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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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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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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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Recently, electricity peaks have frequently occurred in winter, and the concerns about failure in power supply are soaring. One of reasons is due to the increase in industrial demand with economic recovery, and the increases in household and commercial demand with unusual cold waves are spotted as a primary cause. Especially, the diffusion of electricity heat pumps (EHP) has led to the rapid increase in commercial electricity demand. The EHP diffusion is mainly associated with low electricity tariff and cheaper heating and cooling costs compared to those of gas-engine heat pumps (GHP). The problem is that distorted electricity tariff and herd behaviour toward heating and cooling devices could bring about nation-wide inefficiencies in resource allocation. The key countermeasures are as follows. The electricity tariff should be readjusted to a realistic level. The tariff scheme should be so modified that consumers rationally respond to the tariff. In addition, one should find ways to effectively manage electricity demand.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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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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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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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e integrated transit fare system of Seoul metropolitan area has given positively evaluated with reduction of user cost and activating the transfer behavior from its opening year, July 2007. However, there were only few research about railway demand forecasting methodology, especially mode share, has conducted under the integrated fare system. This study focuses on the utility estimation by each mode under the integrated fare system, and on the coefficient actualization relates on travel time and travel cost estimation with Household Travel Survey Data 2006. Also the railway demand analysis methodology under various fare systems is presented. The methodology from this study is expected to improve accuracy and usefulness in railway demand analysis.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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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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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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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1997년 하수종말처리장의 민간위탁을 시작으로 국내 수도산업의 효율화에 대한 논의는 정부부처와 전문기관, 학계 등을 중심으로 제시되어 왔다. 수도산업 구조개편 논의는 지방상수도와 하수도산업의 규모의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한 수직적 수평적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직영으로 인한 비효율성 제거를 위한 경영형태의 변화 등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다. 상 하수도 사업의 수직적 수평적 통합은 주로 164개 수도사업자를 대략 9개 또는 12개 대규모 권역, 26개 또는 31개 중규모 권역으로 통합하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광역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부처, 연구기관, 전문가그룹 등에서 전반적인 합의가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경영형태의 변화는 공사화와 민영화가 가장 큰 논의의 흐름으로, 이에 대해서는 집단과 지역 등 이해관계자간 상이한 견해들로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한편 선진 수도사업을 구축하고 있는 프랑스, 네덜란드, 이스라엘 등지 에서는 수도산업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공성 제고 관점에서 구조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시는 과거 150여 년 동안 유지되어 오던 수도사업의 민간운영을 전문공기업에 의한 위탁운영 방식으로 전환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은 정부와 민간기업간의 역할 분리를 통하여 물산업 수출국가로 발전하였다. 또한 네덜란드에서는 민영화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역량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법률로써 민영화를 금지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글로벌 수도산업의 구조적인 변화 등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수도산업이 효율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 개선에 앞서 고려되어야 할 선결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살펴본 글로벌 수도산업의 구조적 변화(민영화에서 전문공기업화)는 수도사업의 정보의 비대칭성 및 투자저하가 효율적인 규제 메커니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에서 추진되었다. 반면 국내시장은 산업 경제 전반이 정부주도로 이루어짐에 따라 적절한 규제의 틀과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을 뿐만아니라 규제를 위한 전문인력도 상당히 부록한 실정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민영화의 도입을 위해서는 인적 제도적 인프라 형성이 선결과제이다. 둘째, 신규 또는 개량 투자에 대한 수요 발생,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요금회수율 등은 민영화 도입 이후요금인상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생산원가를 저감시키기 위한 광역화, 통합관리체계 등에 의한 원가절감 노력을 통하여 수도산업을 효율화하고 요금회수율을 현실화 등의 과제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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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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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0-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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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원가대비 낮은 전기요금 현실화율에 따라 최근 3개년에 걸친 한전의 전력비 인상과 2015년 탄소배출권거래제 전면시행에 따른 추가적인 생산원가 상승요인은 산업현장 전반에 걸친 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신규 투자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 같은 시장 환경 속에서 생산원가 상승 잠재력 최소화에 도움이 되고자 본 논문을 작성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상하수도 사업장 전력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회전기계(펌핑시스템)의 최적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전력사용량 절감을 위한 펌핑시스템 최적화 방안의 일환으로 인버터 최적운전 시뮬레이션 어플리케이션을 적용한 상하수도 사업장 펌핑시스템 특성 해석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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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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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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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므로 경영 성과를 균형있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공기업의 평가 대상 유형은 상수도, 하수도, 도시철도공사, 도시개발공사, 특정공사 공단, 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관리공단 등 7개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2017년 상수도 분야의 평가 대상 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하여 115개이다.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8개 광역 직영 기업 그룹과 시 도에서 주관하는 107개 기초지자체 직영 기업 그룹를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지방상수도 경영성과 평가 지표은 크게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정책 준수로 구분되며 총 21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된다. 경영 성과 지표 가운데 주요사업성과와 경영효율성과 지표에 해당하는 상수도관리, 상수도보급률, 요금부과율, 요금 현실화율은 해당 지자체의 인구규모에 따라 평가군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군을 설정하는 인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고 동일한 평가군 내에서도 지자체 상수도 시설, 면적, 인구 밀도 등에 따라 관로길이나 상수도 원가 등이 크게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경영 평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순 인구 규모가 아니라 지자체 지방상수도는 경영효율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선별하여 주요사업 활동 성과 지표 측정에 적용할 수 있는 성과 평가군을 군집분석을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 Journal of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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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7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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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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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purpose of focusing on local water supply services, identifying equity and influencing factors, and analyzing the results. Using the Coulter model for 152 local governments across the country, equity was measured for six variables, including average unit price, rates of recovering costs from water price, revenue water ratio, water supply rate, number of employees, and customer satisfaction. Among them, the level of inequality in the average unit price was the highest. As a result of trend analysis, the degree of equity of most variables decreased. In addition, through Tobit analysis, factors influencing equity such as financial independence, local tax burden, and administrative district level were confirmed. In order to provide equitable water supply services, institutional changes such as rate increases are needed. And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must pursue various water supply plans.

•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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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3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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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5-2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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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effect of reformation of public transportation system on the efficiency of bus route system as a result of change of government subsidy scheme. Two types of government subsidy scheme has been considered and before and after analysis by Data Envelopment Analysis technique has been carried out for bus routes in Ulsan Metropolitan City. The analysis output has shown that there is no clear evidence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nge of government subsidy scheme and the efficiency of bus route system. There are two types of backgrounds may be suggested for this situation such as more longer period necessary to identify the policy effect and limitation to increase the number of passenger in a provincial city. Tobit regression analysis has also been conducted to discover the most effective variables for maximum efficiency and three variables including route length, frequency per vehicle per day, and headway are found to be influential. It is also seen that strategy to minimising input factors and service upgrade plan such as shortened route length and headway, increasing frequency per vehicle are necessary to develop the efficiency of bus routes operated in Ulsan city.

• Journal of Wetland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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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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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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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e sewage system was continuously distributed as a concept of public service and protection for water system such as wet-land, resulting in deterioration of the management of sewage management institutions. Accordingly, under the leadership of the central government, various sewage policies are being promoted to streamline the management of sewage management institutions. The main points were related to costs, and typical characteristics include wastewater cost and wastewater discharger cost. In this research,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the wastewater discharger cost of 71 local governments in Korea were analyzed. As a result, 41 places (57%) were found to be less than 1,000,000 won/m³ to 2,000,000 won/m³, with an average was 1,990,653 won/m³ (median was 1,918,000 won/m³). In addition, the rate of wastewater discharger cost was increased when the wastewater discharger cost was higher stage. The influential parameters of local governments, which were relatively correlated with the wastewater discharger cost, were analyzed as the rate of recovering wastewater cost and financial independence rate.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could be used as basic data for wastewater discharger cost, and future researches are needed on how to calculate the appropriate level of wastewater discharger cost.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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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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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0-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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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환경부에서는 2000년 3월에 수립 시행된 물 절약 종합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도별로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수요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 수단은 유수율제고, 절수기기 보급, 수도요금현실화, 중수도 설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등이며 2006년까지 서울, 제주도를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승인 받았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수요관리 절감량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로는 환경부에서 시범평가에 사용하였던 수요관리 수단별 사업추진실적 평가 이외에 지자체에서 절수량을 고려하여 계획하였던 1인 1일급수량 및 유수율과 상수도통계에서 발표된 실제 1인1일급수량 및 유수율 자료를 이용하여 목표달성율을 산정하고 이를 이용해 평가하였다. 두 번째로는 통합수자원평가계획모형인 K-WEAP(Korea-Water Evaluation And Planning System) 모형을 통해 금강권역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실적 자료 및 절수량 산정식을 사용하여 K-WEAP 모형에서 수요관리 절수량을 산정하고 물수지분석을 수행하여 가용수량을 평가하였다. 수요관리 평가 기반이 구축된 K-WEAP 모형을 통해 여러 시나리오에 따른 수자원 절감가능량 산정 및 정부, 지자체의 수요관리 정책을 평가할 수 있으며 수요관리, 중수도 이용 등 다양한 수자원 보전환경의 변화를 용수수요 추정에 반영할 수 있다. 또한 수요관리 효과 증대방안 향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 오염총량관리 계획 및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에 기술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Water fo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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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3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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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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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물은 인간생활에 가장 필수적인 재화이며, 모든 산업의 기본이다. 더욱이 다른 재화와는 달리 대체재가 없다는 것에 그 심각성이 있다.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와 급격한 산업화로 지구촌의 물 부족 현상은 이미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일부지역에서는 물전쟁 시나리오까지 등장하고 있다. 최근 40년간 세계의 물 소비량은 3배나 증가하였으며, 국가간 물 분쟁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연평균강수량(1.27mm)이 세계평균(973mm)의 1.3배에 이르고는 있지만, 높은 인구 밀도 때문에 1인당 연간 평균강수량은 세계평균의 12.5%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자원량을 생각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UN의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Population Action International)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활용 가능한 자원량은 661억$m^3$으로 이를 국민 한사람당으로 환산해 보면 1.472$m^3$으로 물 부족 국가군에 해당한다. 현재 건설교통부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의하면, 우리 나라는 2006년부터 연간 4억$m^3$, 2011년부터 연간 20억$m^3$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 나라 수자원 특성상 물을 확보하는데는 댐 건설 등 수자원시설이 적기에 건설되어야 하지만, 공기가 길고(10년 이상 소요), 엄청난 투자비(약 24조원), 수몰지 발생, 환경변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다. 그러나 미래의 물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 댐 건설(상수원전용 댐)은 불가피한 대안 중의 하나이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교육이나 홍보를 통하여 수돗물 사용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물 사용량을 줄이도록 권고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수도요금체계를 현실화시키거나 법규를 통하여 절수를 의무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물 수요를 관리하여 댐 건설이나 상수도시설 확장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공사를 실시하지 않고서도 급수관리와 비슷한 효과를 가질 수도 있다. 따라서 물 절약 등 수요관리를 통하여 용수수요를 줄여 나가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그리고 물은 한정된 자원이자 우리의 생명수이다. 이제는 수요가 증가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공급을 늘이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만 갈 수는 없는 실정이다 보니 물 수요관리를 더 한층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적기가 바로 오늘이 시점부터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