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현대 전쟁에서 드론 심리전의 사례를 분석하고, 그 효과와 한계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 이스라엘, 우크라이나의 사례를 중심으로 드론을 활용한 감시와 공격, 선전 활동이 적군의 사기와 전투 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드론 심리전은 적군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전투 의지를 약화시키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간인 피해와 국제법 위반 논란 등 심각한 부작용도 수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윤리적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는 드론 심리전의 실효성과 윤리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최근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공격용 드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공격용 드론 활용은 그간의 재래식 전쟁의 통념을 깨는 게임체인저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 지능화 전장에서 공격용 군집드론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논문은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향후 공격용 군집드론의 운용 발전 방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인간에 의해 운용되는 군집드론을 완전히 자율화된 군집드론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1) 군집드론 운용에 최적화된 AI 알고리즘 적용, (2) 탈중앙식 지휘통제 방식 개발, (3) 드론 간 임무 분석 및 할당 자동화 기술 적용, (4) 드론 통신 보안 강화 및 (5) 무인화의 윤리 기준 확정이 중요하다. 세부적으로 군집드론 간의 충돌방지 및 이동형 표적을 공격하기 위한 AI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또한, 급변하는 전장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탈중앙식 지휘통제 시스템 개발과 적 공격에 의한 드론 손실 발생 시 임무를 재할당 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군집드론의 안전한 운용을 위한 보안기술 개발 및 무인화에 따른 윤리문제 해결을 위한 기준제정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지정학적 위기와 해운기업 주식가격 변동성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해운산업은 국가간의 교역에 의해서 수요가 파생되는 국제성을 가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류의 불확실성과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으로 부상하고 있는 지정학적 위기가 해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해운기업의 주식가격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함으로서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000~2023년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해운기업 5개사의 주식가격 변동성과 지정학적 위기 지수의 관계를 벡터자기회귀모형 기반의 인과성을 검정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첫째,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될수록 해운기업 주식가격의 변동성은 확대되었다. 둘째, 외교적 마찰로 인한 지정학적 위기보다는 실제 발생하는 이벤트에 의한 지정학적 위기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주식가격 변동성의 확대는 주로 벌크부문에 나타났다.
본 연구는 상품시장과 해상운임시장 간의 수익률 및 변동성 전이효과를 다양한 주파수 영역(단기, 중기, 장기)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익률 관점에서는 단기적으로 상품시장과 해상운임시장 간에 높은 연계성이 나타나며, 금속 상품시장은 특히 이러한 정보전이효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변동성 관점에서는 총 연계성이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며, 특히 BDI, BDTI, 농산물 및 에너지 상품 시장에서의 장기 위험 전이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글로벌 사건 예를 들어 미·중 무역전쟁, COVID-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기간에 에너지 상품시장의 위험 전이효과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Through previous studies, it was found that news from legacy media, including television, has an agenda-setting effect and priming effect on the perceptions and attitudes of audiences about politics and war, and that film media also has an agenda-setting effect and political priming effect on war issues. However, it is difficult to find studies on the effects of war-related TV documentaries on media audiences. Therefore, in this study, An experimental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whether there is a change in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security', 'will for South-North Unification' and 'will to participate in war in case of emergency' for the audience who watched the KBS special <100 Days of Invasion of Ukraine, Part 1 into the Fir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watching a war-related TV documentary reinforced the audience's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security' and 'will for South-North Unification'. However, it was confirmed that watching a war-related TV documentary did not strengthen the audience's will to participate in war in case of emergency.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 등의 도움으로 인공지능 적용 첨단무기를 갖추어 러시아에 우세한 전투를 벌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한국군은 4차 산업혁명 국방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스마트 군대를 구현하기 위하여 국방혁신 4.0을 발표하였다.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기 연구개발 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기존 무기 연구개발 제도를 살펴보고 첨단무기를 적기에 신속개발 할 수 있는 발전 방안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최근 도입된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을 위한 신속연구개발에 대한 발전방안도 추가하여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국군이 신속하게 첨단무기를 도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예비군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지만 육군에서는 소위 중견간부로 불리는 영관급 장교와 부사관 상사, 원사의 부족은 심각하다. 이는 군인사법 등 관련 법령에서 20년 이상 복무한 중견간부는 퇴역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4월부터 7월까지 10년동안의 최근 문건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중견간부는 현역복무 만료 후 최소 5년 동안 예비군 복무를 해야 한다. 둘째 예비군 진급 제도를 정비하여 횟수와 계급의 제한을 없애야 한다. 기타, 연구의 의의와 함의, 그리고 향후 방향을 논의하였다.
우크라니아-러시아 전쟁은 최첨단 무기의 시험장으로 최초의 본격적인 드론전(Drone Warfare)을 수행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전장에서 다양한 정찰 및 공격드론을 공세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명 레이싱드론으로 불리는 FPV드론에 폭탄을 장착하여 소부대 전투의 게임체인저로 운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FPV드론은 비접촉 상황 하에서 정밀타격이 가능하여 전투원의 생존성과 소부대의 치명성을 강화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런 FPV드론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의, 기체 부품, 주요 특성 등을 고찰하고, 우크라이나군의 FPV 전투 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향후, 인공지능과 군집기술을 접목한다면 FPV드론의 치명성은 고도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미래 한반도 작전환경에 걸맞는 FPV드론의 개발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고, 이를 위한 싸우는 방법 구체화와 관련 기술의 최적화를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우크라이나는 1994년 12월 부다페스트양해각서를 통해서 국가의 주권과 영토보전 및 안전을 보장한다. 서명했던 러시아에 의해 크림반도의 침탈에 이어 2022년 2월 24일 제2의 무력침공을 받았다. 이 두 번째의 침공은 1년 2개월을 초과하는 장기전으로 가고 있다. 동(同)양해각서의 동반서명국인 미국을 향한 호소도 승산 없는 전쟁이 세계대전으로 확대될까 하는 우려로 효과가 없었다. 국가존폐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것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위시한 전 국민들의 단결된 결사항전정신 때문이었다. 이 애국적 자조정신이 미국을 위시한 서방의 자유민주주의 세계와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게 하였고 그 강도는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스스로를 지킨다는 자위(自衛)의지는 외부적 동맹이나 지원을 창출 한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전쟁이 한국에게 주는 교훈은 미래전의 형태로 부각되는 하이브리드전략과 군사적 수단과 비군사적 수단에 대한 동시통합능력을 포괄하는 독자적 국방력의 발전과 자강(自彊)의 의지 및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한미동맹 결속의 강화가 핵심이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신냉전'에 대해 비판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시론의 역할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냉전' 담론이 미디어와 학계에 주요 이슈로 등장하여 현실 정치적 힘으로 작용하게 된 것은 세 번의 계기를 통해서였다.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출범하고 러시아의 크림병합으로 '우크라이나 위기'가 발생하면서 '신냉전' 담론이 형성되기 시작하여, 트럼프정부의 미중 무역분쟁을 통해 '신냉전' 관련 논쟁이 본격적으로 전면화 된 데 이어, 바이든 정부의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프레임과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신냉전' 논쟁은 현재 심화되고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신냉전'이 역사적으로 공인된 '20세기의 냉전(Cold War)과 동일하거나 연속선상에 있다는 합의'가 부재하다. '신냉전'이라는 용어는 이론적인 검증과 체계화는 물론이고 아직 분석적 개념의 지위를 획득하지 못한 시사적인 용어에 가깝고, 관련 논쟁 또한 주장이나 담론discourse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신냉전' 관련 담론들을 지지 및 동의하는 주장과 이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비교하여, 과거의 냉전과 어떠한 유사성과 차별성이 있는지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비교 분석을 통해 현재 진행되는 '신냉전' 담론이 오늘날 세계질서의 전환적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실성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논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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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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