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이 높아지고 현금결제 우수업체에 대한 감경이 폐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해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강화해 법위반으로 인한 기대이익을 감소시킴으로써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우수 외식업지구 지정 및 지원 사업은 정부주도로 2012년부터 4년동안 전국 20개 주요 외식업 지구를 지정해서 매년 국비 20억원 씩 지원(5개소 4년간)하게 된다. 총 4년간 소요예산이 국비만도 400억에 달하며 각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지방비를 합하면 8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식품산업이나 제조산업에 비하면 큰 예산이 아닐 수도 있으나 외식업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첫 대규모 사업인 만큼 그 기대 또한 크다. 하지만 이러한 지구단위 외식업 육성의 문제점 또한 많다. 일례로 전남 지역 중 가장 많은 연간 650만명의 외지 관광객이 찾는 담양군의 경우 전체 600여개의 외식업소 중 죽녹원 인구 '남도음식 푸드필리지'에 속하는 외식업소는 20여개에 불과해 그 형평성에 대해 지역내 사업자들간에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수 밖에 없다. 또한 기존 유명관광지 주변에 위치한 외식업 지구에 지정되어 상대적으로 유리한 영업환경에 있었던 사업자들이 여타 불리한 조건하에서 노력하는 외식사업자들에 비해 경영의식이나, 친절도 및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의지나 노력이 부족하다는 평은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회자되어 왔던 터다. 지자체별 그리고 전국 단위의 국제 경쟁력을 갖춘 유명외식업 지구를 육성한다는 취지는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해당 외식업지구내 사업자들의 경영의식 개선 및 외식업 자체에 대해 공부하고 연구하는 풍토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의 연계도 중요한 성공요인이다.
새 정부는 국민의 행복실현을 위해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도 해양사고 30% 감소를 목표로 해양안전실천운동본부 발대식 및 해양안전헌장 선포, 선박안전관리자협의회 출범 등 민 관이 함께 해양에서의 안전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관리의 주체인 해운선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표 및 안전관리 평가시스템 등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로, 철도, 항공 등 타 분야의 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해운선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해양사고정보, 항만국통제 점검결과, 안전관리체제 심사결과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들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평가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안전관리 평가시스템을 이용하여 해양안전 우수사업자 평가업무,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업무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06년은 고유가체제의 지속 및 국내경기 성장세가 저하됨에 따라 전력판매 증가율이 둔화되고 전력설비 사고가 빈발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한 해였다. 그러나 이러한 역경속에서도 임직원 모두가 하나 되어‘변화와 혁신’에 매진한 결과 대내외적으로 높은 성과를 인정받아 많은 수상을 받은 한 해이기도 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세계 전력산업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에디슨상을 수상하였으며, 미국 Platts誌로부터는 아시아·태평양 최우수전력회사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또한 국내에서도 공기업 고객만족도 8년 연속 1위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달성하였으며, 공기업으로는 최초로 옴부즈만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금년에도 집단에너지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 등 판매부문에서의 경쟁체제 확대와 수입 발전연료가격의 고공행진에 의한 구입전력비 상승 등 경영여건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글로벌경제확산에 따라“국제경쟁력 제고만이 경쟁에서 살아남아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올 한 해에도 다음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u-City(유비쿼터스 도시)는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와 유비쿼터스 정보서비스를 도시공간에 융합하여 도시생활의 편의 증대와 삶의 질 향상, 체계적 도시관리에 의한 안전보장과 시민복지 향상, 신산업 창출 등 도시의 제반기능을 혁신시킬 수 있는 차세대 정보화 도시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도시거주민에게는 쾌적한 도시생활을 제공하고, 도시관리자에게는 효율적인 도시 운영을 통한 편리성을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이 이루어지고 도시 거주민의 복지는 향상되어질 것이다. 또한 국가의 성장동력원으로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진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u-City 산업 활성화를 위해 u-City 사업전개 방향, 사업자별 시장동향, 국내외 u-City 추진 현황과 추진정책방향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한 통신사업자 관점에서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또한, 향후 직면할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인터넷을 통한 TV 서비스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금후 IMS 기반 IPTV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유력한 방식 중 하나이다. 따라서 IMS 기반 IPTV 시스템에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는 웹기반 IPTV 사업자가 IMS 기반 IPTV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한다. 웹기반 콘텐츠 사업자를 IMS 기반 IPTV에 접속 가능한 3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그 중 하나는 IMS의 I-CSCF에 접속할 때, DNS 서버 및 HSS 서버를 이용하는 2가지 방식, 다른 방안으로는 IMS의 S-CSCF에 접속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제시한 3가지 방식의 특성 평가를 위해, 인터넷 중심의 웹기반 콘텐츠 사업자를 수용에 따라 발생하는 트래픽 특성과 각 방식별로 트래픽 모델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이를 기본으로 시뮬레이션 모델을 통해 제안한 3방식에 대해 세션 설정지연 시간을 분석하고, CSCF에 Gateway AS을 매개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세션 설정 지연 특성 관점에서 가장 우수함을 분명히 한다. 또 IPTV 시스템의 전송 프로토콜 및 다중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다.
건설업계는 비즈니스의 특성상 원 사업자와 수많은 전문건설업체의 긴밀한 상호협력으로 운영된다.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건설업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수한 협력업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본 연구는 협력업체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AHP기법을 응용, 평가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또한 최근의 평가 데이타를 근거로 새롭게 도입한 평가시스템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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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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