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Positioning, Navigation, and Timing
• /
• 제13권2호
• /
• pp.131-136
• /
• 2024

This paper deal with a method for calculating the continuity of Korea Augmentation Satellite System (KASS), which was completed in Korea in December 2023, and a plan to respond in the event that a continuity hazard situation occurs during operation. For this purpose,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Satellite Based Augmentation System (SBAS) continuity standards, Wide Area Augmentation System (WAAS), and European Geostationary Navigation Overlay Service (EGNOS) continuity cases are examined in this paper. According to the measures recommended by the ICAO, when the number of continuity risks exceeds a certain level and the level drops drastically, various mitigation operations by country are implemented. Through this, if KASS does not meet ICAO continuity standards in the future, such measures can be referred to. In addition, this paper computes the short-term KASS continuity during the test broadcast period. Although continuity does not meet the ICAO standards, although this test period is too short, further meaningful analysis in the future is required. Additionally, this paper carried out an analysis of the timing and period to systematically calculate the meaningful value of continuity.

• 월간 기계설비
• /
• 통권293호
• /
• pp.90-93
• /
• 2014

우수 건설업체의 자본금 등록기준 완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지난 11월 14일 개정 공포되어 11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그동안 건설공사에 하도급으로 참여하는 회원사 보호를 위해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설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그 결과 정부가 지난 해 6월 국토교통부 등 5개 부처 합동회의에서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으며, 올해 5월에는 후속 조치로 상습체불 건설업자 명단 공표 등을 골자로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고 지난 11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 공표 방법, 저가낙찰 공공공사의 기준 정하는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경험 많은 우수건설업체의 자본금 등록기준 완화, 하도급률 산정 기준의 명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했다.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경영과학회 1993년도 추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서강대학교, 서울; 25 Sep. 1993
• /
• pp.43-43
• /
• 1993

항공기 일정계획문제는 항공기, 승무원, 항공기 정비, 공항사용 등의 현재흐름을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도입한 Network상에 표현하여 분석하는 문제로서 여러가지 의사결정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운영상에 발생하는 많은 제약조건을 주어진 가정으로 처리하여 비교적 단순한 수리모형으로 최적해를 구하고자 했으므로 실제 적용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최적해법으로 사용했던 최대흐름 알고리즘(Maximum Flow Algorithm)이나 단계적 접근법(Sequential Approach)으로는 변수의 수가 증가함에 따른 해법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78년 미국의 항공규제완화 조치 후 많이 사용되고 있는 Hub and Spoke 노선상에서 항공기를 할당하는 문제로서, 보다 현실적인 제약요인을 포함하는 수리모형을 수립하고, Lagrangean Relaxation 기법을 사용하여 해를 구하고자 하였다.

• 무역학회지
• /
• 제41권2호
• /
• pp.123-157
• /
• 2016

WTO·DDA 협상의 난항으로 FTA가 무역관련 규칙제정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FTA 체결에 따른 이점의 하나는 GVC의 확대를 활성화시키는 잠재성에 있다. FTA는 GVC의 발전을 위해 대개의 필요한 정책상의 조치를 커버하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한 수단이다. FTA는 글로벌 경제에 있어 GVC 운영자에게 무역장벽을 완화해 주는 역할을 한다. FTA는 즉시 관세를 경감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관이나 무역원활화 조치를 가속화함으로써 비용을 경감할 수 있다. 대개의 선도적 FTA에서는 상대국에 GVC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규제상의 조화와 같은 새로운 특성을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있다. 최근 WTO와 OECD 등에서도 GVC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어, 무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FTA 확대에 따른 GVC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최근 GVC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GVC 편입을 위한 글로벌 경쟁력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4권9호
• /
• pp.236-246
• /
• 2014

그동안 대부분의 국가에서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위한 입법정책을 추진해왔지만 불법체류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의 성공적인 사례는 없을 정도로 어느 국가든 불법체류근로자들에 대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중국 국내 외국인 불법취업 문제도 현재와 미래의 사회문제화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를 법적으로 대응하는 중국 출입국관리법과 불법취업자에 대한 입법정책이 매우 소홀한 편이다. 불법취업 외국인 권리에 관한 법률규범 등 조정하는 수단이 부족하고 구제방법도 충분하지 않다. 국제적인 규범기준에 걸 맞는 중국 내 불법취업 외국인 권리보호에 관한 법적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관련법 규범을 제정하고 이를 토대로 사후 행정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주요 국가들의 추세와 경향은 불법체류자의 고용을 고용주를 중심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듯이 중국에서도 외국인근로자 대상의 단속보다는 고용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불법외국인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과태료와 벌금, 징역형뿐만 아니라 각종 부담, 본국송환비용 지불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하여야 한다. 불법체류자의 자발적 귀환(Freiwillige $R\ddot{u}ckehr$)촉진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일정기일에 자진 귀국하는 불법체류자에게 범칙금을 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중국에서도 불법체류 외국인정책의 방향이 불확실한 상태로 유지되어 고용주와 외국인근로자의 혼란 내지는 잘못된 선택을 방관하기 보다는 관련부처에서 적극적인 정책 방향성을 갖고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 벤처창업연구
• /
• 제16권4호
• /
• pp.167-178
• /
• 2021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개성공단 및 베트남에 대한 직접투자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향후 북한 비핵화에 따른 남북경협 활성화시 대북투자 경험이 없는 베트남 투자업체 중 대북투자 의향이 있는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대북투자 경험이 있는 개성공단 입주업체와 비교 분석하여 해외기업의 개성공단 및 북한 경제특구 유치로 U턴시켜 국내 일자리 창출 및 남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개성공단 및 베트남 투자기업의 대부분은 값싼 노동력 활용, 저렴한 공장입지, 현지시장 판매·개척, 제3국 우회수출 생산기지 등의 목적으로 진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외직접투자이론상 현지시장 판매 및 확대를 위한 시장추구형 투자(Market seekers)와 인건비 등 생산요소가격 차이를 활용한 생산효율추구형 투자로(Production-efficiency seekers) 나눌수 있는데 이는 최근 나이키, Apple, Amazon 등 글로벌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패턴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미 비핵화 협상으로 대북 경제 제제조치가 완화, 해제되더라도 베트남 투자기업의 대북 투자의향은 12.3%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는바, 이는 북핵 Issue로 개성공단 폐쇄와 같이 정치적 Risk로 인한 북한 경제특구 폐쇄가능성을 가장 부담스러워 했으며, 또한 경제특구 폐쇄시 국가의 손실배상 조치가 매우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있다. 따라서 향후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서는 앞서 얘기한 애로점을 해소하고 가칭 "남북경협진흥공사"와 같은 기관을 설립하여 대북지원기관의 중복업무를 방지하고 Onestop fullservice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성이 있으며, 섬유,봉제,신발과 같은 영세 중소기업의 대북 진출을 위한 진출 초기에는 적극적인 정책금융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금융기관 공동으로 5,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