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제의 기반시설인 지역간 고속도로와는 달리 도시고속도로는 도시내 교통을 담당하는 교통시설로서 대부분의 도시에서 건설중이거나 운용 중에 있다. 연속류 도로라는 시설측면을 지역간 고속도로와 비슷하나 이용주체, 차량구성비, 정시성, 제한속도 등 그 성격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이유에서 현재 도시고속도로의 계획이나 운영에 대한 지침이 지역간 고속도로의 계획 및 운영에 대한 지침과 동일시 되고 있다는 점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도시고속도로의 계획과 운영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운영중인 대구신천대로를 대상으로 교통류특성 등 기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를 간략하게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교통류 모형분석에서 기존의 Greenshield 모형이 설명력 90%이상을 나타냈다. . 승용차환산계수 분석에서 중형차량이 1.16, 대형차량이 1.47로 분석되었다. . 용량분석에서 최대관측교통량은 4,684pcphpl, 차두시간분석은 2,432pcphpl, 교통류 모형에서는 2,422pcphpl로 분석되어, 대구신천대로의 서비스용량은 2,300pcphpl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되며, 차로폭, 측방여유폭에 따른 보정으로 이상적 조건에서의 용량은 약 2,400pcphpl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는 도시고속도로가 지역간 고속도로의 기본교통용량 2,200pcphpl보다 약 200대 정도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Social media, also known as the 'revolution of communication', has become a major means of communication and service in contemporary society. Unlike existing media,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deliver interactive information is already beyond the level of use between individuals and government efforts to use it. In fact, local governments in Korea operate one or more social media services for various purposes, which promotes policies of local governments or provides prompt information to local residents. These social media records are based on public business and should be managed as records. However, the legal basis for managing records of social media in the area of public records management is currently small, and each local government does not recognize the need for records management. Social media operate by local governments are not only of different types but also difficult to manage as standardized guidelines. Nevertheless, minimal guidance is needed to manage and preserve social media recor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out the least common elements in the preparation of guidelines for social media record management. For this purpose, the guidelines and policies established by advanced countries that already systematically manage social media were analyzed and the items and characteristics were derived. In addition, the guidelines were checked for application by comparing actual social media records with social media archive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oposed components that should be included in the development of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social media records in local governments through the actual status of social media archive operation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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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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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9-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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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NAK) has arranged and operated 'Guidelines on Operating Copyright for Archives' and 'Regulations on Operating Reference Room' to protect the copyright for archives. However, the Guidelines and the Regulations only provide application to the Copyright Act and principles on internal managing copyright without presenting copyright issues for each type of archives. Therefore, additional detailed guidelines have to be arranged for the users to access to copyright issues easily by presenting them the standards of judgement or principles on copyright issues for each type of the archives to facilitate the use of archives collected already. We also need to define the details on Copyright Act and Moral Rights Act to collect archives. This study is an prior analysis for that purpose. Lively discussion and way of operation in an aspect of the copyright in relation to private records should be sought in the future.
국토해양부는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규칙과 고시를 각각 제정하고, 지난해 12월 1일 공포했다. 이 제정안은 2006년부터 지침으로 운영 중인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가 지난해 5월 건축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건축 기준 완화 인센티브가 확대됨에 따라 이번에 기존의 지능형 건축물 인증 세부시행 지침을 보완한 것이다. 이번 규칙 및 고시는 지능형 건축물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업무시설 외에 공동주택,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으로 인증대상을 확대하고, 원활한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인증기관 지정, 인증절차 및 인증등급의 세분화, 인센티브 적용 방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16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구청$\cdot$교육청 등 행정기관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해당 행정기관장이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는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요청이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직접지급요청에 특별한 방식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요청의 존재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으면 되게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자금에 대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의 합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3자간의 명시적이고 동시적인 의사합치만이 유효한 것이 아니라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가 직접지불에 대한 동의 등 어떤 형식으로든 인식하고 있는 묵시적$\cdot$순차적 합의도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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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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