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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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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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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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현재 정보통신의 비약적인 발전은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에서도 큰 변화와 진전을 야기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의료정보화라는 이름으로 환자에게는 질병의 진단, 치료에 있어서 보다 신속, 세밀하고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의료기관 및 관련기관은 업무의 효율성을높여가고 있다. 그 중 원격의료는 의료기관의 방문 없이 대기시간의 단축, 일률적인 고도의 의료수준을 기대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는 제도이다. 특히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방대한 의학에 관한 정보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대 과학 기술의 발달의 속도에 비해 운용상의 제반 규정과 마인드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현행 우리 의료법에서는 원격의료를 규정하고는 있으나 그 내부적 관계에 따르는 세부적인 법률관계의 부재 및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가 아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대면접촉에 의한 특수한 형태라는 측면에서 제도적, 시설적, 환경적 제약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행 원격의료의 발전 잠재 가능성이 무한함을 전제로 법적 문제점 및 개선점을 고찰해보고 이를 통한 원격의료를 활성화할 수 있는 활로를 모색하고자 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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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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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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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내에서 원격의료에 관련한 연구개발 사업은 지난 20년 동안 약 70여 개가 진행되었다.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으로 각 지방자치제는 경쟁적으로 원격의료사업을 시도하고 있지만, 시범사업 후에는 사장되는 게 현실이다.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없는 주요 원인의 하나로 원격의료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을 꼽고 있다. 환자 및 정보가 먼 거리로 떨어져 있거나 시간적으로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의료정보 및 전문적 조언을 원격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환자 진료뿐만 아니라 의료행정, 의학교육, 자문과 의뢰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쓰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원격의료의 법적인 규제현황을 살펴보고, 규제개선 항목과 쟁점사항을 분석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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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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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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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원격의료가 이미 허용되어 상당히 진행된 국가도 있는 반면, 원격의료가 법률해석상 금지되는 국가들도 있다. 최근까지 한국과 독일은 모두 후자에 속하였다. 독일에서 원격의료가 금지되는 가장 주요한 근거는 독일연방의사협회가 마련한 표준의사직업규정 제7조 제4항이 "상담을 전적으로 인쇄 및 통신매체를 통해 수행해서는 안 된다. 원격의료절차에서도,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각 주(州)의 의사직업규정이 이를 그대로 수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독일 내에서도 전적인 원격의료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논의 및 전자의료(E-Health)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와 그를 규제하는 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2018년 표준의사직업규정이 변경되었고 대부분의 주(州)의사협회가 의사직업규정을 개정하였으므로 이제 독일에서는 원격의료가 대부분 허용된다고 할 수 있다. 아직 우리나라는 원격의료를 허용하지는 않으나, 우리와 같은 입장이었던 독일이 어떤 준비 하에 원격의료 허용 쪽으로 선회하였는지 살펴보는 것은 우리법이 개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여전히 중요한 작업이라 할 것이다.

•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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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공학회 2014년도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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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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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병원이 가깝지 못해서 혹은 사정이 넉넉하지 못해서, 혹은 병원에 갈 상황이 되지 못해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보다, 환자의 입장에서 편리한 방법으로 진료를 하거나, 혹은 자가 치료,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와 같은 원격의료를 하기 위해서는 의료가 실시 되는 기기의 수용의도가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원격의료를 위한 사용자(환자) 수용의도를 높이기 위해 요인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총 299명에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15세~20세: 58명, 30대:86명, 40대:96명, 50대:59명이 참석하였으며 기술수용모델을 적용하였다. 연구는 원격의료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가능한 양방향서비스기기 -IPTV, PC, 스마트폰(패드포함)-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연령 및 성별에 따라 사용의도가 크게 차이가 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매체자체에 대한 사용의도가 원격의료 수용의도에 큰 영향을 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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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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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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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언제 어디서나 예방, 진단, 치료, 사후 관리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Ubiquitous-Healthcar(U-HC)는 최근 초보적인 단계로 IT기술과 의료 시스템이 결합된 원격 또는 재택 진료 시스템이 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원격 의료 시스템의 개인 신상 및 바이오 유출은 환자의 프라이버시 침해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원격 의료 정보 시스템의 인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Telebiometrics X.tsm과 X.tai 표준을 기반으로 하는 바이오 인식 기반 원격의료 정보 시스템의 사용자 인증 모델의 예를 제시하고 Telebiometrics의 X.tpp를 기반으로 시스템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취약성 및 위협을 분석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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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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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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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논문에서는 효율적이며 편리한 원격의료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분산 멀티미디어 기술을 바탕으로 256kbps 전용선과 10Mbps Ethernet LAN망을 기반으로 원격의료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원격 의료시스템은 분산멀티미디어 기술을 이용하여 여러 개의 영상획득장치와 저장 장치 및 서버들을 네트워크와 효율적으로 연결함으로써 통한 환경아래 빠르고 간편하게 의료영상을 열람하고 저장, 전송할 수 있게 하였다. 의료영상의 전송 효율을 높이고 추후 Web의로의 확장을 위해서 JPEG방식의 영상압축을 실시하였으며 데이터베이스의 안정성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의료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의료영상을 파일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관리할 수 있게 설계와 구현을 하였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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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24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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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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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이 논문은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원격 의료 서비스의 중요성이 부상함에 따라, LLM(Large Language Model)과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의료 기술의 발전과 이를 통한 의료 서비스의 혁신에 대해 다루고 있다.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원격 의료에 대한 법적 제한이 완화되며, 이에 따른 원격 의료 시스템의 확대를 언급하고 있다. LLM 을 활용한 의료 정보 관리와 웨어러블을 통한 건강 모니터링을 소개하며, 대화형 AI 를 통한 문의사항 처리와 2 차 처방, 실시간 번역 AI 기술 등의 기술적 혁신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이 의료 서비스의 혁신과 개인 건강 관리에 새로운 차원을 열어주지만, 보안 문제와 디지털 격차 등의 문제가 동반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과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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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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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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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의료인이 직접 환자를 진료하는 형태의 원격진료가 현행 의료법에서 허용이 되는지 여부와 의료법상 허용을 떠나 정책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의 문제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다. 그러다가 코비드19라는 인류가 드물게 겪는 팬데믹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 한시적으로 허용이 되었고 외국에서도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원격진료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는 이미 많은 논문이 존재하지만, 막상 원격진료가 실시될 경우 그에 수반되어 발생할 수 있는 부수적인 법적 쟁점들에 관하여는 논의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 이 글에서 다루었다. 필자는 국민건강보험의 수가정책, 환자 본인 확인, 의약품 비대면 구매, 진료장면 녹화에 관하여는 입법적으로 미리 정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고, 원격진료에 필요한 시설 기준은 오히려 법제화를 하면 현실에 뒤떨어지거나 변화에 대응하는 탄력성이 떨어지므로 법제화를 하지 않고 대신 의료인이 의료기기법상 승인을 받은 원격진료용 기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끝으로 원격진료의 맥락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의 책임이라든가 개인정보 보호는 기존의 민사법이나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미 충분한 대응이 되므로 별도의 특칙을 제정할 필요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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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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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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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헬스케어 산업이 주목받게 되며 의료정보를 기반으로 한 원격의료 산업이 주목받는 헬스케어 산업의 분야가 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제도의 걸림돌에 가로막혀 원격의료는 의사와 환자 간에 있어 아직까지 불법인 상황이다. 이웃국가인 중국의 경우, 원격의료 산업이 정부주도 아래 최근 급성장을 이루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의 현실이다. 본 연구는 국내와 중국의 원격의료 산업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원격의료가 하나의 산업이며, 혁신적인 기술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유로 산업혁신체제적 관점에서 이를 조망한다. 수요 조건, 혁신주체, 네트워크 등 일곱 가지 세부 부문에 대해 중국의 원격의료 산업을 분석한 결과 수요 견인효과에 대한 적절한 기회의 포착, 경제주체의 적절한 소통과 융합, 기술-제품-서비스의 다자간 네트워크 플로우의 확립 등이 주요한 성공요소로 도출되었다. 이를 통해 국내 원격의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현재 시행되는 디지털 뉴딜정책의 흐름에 부합하고, 4차 산업혁명 및 언택트 시대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변화에 대한 요구조사를 시행하여 원격의료의 본격적 도입에 대해 대국민 수요조사를 시행하는 방안과 둘째, 둘째, 디지털 첨단의료를 신산업으로 성장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스마트미디어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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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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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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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논문은 스마트 글래스 기반 응급원격의료지도 시스템을 제안한다. 여기서, 원격의료지도 시스템이란 병원의 전문의사가 현장의 해양경찰이나 응급구조사에게 원격의료지도를 수행할 때 사용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기술 동향 및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바탕으로 3가지 시스템 요구사항(1. 환자 수송의 필요성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함, 2. 병원으로 수송 중 응급 의료 제공에 도움을 주어야 함, 3. 의료 시설로 환자 정보 전달이 가능해야 함)을 정의하였다. 그리고,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사용성 평가를 수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