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미국 매릴랜드 주의 우선투자지역 설정과 이에 기반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기반시설의 투자위치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검증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매릴랜드 주의 우선투자지역 프로그램은 도시스프롤을 억제하고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1997년부터 2003년의 기간 동안 주 내의 각 카운티로부터 상하수도 기반시설 투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실증분석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은 1997년과 2003년 사이에 카운티별로 우선투자지역의 내부와 외부에 이루어진 상하수도 시설 투자의 패턴을 대상으로 한 분석이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카운티 단위에서 우선투자지역의 내부 혹은 외부로 투자결정이 이루어지는데 영향을 준 조건들을 확인하는 분석이다. 분석을 위하여 다양한 방식의 회귀모형이 이용되었다. 분석의 결과 주정부의 지원금은 애초의 의도했던 바와 같은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든 추정방식에서 주정부 지원금의 계수값은 유의하였으며 기대한 바와 같은 방향으로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는 주 정부의 지원금을 많이 받은 카운티일수록 우선투자지역 내부로의 투자가 많았고 외부로의 투자는 작았음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3개 기초자치단체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이들 지방정부의 투자우선지출 순위에 관한 지역주민의 의식을 분석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은 근본적으로 지방정부의 공공지출을 통한 투자사업 활동이 지역주민의 선호순위와 일치하는지를 검증해보기 위한 선행연구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역에 따른 행정기능별 우선지출 순위분석에서 볼 때 일반행정부문의 경우 세지역 모두 기획조정분야에 가장 큰 우선지출을 요구하고 있고 산업경제 부문의 경우 지역특산물생산과 지역공단육성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사회복지부문의 경우 쓰레기처리 및 폐기물관리 등에 우선적인 관심을 보여 생활환경의 정비에 큰 관심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개발사업의 경우 도시계획 및 도시정비사업이 그리고 민방위부문의 경우 재난관리와 화재예방의 부문에 특히 우선지출의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들은 주민참여도, 정부.기업관계, 정치적 연계, 기획과 예산구조, 공공투자 재원보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각 요인별로 구성변인에 따른 지역주민간의 인식은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지역주민들의 공공지출형태의 다양성과 여러 기대조건들을 충족시키고 그럼으로써 행정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정부는 그들 지역내 특수한 사회 경제적 여건하에서 새로운 고객관리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산업 지원사업은 지역환경의 여건과 제도적 변화와 더불어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특히 정부주도의 산업정책에서 지역주도의 산업정책으로 패러다임이 변모하면서 지역 전략산업 및 특화산업 육성, 기술지원, 기업지원 사업 등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그동안 지역 내에서 다양하게 전개된 지역산업 지원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을 중심으로 통합적 관점의 종합발전계획과 사업추진전략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지역산업 지원사업의 총체적인 맥락에서 중복사업의 조정과 핵심역량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에 대한 프레임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과중심의 자율적 지역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지역 전략산업의 특성 및 지원사업 유형에 따른 지역산업 육성 투자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의사결정모형을 설정하여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충남전략산업 지원사업의 투자우선순위 의사결정을 위해 충남지역의 전략산업 및 지역산업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AHP분석을 통해 전략산업과 지원사업유형별 투자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전략산업 및 사업유형에 따른 중요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사업유형의 우선순위가 전략산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획일화된 기업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전략산업이나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화된 기업지원 정책의 다양성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체계적인 정책수립 및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략산업을 집중육성하고 차별화된 지원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미국 매릴랜드 주의 15개 카운티를 대상으로 지리정보가 포함된 과세필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현재 스마트성장정책으로 알려져 있는 주의 도시성장관리정책 하에서 주택개발용량이 어떻게 산정될 수 있으며 각각의 카운티별로 산정된 개발용량이 성공적인 성장관리정책의 시행에 있어서 가지는 함의는 무엇인지를 규명해 보려 하였다. 연구의 결과 이 지역에는 향후 30년 동안의 성장을 수용할 충분한 주거용 토지가 있었으나 이중 대부분의 개발용량은 주의 스마트성장정책에 의해 설정된 우선투자지역의 외부에 있으며, 스마트성장정책의 목표와는 반대로 주요 대도시권으로부터 떨어진 카운티들에 있었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려 주정부가 우선투자지역을 제거하거나 당장 확장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이는 주정부가 지방정부로 하여금 종합계획에 주택요소를 포함하고, 주택 및 고용용량의 정기적인 추정치를 제공하며, 개발가능토지의 위치와 용량에 대한 자료를 구축 관리케 해야 함을 의미한다.
현재 다수의 복합환승센터 건설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이때 다수의 유사 사업에 대하여 한정된 투자재원으로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에 따라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나, 계량화되지 않는 정책적 사항 등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환승체계 개선을 위한 복합환승센터의 정량적인 지표인 경제성분석과 파급효과 등 정량적 지표와 사업추진의지, 재원조달가능성, 지역의 낙후도 등 정성적인 지표를 결합하여 복합환승센터의 우선순위 평가 방법론을 새로이 정립하였다. 제시된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투자우선순위 평가 시 정량적 평가는 이용수요가 타 환승센터에 비해 많은 센터가 높게 평가되었다. 정성적 평가는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복합환승센터에서 사업추진 가능성이 높은 센터에서 우선순위가 높게 평가되었다. 따라서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지표를 동시에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지역 간 형평성을 반영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한국의 다국적 기업이 세계 여러 지역(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에서 글로벌 경제 활동과 사업을 범세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범세계적인 글로벌 사업수행에서 지역별 경제변화가 지역적으로 다양하면서, 복잡하게 전개되는 것에 대해서 글로벌기업이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게 사업을 영위하면서 글로벌하게 현지시장 접근 방법을 어떠한 기준으로 우선 접근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통계처리를 하였으며 향후 어떠한 방법을 수용하여 전략적 방법과 모델을 개발하여 자연스럽게 글로벌화 추이를 알아보고자 연구과제들을 실증 분석 하였음. 그리고 글로벌화 하는 TNC's 기업의 지식과 정보의 습득이 중요하며,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자신의 분야에서는 세계적 선도 기업이 되고자 하는 TNC's 기업이라면 선진국 TNCs 기업보다는 더 적극적인 전략과 사업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실증모형을 설정하고 연구과제들을 정리하였음. 1. TNC's에 의하여 세계경제 활동에 중요한 변수들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고 지리적요인과 경제적 요소들을 고려하여 기술과 자원의 아웃소싱의 글로벌화 방법을 고려하여 세계경제체제의 변화와 향상에 많은 투자내용들이 지리적인 여건과 글로벌화를 고려하여 투자가 진행되어지는가의 추이를 분석하였음. 2. TNC's의 역량에 따라 사업경영에서 현지국가의 경영관리와 산업의 변화에 까지 영향을 주었고 향후에도 글로벌화 경제의 발달과 향상에 협력하는 기업, 자국의 경제 발달과 향상에 협력하는 기업에까지 긍정적인 협조가 이루어지는 투자형태의 글로벌화 지수의 내용을 실증분석 하였음.
수자원의 관리적인 측면에서 하천에서 발생하는 재해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치수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치수사업은 투자를 통해 주어진 제원을 알맞게 분배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소하천 치수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투자효율을 고려하여 치수 경제성 분석을 방법을 제시하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대상지역은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홍수범람지구 7개 소하천으로 선정하였다. 치수사업에 따른 직접 편익을 계산하기 위해 홍수빈도와 피해액의 관계를 결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유량규모별 피해액을 산정하고 치수시설의 완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총 사업비를 구체화 시켰다. 경제성 평가기준인 총비용과 그 투자에 대한 총 편익을 비교하기위해 순현가(NPV), 편익/비용비(B/C), 내부수익율(IRR)의 세 가지 기법을 이용하였으며 동일치수사업에 대해서는 B/C비기준에 의한 평가로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구 구간의 계획 규모를 50년으로 선정하였다.
수자원사업은 합리적이고 신뢰성 있는 의사결정이 필요한데 그동안 주로 경제성분석에 의존하여 왔다. 본 연구는 경제성분석위주의 기존 방법을 탈피하여 사업 필요성과 투자 타당성을 다양한 각도로 평가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수자원사업 대안선정과 투자우선순위결정 방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안 간에 동일한 기준으로 종합평가점수를 산정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다기준의사결정모형을 개발하였다. 적용결과는 취약성 기준에 큰 영향을 받으며, 정책적 기준, 경제성 기준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전문가 설문에 의한 평가기준별 가중치의 영향으로, 수자원사업은 단순히 경제성 분석만으로 평가를 해서는 안 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수자원사업에 대한 효율성과 취약지역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특징을 Dunning의 OLI 패러다임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중국 정부의 정책과 중국경제의 내부적 요인 그리고 투자대상국의 경제 및 제도적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특징은 지역적으로 아시아지역에 편중된 가운데 선진국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고, 업종별 투자에서는 3차 산업 업종의 투자 비중이 높은 가운데 2차 산업의 구조가 변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밖에 해외투자지역 선택에서는 우선 투자대상국의 경제적 요소와 정치적 요소를 고려한 후, 중국의 체제와 문화적 차이가 크지 않은 지역을 선택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기업의 이러한 해외직접투자 특징은 기본적으로 Dunning의 OLI 패러다임에 부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기업의 장점을 이용한 해외 진출만이 아니라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진출도 많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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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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