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도입(2009.11)된 후 운영 중 나타난 제도상 운영 측면에서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제도의 효율성제고 및 종합 관리를 위해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전부개정(2012.3)을 통해 선박안전기술공단내 해사안전연구센터가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개정된 관련 해사안전법령에는 안전진단서 사전검토, 진단대상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 제시 등 유사 국내 평가제도에서의 전문기관과 비교하면 역할과 업무가 명확하지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SWOT분석을 통해 전문기관 발전을 위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처분기관, 사업자, 안전진단대행업자 등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및 국내 유사 평가제도의 전문기관의 역할 및 운영현황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진단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진단사업에 대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스크린 스코핑, 컨설턴트 시스템 도입을 위한 전문기관의 조직 구성과 운영체제 개선과 진단관련 주체들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화하기위해 해사안전법 개정 등 전문기관의 발전과 해양개발사업에 대한 통합관리를 위한 제도상 운영상의 개선사항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세계의 실 운용중인 리포지터리 중 성공 사례들을 조사하고 그것의 실태와 운영정책을 분석하여 향후의 성공적인 리포지터리 구축과 운영시 유용한 전략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리포지터리의 성공 사례는 CSIC에서 제공하는 Ranking Web of World Repositories의 Top 10과 JISC에서 지원하는 Registry of Open Access Repositories을 통해 선정되었다. 성공적인 리포지터리의 운영정책 및 관련 자료는 주로 해당 사이트를 통해 수집하였고 큰 범주에서 주제 리포지터리와 기관 리포지터리로 나누었다. 운영정책은 운영 및 지원정책, 수집정책, 관리정책, 배포 및 이용활성화정책, 장기보존 정책, 기술정책, 그리고 저작권 정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성공적인 주제 리포지터리와 기관 리포지터리의 운영정책의 차이 및 국내와 국외 리포지터리간의 차이점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K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의 가상훈련 콘텐츠 활용을 높이는 방안을 파악하기 위해 운영기관 사례를 중심으로 활용경험, 콘텐츠 인식, 현장실습 대체, 요구사항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020년 K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이 보급한 가상훈련 콘텐츠를 운영한 12개 기관을 선정하여 심층인터뷰를 실시하고, 최종 인터뷰한 11개 기관의 인터뷰 내용을 질적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가상훈련 운영기관의 콘텐츠 활용경험은 교육환경의 변화, 이론학습의 보완, 실무감각의 향상이 목적이었다. 둘째, 가상훈련 콘텐츠 인식을 조사한 결과, 콘텐츠의 중요도와 활용도가 높다고 인식한 경우에는 구비가 어려운 시설과 장비의 경험, 흥미유발 및 주의집중에 도움, 안전교육에 유용, 비대면 수업시 현장실습에 대체 가능한다고 응답했다. 셋째, 현장실습에 대체에 대한 인식은 다수의 경우, 현장실습의 사전 교육자료로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없지만 현장실습을 대체하기에는 어렵다고 응답했다. 넷째, 콘텐츠 질 개선사항으로 콘텐츠 질 제고, 콘텐츠 접근 및 조작 개선, 전용 기기 개발, 교수자 대상 연수실시, 교육과정 체계화로 요약할 수 있다. 다섯째, 기관의 요구사항으로 가상훈련 콘텐츠 자체의 질 제고, 장비지원, 교육과정 체계화 및 특성화, 체계적인 교육과정 및 세부 콘텐츠 목적 공유 등이며, 홍보방안으로 교수자 대상으로 연수 진행하며 가상 훈련 콘텐츠 활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 가상훈련 콘텐츠 활용과 타 사업 연계, 콘텐츠 활용방법 소개 및 활용 강사모집 등이었다. 본 연구는 가상훈련 콘텐츠 운영기관의 인식을 바탕으로 가상훈련 콘텐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데이터베이스지식정보시스템 DBGuide.net이 1년여라는 준비기간을 거쳐 드디어 오픈됐다. 모든 사이트들이 그러하듯 DBGuide.net 역시 개발 과정에서 크고 작은 우여곡절을 겪었고 그 가운데에는 프로젝트를 접어야 할 지도 모를 만큼 중대한 사건도 있었다. 그러한 우여곡절과 고군분투 끝에 사이트 개발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지만, 정작 운영과 운영 기획 또한 만만치 않은 일이었다. 공공기관 사이트의 운영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반 민간기업과는 또 다른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기 마련이다. 이 글에서 그러한 문제들을 모두 밝히기는 어렵겠지만 몇 가지 예를 들며 공공기관 프로젝트와 DBGuide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한국인정기구(KOLAS)는 시험 및 교정기관이 KS Q ISO/IEC 17025 요구사항에 맞추어 적절하게 운영하고 유효한 결과를 생산할 수 있도록 표준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표준기본법(시험·검사: 시험·검사기관 인정, 교정: 국가교정제도의 확립)을 근거로 운영하고 있다. 최근, 국제시험소인정기구(ILAC)가 자격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공인시험·교정기관들도 요구사항(KS Q ISO/IEC 17025:2017)에 맞추어 2020년 11월까지 전환을 완료해야 한다.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899개 KOLAS 인정시험·검사와 교정기관이 여기에 해당된다. 여기에서는 적격성에 대한 주요 일반 요구사항을 요약하였다.
본 연구는 전지구화의 일면인 신자유주의적 경제논리와 맞물리며 예술기관의 자율성 확보라는 과제에 대응해왔던 국립현대미술관(이하 국현)의 사례를 다룬다. 국현은 개관 이후 정부의 개발주도형 국가체제와 관료주의적 논리로 인해 그 운영 자율성이 제한된 상태로 운영되어왔다. 1997년의 IMF 금융위기 이후, 국현은 신자유주의적 패러다임의 세계적 확산과 동시에 정부 부문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시도된 책임운영기관화와 특수법인화의 대상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그 운영적 자생력을 평가받게 된다. 논문에서는 두 정책 사업이 어떠한 문화사회적 배경 하에 추진되었는지를 살펴본다. 나아가 이 사업의 시행 또는 철회 여부와는 별개로 국립예술기관의 운영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시행하고자 했던 책임운영기관화와 특수법인화가 국현의 이해주체들 간의 어떠한 충돌을 야기했는지 논의해본다. 연구 결과, 신자유주의 담론에 입각한 조직개편은 국현으로 하여금 차별적 맥락의 '공공성'을 동시적으로 충족시켜야 하는 운영적 딜레마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경쟁 원리에 따른 성과중심 체제를 정착시킨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위제도들의 실질적 운영 주체가 여전히 국가(정부)이며 그 영향력이 영속적인 형태로 유지될 수 있음을 조명했다.
오픈 액세스 운동의 영향으로 국내외 교육 및 연구 기관들은 기관 리포지토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지식정보 사업 중 상대적으로 다른 사업에 비해서 콘텐츠 구축 및 시스템 관리 측면에서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경제사회분야 기관들의 정보 공유 실태를 조사하여 공유 현황과 그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분석 대상은 경제사회분야의 가장 핵심적인 IR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IKIS를 선정하였으며, 조사 내용은 이 시스템의 이해 당사자인 세 개의 커뮤니티 즉, 운영주체, 참여기관 및 이용자의 입장에서의 문제점, 요구 사항들을 예비조사, 사례조사 등 다양한 연구 방법들을 활용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기초로 하여 IKIS의 활성화 방안을 운영주체, IKIS 운영위원회 구성 등을 중심으로 한 운영적인 측면과 메타데이터와 콘텐츠 개선, 시스템 성능 개선 등을 중심으로 한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IKIS의 향후 개선 전략에는 물론 대학, 학교 등의 기관 리포지토리 및 IR 서비스 제공자 구현에도 기관 자료의 효율적인 통합 관리를 위한 하나의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전국에 1,000여개의 다문화 기관들이 활동 중이다. 그중 정부주도형인 여성가족부 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10여 곳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은 대부분 정부 민간 혼합형이거나 민간주도형 기관들이다. 정부주도형 기관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가 지원되지만 정부 민간 혼합형이나 민간주도형 기관들은 운영비를 기부금 또는 후원금에 의존한다. 그러나 경제위기의 도래로 기부금이나 후원금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정부 민간 혼합형이나 민간주도형 기관들의 자립은 더욱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러한 전망과는 달리, 지원 대상들과 다문화이슈는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 이주민의 수는 매년 증가추세이다. 향후 2050년이 되면 전체인구의 10%가 외국인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외국인의 정주화 그리고 가족이민 증가에 따른 상이한 종교와 문화에 대한 편견 없는 이해와 대화가 강조될 것이며, 학교교육정책, 직업양성, 노동시장정책, 동등한 노동조건과 사회보장 요구, 사회적 차별에 대한 계몽정책 등 다양한 다문화 이슈도 부각될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다문화 이슈를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민간주도형 다문화기관의 자립 여부는 다문화 지원정책의 성패와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민간주도형 다문화기관이 지금의 운영구조를 개선하고 재정적 자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관련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통해 다문화 기관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사천다문화통합지원센터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지난 13년 동안 창조적인 다문화 사업들을 추진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일반 기부금이나 후원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은 필수적이었다. 마침내 요리조리아시아 협동조합을 만들어 청소년 공정여행 프로그램인 세계로여행학교와 아열대채소 농장을 운영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해외공헌사업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천다문화통합지원센터가 그동안 진행해 온 청소년 공정여행과 아열대채소 농장을 다문화기관의 비즈니스 모델적 측면에서 사례 분석한 후, 벤치마킹을 통해 민간주도형 다문화기관들로 확대시킴으로써 사회혁신의 기회를 증대시킬 방안을 제시하였다.
섬진강댐은 100년빈도 홍수에 대응토록 설계되어 홍수조절 능력이 타 다목적댐 대비 상대적으로 취약함에 따라 댐운영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따라 K-water는 홍수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댐운영과 관련한 홍수대응 체계를 개선하였다. 주요 개선대책은 섬진강 홍수조절용량 추가확보, 홍수기 강우특성을 고려한 홍수조절, 하류주민 및 기관과 소통에 기반한 정보 공유체계 확립, 디지털 트윈 기반 댐 운영 의사결정시스템 구축이다. 섬진강댐의 건설홍수조절용량은 3천만m3으로, 타 다목적댐 설계빈도인 200년 대비 홍수대응 능력이 미흡하다. 이에따라, 섬진강댐은 '21.1월부터 '22.12월까지 홍수기 제한수위를 기존 197.7m에서 2.5m 낮춘 194.0m로 시범운영하고 있다. 이를통해 기존 3천만m3에서 9천만m3까지 6천만m3의 홍수조절용량을 추가 확보하였다. 이와 연계하여 홍수기 동안 섬진강댐 운영수위 기준을 별도 수립하여 홍수기 전·후반으로 나누었으며, 전반기(~7/31)는 '20년 홍수상황에서 발생한 더블피크 집중호우(360mm)에 대응가능한 홍수조절능력을 확보하고, 후반기(8/1~)는 홍수조절능력을 최대한 확보함과 동시에 차년도 용수공급을 대비할 수 있도록 운영수위를 개선하였다. 그간 수문방류 정보는 '댐 관리규정'에 따라 방류개시 3시간 전까지 방류계획을 하류지역의 지자체 및 주민에게 통보하였으나, 하류주민들이 충분히 사전준비하기에 시간적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수문방류 24시간전 사전 안내토록 '수문방류 예고제'를 도입, 시행하였다. '댐 홍수관리 소통회의'를 통해 댐 운영기관-정부기관-주민이 댐 운영에 대한 전반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운영 제약사항 및 개선사항을 공동 발굴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댐 운영 개선사항과 더불어 댐방류 의사결정시, 실시간 하류하천 상황에 대한 확인이 어려움에 따라, 3D기반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인 Digita Twin Platform을 개발 및 구축하여 '22년부터 섬진강댐 운영에 시범적용을 추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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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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