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에 첨단기술이 접목되고 연구개발에 많은 비용이 듦으로써 소요군은 수명주기 전 단계에서 무기체계의 높은 신뢰도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 무기체계의 신뢰도에 대한 연구는 관심부족 또는 자료수집의 제한으로 실증적인 연구가 제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무기체계 운용자인 함정, 작전 및 정비지원 부대(작전사, 군수사, 정비창, 업체)들을 직접 방문하여 수집한 경험을 바탕으로 야전운용제원 수집 프로세스를 제안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해성 유도탄 발사체계의 운용 MTBF를 도출하여 개발 시 목표값과 비교 분석하였다.
군용항공기 운용을 위해서는 군 감항당국으로부터 감항인증서를 획득해야 한다. 군 일반감항인증 절차 중, 항공기 설계가 군의 감항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형식인증 절차가 있다. 수리온 헬기는 군용항공기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형식인증과 생산확인, 감항인증을 획득하였고, 수리온파생형 항공기는 특수 임무를 위해 개조되어 관용으로 운용 중이다.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군용항공기인 수리온파생형 항공기를 개조하여 민간의 특수목적으로 운용(응급환자 수송, 소방활동 등)하기 위해서는 민간 감항당국으로부터 제한분류 특별감항증명을 획득해야 하며, 제한형식증명 획득은 특별감항증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설계에 관한 인증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계획하고 있는 수리온파생형 항공기에 대한 민간의 특수목적 운용을 위한 제한형식증명 획득 방안에 대해 논하였고, 국내 제한형식증명 관련 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돌입전류로부터 전원변환장치를 보호하고 오동작을 예방하기 위해서 돌입전류 제한회로의 성능 향상방법에 관해 서술하였다. 군용 레이더의 전원변환장치를 운용하던 도중 회로차단기가 간헐적으로 동작하여 장비운용에 불편함이 초래되었다. 돌입전류 제한회로의 출력 전류를 측정해 본 결과 간헐적으로 250A이상 과전류가 발생하여 회로차단기가 동작하였다. 돌입전류 제한회로에 사용된 SCR(Silicon Controlled Rectifier) 분석, 돌입전류 제한회로의 동작원리 분석을 통해 의도치 않게 dv/dt triggering 방식으로 SCR이 도통되면서 과도한 전류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분석한 원인을 바탕으로 SCR 양단에 급격한 전압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SCR이 gate triggering 이외의 방식으로 도통 되어도 의도한 전류이상으로 돌입전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SCR 앞단에 저항이 위치 하도록 회로를 변경하여 순간적인 전압 변화를 방지하였다. 마지막으로 돌입전류 제한회로의 전류 측정을 통해 의도한 전류 이상으로 돌입전류가 발생하지 않음을 입증 하였고, 상위체계에 부착시험을 통해 체계 영향성을 확인 하였으며, 전원변환장치에 적용하여 1년 이상 야전에서 운용결과 회로차단기가 동작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다.
무기체계에 첨단기술이 접목되고 연구개발에 많은 비용이 듦으로써 소요군은 수명주기 전 단계에서 무기체계의 높은 신뢰도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 무기체계의 신뢰도에 대한 연구는 관심 부족 또는 자료수집의 제한으로 실증적인 연구가 제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무기체계 운용자인 함정, 작전 및 정비지원 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수집한 경험 및 운용자료를 바탕으로 야전운용제원 수집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또한 해성 유도탄 발사체계의 운용 MTBF를 도출한 후 개발 시 예측값과 비교 분석하여, 예측값 대비 운용값이 저조한 부품들을 식별하였다. 연구결과를 해군 내 정비지원 부대 및 체계 개발업체에 피드백 시 해성 유도무기 발사체계의 정격 성능 유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공적연금 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연금공단에 대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해 왔으나, 2014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지방세 특례를 폐지하였다. 이러한 지방세 특례 폐지가 연금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행 사학연금공단에 대한 지방세 감면 폐지의 문제점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법 개정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2014년 말에 시행된 지방세 감면 규정의 일괄적인 폐지는 2002년에 개정된 연금소득 과세원칙에 비추어볼 때 과세원칙 위배와 함께 미적립 연금충당부채를 지니고 있는 연금공단의 제도적인 특성을 감안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와 같이 사학연금공단에 대한 지방세특례를 부활하여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금소득 원칙상 갹출 시 공제, 운용 시 비과세 및 연금 수령 시 과세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 연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사학연금공단에 대하여 운용단계에서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은 연금소득 과세 원칙상 재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현재 연금기금의 운용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비과세되으나 지방세는 과세가 되고 있어 국세와 지방세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원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미적립 연금충당부채를 지니고 있는 연금공단의 성격을 고려하여 현행 지방세의 부과는 연금공단의 기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가장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타 비영리법인에서는 아직도 지방세특례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학연금공단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특례가 폐지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공단의 연금재정 안정화와 함께 과세원칙에 부합하도록 운용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연금관리 조직의 지방세 특례 부여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사학연금공단의 지방세 지원의 타당성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논문은 1Mbps 이하의 전술통신망 환경에서 소프트웨어 방식의 화상회의 운용방안을 연구하였다. 전술통신망 환경은 대역폭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네트워크 상태로 데이터 손실과 전송지연 현상이 빈번히 발생한다. 또한 전술통신망을 기반으로 하는 지상전술지휘통제체계가 대역폭 사용의 우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화상회의가 사용할 수 있는 대역폭은 더욱 제한될 수밖에 없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전술통신망의 제한사항을 분석하고, 전술통신망 기반의 소프트웨어 방식 화상회의 품질향상 방안과 이를 적용한 실제 운용실험 결과를 함께 제시하였다. 손실패킷에 대한 재전송기법과 데이터 용량을 줄이기 위한 영상크기 축소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였다. 화상회의 운용을 위해서는 사용자 대역폭 보장이 최선의 해결방안이나 제한된 대역폭의 전술통신망에서는 영상 데이터 압축률 조정, 전송되는 영상 프레임 수 조정, 음성코덱 변경, 음성보정 데이터 사용 등을 최적화하여 화상회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대한민국 육군이 창군 이후부터 무기체계의 운용유지를 위해서 책자형 기술교범을 개발하여 운용하였으나, 최신 무기체계가 개발 될수록 방대한 분량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운용이 제한되었다. 이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서 방위사업청에서 관리하는 KAIS 개발도구를 적용하여 전자식 기술교범을 2003년부터 현재까지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1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소프트웨어 불안정 등의 이유로 운용자에게 외면당하고 있었다. 이에 육군본부 시험평가단 운용시험평가 결과와 분석평가단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소프트웨어(Application)는 Wed 기반에서 사용 시 추가 기능 설치의 번거로 움과, 버전별 호환성이 없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확장성이 없어서 통합운용이 제한되며, Off-Line 운용방식으로 실시간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고 CD를 통한 부대별 수정 등으로 시급히 KAIS 개발도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재 육군 전자식 기술교범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1차는 관련 연구를 통하여 선진국 및 육군의 전자식 기술교범의 개발 동향과 운용실태를 확인한 후 국내 운용시험평가 결과와 분석평가단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육군의 무기체계에 맞는 전자식 기술교범의 규격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2차는 전자식 기술교범을 중심으로 종합군수지원 11대 요소를 연계한 운용시험평가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제한된 수량의 요격미사일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중요하다. 기존 요격미사일 운용방법은 방호목표에 적용하는 교전효과수준에 따라 요격미사일 수를 결정한다. 이는 요격확률에 비해 과도한 요격미사일 소모 또는 요격확률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탄도미사일 수와 요격확률 및 비용을 고려하여 요격미사일 운용방법을 결정해야한다. 본 연구는 요격미사일 운용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수리모형을 제안한다. 또한, 요격확률과 비용의 절충을 위해 효율성 지표를 제시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수리모형 기반 요격미사일 운용방법이 기존 요격미사일 운용방법에 비해 우수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한국군 워게임에서 사용되고 있는 시뮬레이션 모델은 주로 대부대 훈련 및 분석용 모델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대부대 전투모델은 전투요소를 부대단위로 통합하여 부대를 모의 실체(entity)로 설정하고 부대 대 부대의 교전상황을 개략적으로 묘사하므로 개별무기체계의 성능 및 효과분석을 필요로 하는 정밀 전투실험이나 연구개발 및 획득분야의 적용에 많은 제한을 받게 된다. 이러한 대부대 개략묘사 전투모델과 대조적인 개념의 정밀묘사 전투모델은 단위무기체계별 교전상황을 상세하게 묘사하므로 주로 소부대 전장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전투모의에서 활용된다. 최근 군사선진국에서는 국방환경의 변화와 함께 교육훈련 분야에서 합성전장 개념에 의한 과학화 훈련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전투모델도 보다 상세한 시스템의 상호작용 묘사가 필요하므로 정밀묘사 기법을 적용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운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정밀묘사 전투모델은 JANUS 모델과 EADSIM 모델을 예로 들 수 있지만, EADSIM 모델은 최근에 도입되어 실용화 연구 중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운용하고 있는 JANUS 모델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먼저 전투모델 분류방법 고찰을 통하여 정밀묘사 모델의 특성을 분석하고 한국군 정밀묘사 전투모델의 운용실태와 함께 한국형 정밀묘사 모델 개발전략을 모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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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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