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시가지가 확산되고, 간선 도로를 따라 건축물이 들어섬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해서 건축허가등의 제약을 현실화했다고 한다. 이번 용도변경된 지역은 모두 주거지역때 대지면적의 60%까지 건축하던 것을 70%까지 건축할 수 있고, 점포전용 건물신축이 가능해 졌으며,40개 모선상업지역을 도로경계선에서 양쪽 12m까지 상업지역과 똑같은 용도로 대지를 쓸수 있게 됐다. 이번 용도지역변경 된 곳은 아래와 같다.
건축법이 올 정기국회에서 개정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건설교통부는 지난 7월 10일 입법예고 하고 법제처 및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예고 내용중 상업지역 공동주택에 대한 일조기준 폐지 및 건축물의 일조기준을 남쪽기준으로 변경, 허가기준 고시, 피난 및 내화 등의 건축기준을 설계기준으로 고시, 사전승인대상(21층이상 10㎡이상)을 시도에서 직접 허가가능토록 하는 등 절차와 기준에 대한 대폭적인 변경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일반인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일간신문에서 중점보도한 "용도변경이 자유로워져 건축물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와 "건축인허가시 건축사확인으로 허가 가능한 대상이 확대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용도변경제도와 허가제도의 개정 내용과 이를 시행시 발생하는 문제점과 함께 개선방안, 선결되어야 할 문제와 관련, 병행해서 개정되어야 할 과제 등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제안해 본다.
1. 신규허가 2. 제조(수입)업 허가사항 변경 3. 뉴켓슬병 물활화백신 바이러스주 교체 4. 수의과학연구소 `토요일 전일근무제` 실시 5. 동물약품 판촉 광고시 잔류방지 표어 삽입 6. [품질관리 특별대책위원회] 개최 7. 단체명 변경 8. 동물약품의 올바른사용에 관한 세미나 개최 9. 유방염치료용 연고제제 품목 일제변경 10.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및 잔류방지 홍보용 비디오 제작 내용에 대한 감수 요청 11. '수입추천 요령' 공고 12. 춘계심포지움 안내 13. `96 농림수산 기술개발사업 과제 공모 14. `96년도 동물약품 제조용 유당 추가배정 15. 동물약품 품질관리 협의회 개최 16. 동물용 항생물질제제 검정효율화 안내 17. $\ulcorner$사료내 잔류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허용기준$\lrcorner$ 자료 수집 18. 임시이사회 개최 19. 유방염치료 연고제 첨가용색소 규격 확인 20. 유방염 연고제 첨가색소 소요량 조사 21. 품질관리 우수업체 지정 22. 클로람페니콜제제 허가변경 23. 인터넷을 통한 수출시장 안내 24. $\ulcorner$사료내 잔류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허용기준$\lrcorner$ 홍보요청 25. 협회 직원 변동사항 안내
배전용 케이블은 수트리 억제, 화재예방,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구조와 재질이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다. 변경되는 추세를 살펴보면 경제성 측면에서 도체의 재질은 동에서 알루미늄으로 변경되었고, 수트리 억제를 위해 절연체의 재질은 XLPE에서 TR-XLPE로 변경되었다. 또한 외피의 재질도 난연성을 강화하고 수분침투를 억제하기 위하여 난연성 PE로 개선하였다. 중성선도 외부반도전층 위에 올려진 구조에서 외피 내부로 들어가는 충실형 구조로 변경되었다. 이와 같이 외피구조가 변경되면서 외부반도전층의 두께가 증가되었고 이로 인해 접속재 시공시 삼각형 모양의 공극이 커지게 되었는데, 본 논문에서는 케이블의 외부 반도전층 두께 증가가 접속재 부분방전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였다.
[ $\cdot$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신규 허가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관리자 신규 승인 $\cdot$동물용의약품 제조업 폐업 신고 $\cdot$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확인사항 변경 $\cdot$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우수업체 변경 지정 $\cdot$농림부 2003년도 가축 방역사업 계획(안) $\cdot$배합사료제조용동물용의약품등사용기준 개정 고시
독일에서는 2008년 2월에 300개사 이상의 사업자가 가정용 전기요금을 인상하였다. 인상률은 평균 9%로 2000년 이후 독일은 가정용 전기요금은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2007년 7월 이후는 가정용 요금의 총괄원가규제가 폐지됨으로써 가격 인상의 사전 신청이 불필요하게 되어 사업자에 있어서는 가격 인상이 용이한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형 사업자가 거액의 이익을 올리고 있는 것 때문에 수용가 측의 비판이 아주 심해지고 있다. 실제로 일부 대형 사업자에 있어서는 수용가 이탈이 진행되고 있으며 보다 요금이 싼 사업자로 공급처를 변경하는 가정용 수용가가 증가하고 있다.
Kim, Soo-Young;Yoon, Seung-Jin;Kim, Eung-Sik;Kim, Hong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Saf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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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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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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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현대에는 건물이 대형화, 고층화되어짐에 따라 많은 재실자들을 수용함으로써 대형 재난의 잠재적인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더욱이 건물의 미적인 면과 효율성이 강조됨에 따라 재난시 재실자의 대피에 영향을 주는 통로와 사무 시설 배치등과 같은 방과 건물구조의 용도 변경이 잦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안전적인 측면에서 특히 재실자의 대피는 피난 법규의 요구이외에는 설계시 특히 건물 내부의 용도 변경시 피난의 상황은 중요하게 고려되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는 설계자나 건물 관리인에게 있어서 안전의 개념의식이 미비한 점도 있지만 대피시의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효율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 진다. 이에 본 논문은 동일 건물 구조하에서 재실자들의 대피 상황을 프로그램을 통하여 미리 제시함으로서 설계 및 건물구조 변경시 건물 구조의 효율성과 안전성의 적절한 조화를 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중략)
국내법의 국립공원계획 관련 내용들을 국제기준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자연공원법에서 국립공원의 정의, 계획,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일부 내용들이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재확인되었고, 공원관리와 이용의 토대를 제공하는 각 공원계획들을 국제기준을 척도로 분석해 본 결과 현재 국제기준을 충족시키는 공원계획은 없었으며,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한국의 국립공원을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국립공원으로 계획하고 관리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국제기준에 준하여 자연공원법이 개정되고 국립공원계획이 변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국립공원계획의 근간이 되는 용도지구계획의 단계별 변경모델안을 표 6과 같이 새로 제안하였고, 제안한 모델을 한라산 국립공원에 사례 적용하여 그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한국의 국립공원들도 국제기준으로 평가.분류하여 그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본고에서 제안한 모델안을 공원별 특성과 현황에 맞게 단계별로 적용하여 공원계획을 변경하며, 장기실행계획 및 관리안을 수립하여 실천한다면 한국에서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국립공원이 탄생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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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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