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미국, 호주, 스코틀랜드의 주요한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 7개관의 구축과 운영에 관련된 특성을 기술 및 분석하는 것이다. 각 공동보존서고의 물리적 시설, 운영주체, 소장자료의 성격과 규모 자료의 소유권, 자료의 이용과 서비스, 자료관리와 접근 시스템 등의 고유한 특성을 서술하고 시설구축 및 운영의 목표 서고 환경 등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요소들을 분석함으로써, 상이한 공동보존서고의 발전현황을 이해하고, 우리나라의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를 건립하는 데 필요한 상황과 조건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이 연구는 U-도서관 서비스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U-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U-도서관 서비스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U-도서관 서비스를 시행한 전국의 10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사서들의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U-도서관 서비스 운영의 차이점인 업무독립성 유무, U-도서관 서비스 운영주체인 사서들의 고용형태 차이에 따라 U-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통합적 연구방법(설문조사, 방문조사, 전화 인터뷰)을 사용하였다.
위성 개발 및 운영의 주체가 달라서 이중으로 소모되는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 공통지상 시스템의 통합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위성의 개발, 시험, 통합, 발사, 궤도 운영, 임무 수행의 전주기를 아우르는 공통지상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모든 단계에서 사용될 수 있는 언어를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위성 시험운영언어의 유럽표준인 PLUTO와 가장 대표적인 언어중 하나인 STOL과 ELISA 및 PIL과 현재 항공우주연구원 AIT의 위성 시험 언어인 ATS와 지상국 운영시스템인 MCE를 자세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통합 절차서 언어 개발을 위한 설계 요건들을 제안한다.
과거 단일 회사로 구성된 전력산업 체제하에서의 신뢰도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들이 전력시장과 경쟁이 도입된 다각화된 이해 주체들 이 존재하는 현행의 국내 전력산업 구조에서는 서로 다른 양상을 띄고 변화하고 있다. 전원 및 송?변전 시설계획에서부터 계통운영 계획 및 실시간 급전에 이르기까지 연속선상의 계통운영 업무에 있어 전력공급의 안정성 확보와 더불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또는 경제적인 계획과 운영에 대한 요구(Needs)가 기존의 결정론적인 신뢰도 평가의 다각적 접근 즉, 확률론적인 신뢰도평가 기법을 개발하게 하였으며, 이에 미국 전력중앙연구소(EPRI)의 PRA(Probabilistic Reliability Assessment) S/W를 도입하여 실제 계통운영의 단위업무와 접목하여 리스크를 고려한 계통안전도평가 구현의 잠재적 가능성과 극복해야 할 한계를 파악하였다.
우리 정부에서는 외국 도서관의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지역중앙관과 거점도서관, 소규모 분관으로 구분하는 '지역 도서관 서비스 실행 체계'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도서관계의 관심이 저조하고, 무엇보다 운영주체의 이원화로 인한 구조적 문제에 가로막혀 지금까지 어떠한 실행전략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를 사례로 하여 지역 공공도서관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 운영체계(안)을 제안하고, 이러한 통합 운영체계 속에서 도서관의 지위에 따른 역할과 기능을 구상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1) 공공도서관의 통합적 운영체계에 대한 그간의 실행계획을 검토하고, (2) 해외 도서관의 운영체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시도한 다음, (3) 부산광역시를 사례로 하여 통합 운영체계를 전제로 한 도서관별 지위와 역할 설정 등 현실적인 적용 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방문조사 및 문헌연구를 통해 수집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이메일 질의와 각종 통계자료로 보완하였다.
마이데이터는 개인데이터 활용 체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데이터 주체가 자신의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디에 제공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데이터 주체의 동의 하에 서비스 제공자는 여러 서비스에 걸쳐 흩어져있는 고객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모델들에서, 데이터 주체는 데이터 스토리지에 저장된 자신의 개인 정보를 서비스 제공자 또는 제3자의 데이터 프로세서에게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가 한 번 제3자의 프로세서에게 판매되어 그들의 프로세서에 의해 처리될 경우 그 순간부터 데이터를 추적하고 통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 마이데이터 운영 모델들의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데이터 주체에게 더 높은 통제권을 부여하는 클라우드 모델을 제시한다. 동시에, 클라우드 모델과 같이 데이터 스토리지, 컨트롤러, 프로세서가 모두 한 곳에 모여있는 경우 클라우드가 침해될 시 모든 데이터가 한 번에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클라우드-디바이스 간 협력적 암호화와 클라우드 컴포넌트들 간 격리 기술을 적용한 클라우드 모델 아키텍쳐를 함께 제시한다.
본 연구는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있어서의 지방정부의 과제를 밝히고자 하였다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혁신체제의 구축을 위한 정책대상 영역으로 지역 특성화 분야 선정 및 육성, 대학 등 지역 혁신주체의 혁신역량 강화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산 학 연 관 협력촉진 및 지원 인프라 확충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기구로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고 지방대학, 기업, 민간매개기관이 참여하는 협력체인 지역혁신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혁신협의회'를 어떻게 구성하며, 그 역할과 진한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등, 실질적인 운영과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것이 제시되지 않고는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있어서의 지방정부의 역할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각 지역들은 지역 산업 및 과학기술정책의 기획 수립 실행 및 평가에 있어 수직적 이거나 투명하지 못한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위계적 관료주의적 성향이 여전히 지배적인 현재의 지방정부 운영 시스템으로는 지역혁신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지역혁신추진기구를 설립 운영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이다. 지방 정부는 지역혁신추진기구의 설립단계에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되, 그 운영에 있어서 간섭 혹은 통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을 둘러싼 수평적 거버넌스의 한 주체로서 그 역할만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Cisangkuy 유역은 인도네시아 3대 도시인 반둥시의 주요 식수원 중 하나로 Citarum 강의 1지류에 해당된다. Cisangkuy 유역은 수계가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리 주체 및 다수의 수리시설물이 존재하여 수자원의 이용 및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특히 하천 수량의 대부분을 소수력 발전소의 발전용수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식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량은 극히 한정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Cisangkuy 유역의 상수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비구조적인 대책으로써 물관리 시설물의 운영 최적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물수지 네트워크 모형인 MODSIM을 활용하여 용수이용 효율 극대화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대상지역의 용수이용 현황 및 물관리 시설물에 대한 운영 현황을 조사하였고, 유역 내 물 공급/배분 현황 분석을 수행하여 용수공급체계 개선방안 수립을 위한 물수지 분석 시나리오를 구축하였다. 시나리오는 크게 기존 저수지 운영효율 개선효과 검토, 저수지 상하류 신규댐 설치에 따른 연계운영 효과 검토, 극한 가뭄 발생시 연계운영 효과 검토, 관개용수 우선순위 적용에 따른 발전유량 이수안전도 검토로 구성되며, 각 시나리오별로 물수지 네트워크 모형을 구축하여 물관리 시설물 간 연계운영에 따른 이수안전도 평가를 통한 용수공급 가능량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인도네시아 Citarum 상류에 위치한 Cisangkuy 유역 내 다양한 시설물의 연계운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초석이 될 수 있으며, 한정된 수자원과 다양한 수요 간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분배 및 시설물 운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사결정도구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물산업 육성을 위해 진출 시 수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국내 농산물 유통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농산물도매시장 중 전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가락도매시장의 시장구조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가락도매시장의 주요 운영주체인 도매시장법인의 경영 효율성 분석을 통해 가락도매시장의 시장구조와 도매시장법인의 경영 효율성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2007년부터 2018년까지 가락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간 경쟁수준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락도매시장의 시장구조는 독점시장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가락도매시장 5개 도매시장법인의 평균 생산효율성은 0.95로 투입량 대비 산출량이 높은 효율적인 생산구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다양한 산업에서는 시장구조가 경쟁적일수록 기업의 생산효율성이 높아지는 구조이지만, 가락도매시장은 독점적인 시장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법인의 생산효율성이 높게 나타났다. 즉, 도매시장법인은 '수탁독점'이라는 혜택과 '지정제'라는 진입장벽, 위탁수수료 중심의 단순한 수익 창출 구조로 인해 일정수준 이상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보았을 때 향후 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및 생산자·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통합정산체계와 새로운 유통주체의 도입 또는 기존 유통주체의 역할 유연화 등 농산물도매시장 유통주체 간 경쟁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전세계 42개 SIB 사업의 운영구조를 검토하고, 주요 단계별 핵심기준을 중심으로 유형화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SIB의 향후 방안에 대해 모색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SIB의 기획은 중앙정부의 부처가 기획한 경우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투자자 구성은 2-3개 조직이 공동투자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는데, 이 때 사회적금융조직이 투자자로 포함된 경우가 54.8%로 가장 많았지만, 민간 투자은행이나 고액 투자자가 참여하는 경우도 33.3%로 나타났다. 둘째, 서비스의 제공은 단일조직에서 수행하는 경우가 전체 분석사례 중 73.8%였고, 제공되는 서비스 중에서 74%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셋째, 성과평가는 특정기준에 도달할 경우 성과를 지급하는 방식인 '성과표' 방식이 전체 사례 중 64.3%로 가장 많았지만, 유사한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성과를 평가하는 경우도 23.8%나 존재했다. 넷째, 유형화 분석 결과 세 개의 유형이 도출되었다. 첫번째로 도출된 유형은 '중앙정부-사회적 금융 결합형'으로서 중앙정부가 기획하고 사회적 금융조직이 주요한 투자자가 되면서 성과표를 중심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형태이다. 두 번째로 도출된 유형은 '복합참여형'으로서, SIB의 단계별로 참여하는 주체들이 가장 다양할 뿐만 아니라, 성과평가 과정에서도 가장 체계적인 절차를 보여주고 있다. 서비스는 주로 단일 기관에서 제공되고 있지만, 비교집단을 통한 유사실험설계를 활용한 성과평가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 마지막 유형은 '서비스기관 다수형'으로서, 유형의 고유한 특이점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복수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SIB에 대한 통계적 유형화를 처음으로 시도한 본 연구는 운영구조에 대한 개괄적 설명이나 단순나열식 비교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SIB 관련 연구를 보다 체계화시켰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SIB를 기획하는데 있어 주요 단계별 고려해야 하는 이슈 및 쟁점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지방정부나 민간조직이 SIB를 기획하는 경우에는 투자자 구성이나 참여하는 주체의 만족을 위하여 성과평가 및 관리와 관련된 방안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임을 제안하였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SIB의 등장 배경인 다양한 주체간 협치와 네트워크가 보다 활발하게 전개되기 위해서는 기획자나 투자자 구성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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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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