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용역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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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설계.감리 등 용역보증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Supervision Guarantee System in Korea)

  • 이용희;최재호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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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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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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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정부는 1990년대 대형건축물의 붕괴사고가 잇따르고 건축물의 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한 보전책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가계약법'상에 일정규모 이상의 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특히 2002년에 설계 및 감리 등의 기술용역 분야를 위한 보증제도가 도입된 후 여러 운영상의 문제점이 표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본 논문은 델파이 방법을 사용하여 기술용역 보증제도와 관련된 주요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해서 주요 보증시장 참가자인 발주청, 용역사, 보험사의 보험업무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주요 정책적 대안으로는 신용평가에 근간을 둔 보증한도의 조정, 비효율적인 연대보증인 제도의 폐지, 제3자 인적손해의 담보범위 포함과 보험가입금액의 상향, 보험 기간의 연장 및 기타 제도정비사항을 제시하였다. 제안된 개선방안들에 대한 이해당사자간에 공감대 형성은 국내 건설 산업계의 건전한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해본다.

ESCO Issue 1 - ESCO산업 발전방향 연구용역 관련 인터뷰

  • 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
    • ESCO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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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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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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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2013년부터 본격적인 성과보증계약방식의 도입에 따라 ESCO 산업은 성과보증 계약방식으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이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부터 성과보증방식으로 가려면 ESCO기업의 책임있는 자세가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이번에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조성환 교수가 추진한 ESCO산업 발전 방향 연구용역과 관련한 인터뷰를 통해 각 업체에서 준비해야 할 부분과, 2011년 ESCO산업에 대해 전망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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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 성과보증 계약제' 도입 필요하다

  • 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
    • ESCO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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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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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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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금년 중 ''에너지절약 성과 보증계약 모델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ESCO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한 ESCO사업 추진을 독려하고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ESCO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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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해양기상위성 Ka 통신탑재체 개발 공동 및 용역 개발 참여기관 제품보증 연구 (A study on Sub-contractor Product Assurance for development of Ka band Communication Payload System of COMS)

  • 정철오;이성팔
    •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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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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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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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It is anticipated that quality assurance for the Ka band Communication Payload System(COPS) development program of the communication, Ocean & Meteorological Satellite(COMS) may be a core technical factor to be concerned in order to avoid any failure, and to assure its final performance during the mission lifetime in space. Those can be managed and verified and assessed by performing the Quality Assurance (QA) and risk management which helps to prevent and to reduce the critical fails. This paper introduces the Product Assurance (PA) system and procedures for controlling and monitoring sub-contractors which were participated in Ka band Communication Payload System (COPS) development. Also this paper shows Quality Assurance (QA) procedures and detailed their processes for assured the product performed by local companies from site survey for selecting companies to delivery of their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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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규격화 누락여부 검증 방안 - 펌웨어 중심으로 (The Verification Method for Missing Software Standardization in Weapon System - Focused on Firmware)

  • 송치훈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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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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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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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군에서 사용하는 무기체계의 경우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조달·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국방규격을 제정하여 관리한다. 국방규격은 제품 및 용역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서술한 문서로, 작성된 국방규격은 무기체계의 생산, 품질보증, 형상관리 등에 활용된다. 소프트웨어도 국방규격의 하나로 다른 국방규격(국방규격서, 품질보증요구서, 도면, 부품/BOM 목록)과 같이 작성되고 관리되나, 소프트웨어의 일부(또는 전부)를 포함하지 않고 규격화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개발업체를 제외하고는 다른 업체들은 제품을 생산할 수 없어 경쟁계약이 제약될 뿐만 아니라, 승인 없이 업체가 임의로 소프트웨어를 변경할 수 있어 무기체계의 품질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소프트웨어의 규격화 누락 여부의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나, 하드웨어 내부에 탑재되는 펌웨어의 경우 개발업체 외에는 규격화 누락 여부의 확인이 매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품질보증 업무 수행 시에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규격화 누락 여부의 검증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무기체계의 효율적인 생산, 품질보증에 기여할 것이다.

용역형 CM사가 책임형 CM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 (How to Improve the Competency of Agency CM Companies to Conduct the CM at Risk Projects?)

  • 전명식;강영철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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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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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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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최근 CMR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그동안 ACM 서비스를 제공해 왔던 기존의 설계사들과 CM사들도 CMR 프로젝트에 참여할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시공 부문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 사업 관리 분야에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ACM사들이 CMR 시장에 진입할 여건이 만들어졌다는 가정 하에, 문헌 조사를 통해 CMR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역량들을 도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통해, ACM사가 CMR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보완해야 할 역량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협력 업체, 금융 및 보증, 리스크 및 클레임, 사업비와 관련된 역량의 보완 수준이 타 역량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전체 역량의 보유 수준이 요구 수준 대비 평균 76% 정도로서 확보해야 할 역량의 보완 수준이 높음을 고려하였을 때, 초기에는 리스크가 비교적 작은 소규모 CMR 프로젝트 위주로 수행하면서 역량을 강화한 후 수행 규모를 키워 나가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