 통화환수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외환부문에서도 단기자본도입억제를 위하여 연지급수입기간을 단축한 바 있다. 이에 이어 지난 8월 21일에는 최근증가추세에 있는 외자대출을 억제하기 휘하여 융자대상 및 융자기간의 축소와 함께 융자비율을 인하하였으면 연지급수입대상품목을 축소하였다. 또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양도성예금증서(CD)업무 취급허용과 함께 외국은행 국내지점 스와프 한도를 축소하고 외국환은행의 수입보증금 징수대상을 기한부수입에도 확대 적용하는 등 일련의 외환부문 통화대책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