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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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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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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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the assumption that the governance including the appointment of CEO is a key factor in the internal colonialism of local broadcasting. To evaluate the tendencies, it collects and analyzes the profile of CEOs, directors, and shareholders of the 17 regional affiliates of MBC and 9 local commercial broadcasting companies between the early and mid-1990s and 2015. It also discusses the local broadcasting personnel and its operations. By doing so, the study attempts to reveal how the internal colonialism of local broadcasting works. It finds out that the governance of regional broadcasters of MBC is controlled by the head office located in Seoul. At the same time, the governance of local commercial broadcasters is encroached by the tyrannical practices of major shareholders caused by the non-separation of ownership and management. These kinds of abnormal management of governance tend to constrain the investment on personnel and production. Finally, this study suggests some desirable directions of governance focusing on the appointment of CEO in terms of both legislative system and self-regulation. They include establishing a new proviso for programming protocols in local broadcasting, introducing a CEO & non-executive director nomination committee, and so forth.

• Korean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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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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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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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한국에서의 경찰제도는 국가경찰의 형태로 운영되어와 획일적이고 중앙집중식의 경찰활동에 대한 거부감이 전반적으로 있어왔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른 자율규율에 의한 다원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지난 1995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동시선거가 시행되어 온 이래 10여년이 흘렀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자치경찰제에 있어서 주요쟁점의 핵심사항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것의 득실관계라고 볼 것인데 이는 관점과 어느 측면에 중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지방자치의 존재 이유 중에는 주민 복지적 차원에서 주민의 안전보호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자치경찰제는 수사권독립과 함께 지난 몇 대에 걸친 각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지방분권차원에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온 바 있다. 2004년 1월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지방 분권과제 주요과제로 자치경찰제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위원, 관계 공무원 10명으로 자치경찰 T/F를 구성하여 운영한 이 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하여 경찰정과 실시 단위 및 수행 사무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협의하면서 실천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그리스 자치경찰기관을 현지 방문하여 외국 자치경찰 제도를 조사한 후 2004년 9월 중순에 자치경찰(안)을 발표하였다. 이 안은 크게 경찰을 사법경찰과 행정경찰로 구분하는 개념 하에 최초로 나온 자치경찰제에 대한 구체적 시행 안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나 지금까지의 기대수준에 과연 부응하는 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동 사안은 2005년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민선 4기 자치단체장이 출범하는 2006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발표하고 발표와 동시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본 자치경찰제 기본방향과 법안제정의 원칙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홍보를 하였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과연 이 안이 한국에서의 자치경찰제 시행에 효과적인 안인가 그렇지 않으면 대선공약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고려를 한 졸속적인 안이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자치경찰에 대한 많은 토의가 있어 왔으나 이번에 제하고 있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존 법집행방식과 거의 차이가 없는 상태시된 안은 적어도 지금까지 논의되어왔던 제도와는 매우 생소한 자치경찰 제도를 근간으로 에서 ‘무늬만 자치경찰’ 이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 경찰적 기능을 다소 보완하고 제복착용과 조직을 하나 더 만든 정도가 아닌가 하는 정도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제시한 자치경찰제도(안)을 중심으로 자치경찰제도 운용의 목적 충족과 실질적인 효과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바람직한 자치경찰제도의 운용에 대해 살펴본다.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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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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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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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If an underground accident occurs, the cause must be quickly identified and human and material damage reduced. The Underground Accident Investigation Committee is responsible for identifying the causes of accidents and preparing response plans to prevent similar accidents from occurring in the future. The law stipulates that the Underground Accident Investigation Committee can operate from a minimum of 6 months to a maximum of 9 months after an accident occurs. However, the operation schedule of the Underground Accident Investigation Committee seems difficult to cite the accident investigation report to the construction project currently in progress at the same time project. In this study, the Underground Accident Investigation Committee seeks to establish a strategy for developing technology that can shorten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which previously took 3 months, to less than 1 month. As a result of the research, five areas of technology development identified, ground data collection and transmission technology, ground safety data generation technology, digital twin-based underground safety analysis and visualization technology, digital twin-based geo-ambulance construction and operation technology, and digital twin-based geo-ambulance standardization and legal system. research was able to be conducted. If the proposed technology is developed,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reducing accident scenes through faster decision making than before.

• Nuclea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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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12 s.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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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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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96년 6월 25일 제245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원자력 사업 추진 체제 조정 방안`을 확정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서 개정 추진하게 된 제13차 원자력법 중 개정 법률안이 96년 11월 30일 제17차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원자력 연구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되었음은 물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신설로 58년 원자력법 제정에 따라 설치된 원자력위원회의 기능이 분리되었으며, 방사성 폐기물 관리 사업의 추진 체제가 효율적으로 정비되었다. 12월중 공포될 예정인 개정 원자력법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개정 취지 및 배경, 개정 내용, 앞으로의 운영 방향 등에 대해 알아본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Radioactive Wast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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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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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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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최근 들어 국제 방사선 방호위원회(ICRP: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의 ICRP-60에서는 원전 작업종사자의 연간 허용 피폭량을 현행값인 5 rem보다 연 평가 2 rem으로 제한 운영토록 권고하고 있다. 이렇게 엄격해지는 방사선 관리규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호차원에서 관련 계통 및 기기들의 방사선량을 낮출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절실한 실정이다. 각국의 원전에서는 방사능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이다.(중략)

• KCID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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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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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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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flow rate for operation system of the Borland fishlock. The fish ladder is usually constructed at the diversion weir crossing the river. But, at the place of the high dam, the fish ladder is very difficult to keep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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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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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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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건설부는 지난 4월 14일UR서비스협정 및 정부조달협정에 맞도록 국내건설관련제도를 정비하고 건설기술수준제고 및 종합건설능력배양 등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춘 종합적인 건설시장 개방대책을 마련, 업계$\cdot$학계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처 올해부터 오는 96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건설부는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제1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합동의 건설시장개방대책위원회를 설치$\cdot$운영할 방침이다.

• TTA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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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no.1 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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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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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국내전기통신망의 접속에 관한 표준 및 전기통신 기자재의 표준화, 전기통신에 관한 국제 최신기술 정보 및 국제표준의 적기도입, 확산, 나아가서는 전기통신분야의 국내 기술발전 및 국제활동 강화라는 임무를 띠고 본 협회가 발족한지 만1년이 되었다. 사업 1차년도인 89년은 사업의 초기적 단계로서 사무국요원의 확보, 표준화 및 ITU위원회의 구성, 선진표준화 기관과의 협력방안 모색과 협회운영에 필요한 제규정제정 및 절차수립 등 전반적인 사업기반 구축에 주력하였다. 그 세부사업을 알아본다.

• KPR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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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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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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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협회 재활용 공제사업 추진 결과 및 계획 보고 - 제3기 정기총회 개최 - 단일재질 MR 잔재물 등 처리 공동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 2005년도 재활용비용 산정지수 고시 - 환경친화적 경영의 선도자, 씨제이(주) - 화장품 용기 및 포장재의 재활용 홍보 - 2005년도 재활용업체 기술개발지원 실시 - 2005년도 플라스틱재활용기반구축자금 융자 실시 - 공제회원 소위원회 개최 - 재활용 분야별 소위윈회 개최 - 2005년도 제1차 이사회 개최 - 2005년도 제2차 이사회 개최 - 일본 후쿠오카현 재활용시스템 견학 실시 -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동향 및 전망 - 2005년도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융자제도 운영방안 개선

• KCID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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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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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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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Based on the innovation of national infrastructure, 187 Water sectors were merged into 87 branch offices and many employees were released institutions, since 1999. In Dongjin Branch Office where most. of irrigation water comes from Seomjin River Dam, it 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