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운용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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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조세 리스제도의 세제혜택효과 분석 (Analysis on Tax Benefits of Tax Lease Scheme for Ships)

  • 조규열;이기환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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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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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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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선박 조세 리스금융은 리스기간 초기에 선박에 대한 고속 감가상각을 통해 대규모 감가상각비(비용)를 발생시켜 세제혜택을 받고 그 세제혜택의 상당 부분을 선사(Lessee)에게 이전시켜 선사의 선박 구매 비용을 절감시켜 주는 선박 리스금융 기법의 하나이다. 이러한 선박 조세 리스제도는 일본이 1978년 저금리 기조 하에 기 축적된 자국 중소기업의 여유자금 활용 및 외국자본 유치 등을 위해, 프랑스는 1998년 자국의 조선과 해운 산업 지원을 위해 각각 도입하였다. 선박 조세 리스제도의 세제혜택 규모는 선박에 대한 감가상각률, 법인세율, 선박 또는 SPC 소유권 이전에 따른 매각차익에 대한 과세제도 등에 따라 국가별로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가장 적합한 한국형 선박 조세 리스제도의 가상모형을 설계한 후 실제 거래에 적용할 경우 생성되는 세제혜택을 산출하여 프랑스와 일본의 세제혜택과 비교 분석하여 보았다. 분석결과, 세제혜택 규모를 국가별로 보면 프랑스 18.9%, 일본 13.6%, 한국(가상모형) 14.5%로 분석되었다. 이는 세제혜택 규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별 감가상각률과 법인세율에 따라 차등화된 것이며, 결국 이 두개의 요율이 가장 높은 프랑스가 세제혜택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 가상모형의 경우 세제혜택을 선사와 투자자가 75 : 25로 분배할 경우 선사는 선가의 약 10.9%, 투자자는 선가의 약 3.6%에 해당하는 세제혜택을 향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조세 리스제도의 세제혜택과 관련한 제한된 정보와 자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조세 리스제도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한국형 선박 조세 리스제도의 가상 모형을 설계하여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상모형을 바탕으로 향후 해운·금융·법률 전문가 그룹의 보다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후행연구가 활성화되어 멀지 않은 장래에 선박 조세 리스제도가 국내에 도입되기를 기대해 본다.

국제리스계약상 당사자의 의무에 관한 소고 - DCFR(유럽계약법 공통참조기준 초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Contracting Parties' Obligations in International Leasing Agreements - Focus on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DCFR) -)

  • 오원석;최영주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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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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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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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his paper analyzed the obligations of the parties entering into an international leasing agreements, focusing on the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DCFR) Book IV, Part B. The lessor's obligations are as follows. i) The lessor must deliver goods to the lessee by the due date of delivery so that the lessee can use the goods on the starting date of the lease agreement. ii) The lessor must conform with the contract so that the goods meet the purpose of the contract at the start of the lease agreement and throughout the period of the lease agreement. iii) If the lessee returns the goods upon the termination of the lease agreement, the lessor must cooperate with the lessee. The lessee's obligations are as follows. i) The lessee must pay rent, which is the most critical obligation of the lessee. ii) The lessee must cooperate with the lessor so that the lessor can perform the obligation to deliver the goods and accept the goods of which the lessee shall take control. iii) The lessee shall perform fiduciary duties while it uses and makes profits from the goods, and when the lessor cannot take any measure to protect the object, the lessee must prevent damage. Further, if the lessor pays expenses that are not considered necessary expenses, the lessor may not be reimbursed and must accept the goods after delivery to preserve them. iv) The lessee must give notice to the lessor if there is a possibility that a third party can claim rights to goods or infringe upon the lessor's ownership while using the goods. v) At the end of the lease period, the lessee must return the goods to the l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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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 구동회로가 간단하고 높은 효율을 가지는 새로운 형태의 브리지리스 PFC 컨버터에 관한 연구 (A New Bridgeless PFC Converter With Simple Gate Driving Circuit And High Efficiency for Server Power Application)

  • 이영달;김정은;김동민;최승현;문건우
    • 전력전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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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력전자학회 2019년도 전력전자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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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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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양방향 스위치를 가지는 Bridgeless PFC 컨버터(BBPFC)는 구조상 복잡한 플로팅 게이트 드라이버를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공통모드 잡음 즉, Common-Mode (CM) 노이즈 특성과 간단한 제어 방법으로 인해 많은 브리지리스 PFC 컨버터 중에서도 고전력 응용분야에서 매우 매력적인 토폴로지이다. 이러한 BBPFC는 도통 경로 상에 위치한 정류 다이오드의 역회복 특성의 상대적인 편차를 활용하여 전력 밀도를 감소시키지 않고도 좋은 공통모드 (CM) 노이즈 특성의 확보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을 가지는 BBPFC 구조를 고전력 서버용 전원장치분야에서 활용할 경우, 이미 등록된 특허로 인해 매우 높은 개런티를 지불해야 하므로 그 활용이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미 등록된 특허를 회피하고, 동시에 기존 BBPFC 회로가 가지는 단점인 플로팅 게이트 드라이버를 활용하는 단점을 개선하는 새로운 형태의 브리지리스 PFC 컨버터를 제안한다. 제안된 컨버터는 기존 BBPFC가 가지는 장점인 좋은 (CM) 노이즈 특성을 가지며, 동시에 높은 효율을 달성 할 수 있다. 또한 제안된 컨버터의 경우, 복잡한 플로팅 형태의 게이트 드라이버 회로가 아닌 간단한 부트스트랩 회로를 활용하여 회로를 운용할 수 있다. 더불어 제안된 컨버터는 입력의 양과 음의 주기에서 단 하나의 스위치를 사용하여 회로를 구동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회로 대비 적은 손실을 가져 높은 효율의 획득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된 구조에 대해 하이라인 $230V_{RMS}$ 입력과 800W / 400V 출력의 조건을 적용하여 제안하는 구조의 효용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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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하이브리드 무인 드론의 동력 계통 최적화 (Power System Optimization for Electric Hybrid Unmanned Drone)

  • 박정환;류희경;이학태
    • 한국항공우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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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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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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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드론이 농업 및 산업 운송 분야에 이용되기 위해서는 큰 탑재 하중과 긴 운용시간이 필요하다. 현재의 배터리 기술로는 탑재 하중과 체공 시간을 늘리는 데에 한계가 있고, 특히 현장에서 지속적인 운용이 필요할 때에 배터리의 충전 또는 교환이 번거로운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연기관과 발전기, 그리고 배터리와 전기모터가 결합된 복합적인 추진기관을 사용하는 드론의 동력시스템을 최적화하는 과정을 제시한다. 운반과 운용의 제약을 고려하여 이륙중량 200kg 급의 기체를 선정하였다. 내연기관과 직접 연결된 2개의 주 로터가 기체 중량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내연기관으로 구동되는 발전기의 전력을 사용하는 4개의 모터가 자세제어를 담당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드론의 에너지 흐름을 파악하여, 기존의 상용품 중 최적의 모터와 프로펠러를 선정하는 기법을 제시하고, 내연기관의 측정 데이터를 이용하여 최적의 운용 점과 기어비를 도출하는 기법을 제시한다.

마이크로 코제너레이션 시스템

  • 대한전기협회
    • 전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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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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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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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미쓰비시電機가 제안하는 에너지솔루션은, 고객의 에너지절약, 코스트절약 및 환경개선의 파트너로서 현장에 밀착하여 에너지의 종합엔지니어링력(力)(에너지 발생$\cdot$공습$\cdot$이용기술)과 IT를 구사하여, 고객의 에너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과제(부분적인 과제에서 고객 전체의 에너지과제까지)에 대하여 에너지절약 컨설테이션, 설계시공, 설비리스, O&M, 에너지 공급, 에너지운용관리까지 폭넓게 고객과 함께 해결해 오고 있다. 그 일환으로서 동사는 마이크로 가스터빈의 코제너레이션 시스템''마이크로 에코터보 MTG-28''을 분산전원의 레퍼터리로서 제품화하고 동시에 분산전원에 의한 전$\cdot$열공급 서비스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동사는 Capstone사 제품인 28kW 마이크로 가스터빈을 이용하여 열이용을 포함한 코제너레이션 패키지를 개발하고 또한 고객의 큰 관심사항인 메인터넌스에 대해서도 24시간 원격감시하는 시스템을 실용화하여 애프터서비스 체제를 정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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