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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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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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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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2019년 물관리기본법 시행과 함께 추진하는 유역물관리체제 수립과 운영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유역물관리는 기존의 행정체계 중심으로 추진된 물관리에서 드러난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물순환에 기초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자연 친화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통합물관리의 기초이다. 유역물관리제도를 적절하게 수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국보다 앞서 유역물관리제도를 채택하고 운영해온 경험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장단점을 학습하여 한국 현실에 맞게 응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역물관리제도를 성공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해 온 영국(잉글랜드 및 웨일스)과 프랑스 사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영국(잉글랜드 및 웨일스)은 1973년 유역관리청을 10개 대유역에 설치하여 유역물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운영하였지만 1970년대 및 1980년대 경제난을 겪으면서 관련 투자가 줄어들고 하천의 수질 악화가 지속하였으며 유역관리청과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조 부재로 관리의 어려움이 증가하였다. 결국, 1989년 10개의 유역관리청을 상하수도 서비스회사로 전환하고 물서비스감시청, 음용수감시국, 환경청 등의 규제기관을 수립하여 규제와 서비스를 분리한 독특한 유역물관리체제를 수립하였다. 영국의 유역물관리체제는 2000년 유럽연합물관리지침의 도입으로 10개 유역을 11개의 유역으로 재편하고 국가소통위원회, 유역소통위원회 14개, 유역파트너쉽 100개 등의 기구를 설치하여 유역거버넌스를 강화하였다. 프랑스는 1964년 새로운 물법 도입을 통해 전국을 6개 대유역으로 나누고 각 유역에 유역관리청과 유역위원회를 설치하여 본격적인 유역물관리제도를 수립하였다. 초기에는 유역관리 조직과 지방정부 간의 알력이 상당하여 수도요금에 자동부과되는 약 19%에 달하는 물세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물세가 유역관리청의 관리로 물관리 사업을 위한 펀드로 조성되고 물관리 사업 시행 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실효성이 입증되면서 점차 유역관리제도가 정착할 수 있게 되었다. 프랑스는 2000년 유럽연합물관리지침의 도입으로 기존의 6개 대유역으로 관리하던 것을 13개 유역으로 재편성하였고 유역감독관 제도를 신설하여 중앙의 감독을 강화하였으며 유역관리청과 유역위원회는 더욱 강화된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물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 사례는 한국의 유역물관리제도 수립과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2019년 시행을 앞둔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역할 등에 대해서는 큰 범위에서 합의를 이뤄야 하겠지만 안정적인 운영과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인내심과 여유를 갖고 임하되 필요한 원칙은 면밀한 검토와 합의를 통해 세워야 할 것이다. 둘째, 거버넌스의 중요성이다. 영국 사례와 같이 이해당사자 간의 대화와 타협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 유역, 지방, 도시 등에서의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이룩해야 한다. 셋째, 유역관리조직을 위한 건전한 재정확보이다. 프랑스의 예와 같이 유역물관리 조직의 독립성은 재정적 독립이 근본이 되어야 하고 이것은 독립재정을 확보하여 중앙 혹은 기타 유역/지방 조직의 간섭을 피해야 한다.

• Venture DIG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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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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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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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협회는 11월 29일 코엑스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윤리위원회를 비롯해 협회 임원진, 코스닥증권시장, 코스닥위원회,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벤처윤리위원회 확대간담회를 열었다. 윤리위원회는 제2의 벤처붐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벤처기업에 대한 신뢰회복 방안으로 윤리경영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면서 윤리경영이 확산될 수 있도록 인용기관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관련 기관들은 평가툴(tool)이 개발되고 실제 검증을 할 수 있다면 세부적인 인센티브 부여안에 대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실천방안으로 평가툴의 공동개발을 위한 테스크포스(TF)팀을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 KOREAN POULTR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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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9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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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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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회 21대 임원단이 구성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3년동안 채란업을 책임질 채란위원회 위원장에 남기훈 청암농장 대표가 임명되었다. 본지는 위원장으로 처음 활동을 시작하는 남기훈 위원장을 지난 5월 10일 농식품부에서 개최된 '계란 수급동향 및 가격전망 관련 협의회'에서 만나 임명 소감과 함께 앞으로의 채란위원회 운영방안을 들어보았다.

• KOREAN POULTR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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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9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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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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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지난 4월 26일 대한양계협회 제 21대 회장이 선출되면서 이후 신임 부회장으로 육계 산란계 종계 각 위원장이 선임되었다. 육계위원장은 지난달 11일 대전에서 열린 육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오세진 위원장이 추대되면서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그날 자리에서 오세진 육계위원장을 만나 소감과 함께 앞으로 육계위원회 운영 방향에 대해 들어보았다.

•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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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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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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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Recently the ordinances of the Conciliation Committee of Distribution Disputes have been enacted and revised throughout the country. The purposes of the ordinances are to establish and operate the Conciliation Committee of Distribution Dispute. But several problems have been found in the ordinances of the Conciliation Committee of Distribution Disputes. These are the appointment of the chairman of the Conciliation Committee of Distribution Disputes, appointment of the acting chairman of the committee, consolidation of the requests of conciliation, challenge of the committee member. Also, the conciliator must keep in mind the several consideration when the Conciliation Committee of Distribution Disputes render the conciliation. These are the mutual survival between large distributer and small and medium distributer, care of consumer in the region,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regional economy.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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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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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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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건설산업 참여주체 사이의 고질적 문제들을 해소하고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운영해 왔던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이하 공생발전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 등 많은 성과를 남기고 지난 10월 19일 제7차 위원회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정해돈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은 공생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며 설비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역설하고 ${\bigtriangleup}$공공공사 저가하도급심사제도 개선 ${\bigtriangleup}$하도급공사대금의 지급실적 점검 및 부당특약유형 확대 ${\bigtriangleup}$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보증약관 개선 및 발급감독 강화 ${\bigtriangleup}$주계약자 공동도급 대상범위 확대 ${\bigtriangleup}$산업재해 은폐에 대한 제도개선 등을 건의한 결과 저가하도급심사제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등의 제도가 개선되었다. 특히 저가하도급 심사제도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 성과는 그동안 건설협회가 강력히 반대했으나 정해돈 회장을 비롯한 제8대 집행부가 똘똘 뭉쳐 일궈낸 성과라 더욱 의의가 크다. 본지는 공생발전위원회의 지난 1년간 활동을 점검해 본다.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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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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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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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Korean police have been established as a national police system since the liberation of Korea and have been operated as a centralized police system for a long time, and a police committee was established under the enactment of the Police Act in 1991. However, the National Police Commission has a problem that it cannot perform the functions of the original National Police Commission because it is only a simple advisory body, not an institution that reviews and decides major policies related to police administration. As a result, despite the passage of a full amendment to the Police Act in 2020 and the revision of the Act to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National Police and Local Police, operational and compositional problems still exist.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propose the current state of operation and problems of the police committee system and measures for improvement.

• The Korean N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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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5 s.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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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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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9

• Product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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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1 s.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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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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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TTA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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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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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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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