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 a private toll road project, deciding optimal toll is an important element of economic analysis for the project and a challengeable work. In this study, the optimal toll of a private toll bridge, Geoga Bridge which connects Geoje Island of Gyeongnam Province and Gaduk Island of Busan was estimated using Stated Preference (SP) data. The SP data were collected by interviewing the passenger car drivers travelling on the National Road 14. They are latent users of the bridge. A fuzzy approximate reasoning model to estimate the optimal toll was built using the SP data. For the input variable of the model, the saved travel time and toll level were employed and the diversion rate to the bridge was employed for the output variable. The diversion rates for each toll level and saved travel time were estimated and the toll level which had maximized the toll revenue was decided as optimal toll. The optimal toll was tested by comparing with the average pay rate of passenger car drivers. Since the optimal toll for passenger cars at one hour saving, the 6,250 won is about 50 % of the average pay rate of passenger car divers, the toll was evaluated not to be high. The technique employed in this study may be used for the estimation of the optimal tolls for other kinds of vehicles.
To use commercial software, most software users purchase the software. Some software users, who do not use the software frequently, regard purchasing the software as undue expense. Software rental service can be an effective substitute. To support the software rental service, charging scheme is necessary. Two categories of charging scheme can be considered. One is charging a fixed amount of fee for a fixed period of time and the other is charging a fee based on the actual usage time. In this paper, the software pay-per-use approach based on the amount of time that the software user has used is proposed. The proposed approach gives the capability to calculate the usage time.
전력산업 구조개편이후 송전체제, 특히 송전요금체계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가운데 자연적 독점을 유지하게 될 송전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정부 규제방안들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방안 모색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송전요금은 비용반영 투명성, 비(非)차별, 경쟁 등의 원칙을 지켜야 하고 이런 송전요금에는 경제적 효율성 사회 복지, 비용 최소 운영 등의 증진을 위해 한계비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송전 네트웍은 규모의 경제에 종속되는 장기 투자로 구성된다. 이런 조건에서는 한계비용은 정의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송전요금은 단기적 한계비용들의 신호와 장기적으로는 적절한 비용회수의 보장들과의 타협조정을 해야 한다. 네트웍 요금은 경쟁 정책의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어떤 한 네트웍 회사도 과도한 요금을 부과한다든지 또는 사용자들을 차별한다든지 또는 약탈적(predatory) 방식으로 행동할 시에는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벌칙을 당하게 되어있다. 송전요금에 관한 결정은 공공서비스 의무비용, 특정 소비자그룹 우대를 위한 국가 정책들과 같은 사회적 목적들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현존하는 대표적인 정부규제방안인 가격상한제와 투자보수율 규제방식을 검토한 결과 유도된 중요한 사실은 가격상한제 규제방식이 기업들로 하여금 위험(risk)에 좀 더 종속되게 만들지만 반면에 비용절감을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어 효율성 향상을 기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가격상한제 규제방식이 정부규제의 기본원칙에 더 많이 부합되며 궁극적인 경제체제의 목표인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더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1977년 부터 한국에서 적용된 계절 시간대별 차등요금에 대한 반응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각 요금적용시간대에 대한 전력소비의 탄력성을 1987년 1월부터 1992년 12월 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초월대수 비용 함수 (Translog Cost Function)을 이용하여 추정 분석하였다. 추정결과 낮 시간대, 저녁시간대, 밤 시간대에 대한 자기가격탄력성은 산업용(을) 고압 A 수용가의 경우 각각 -0.386, 0.351, -0.114이며, 고압 B 수용가는 각각 -0.095, -0.230, -0.192이었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수용가(고압 B)는 소규모 수용가(고압 A)에 비해 계시별 요금제에 대한 반응성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차가격 탄력성 산출결과 상호 시간대간에 전력사용량의 대체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즉, 산업용(을) 고압 A 수용가는 낮시간대와 저녁시간대간에 강한 대체성이 나타났으며, 산업용(을) 고압 B 수용가는 저녁시간대와 밤시간대간에 대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시별 요금제 구조의 변화에 따른 수용가의 반응성을 분석하기 위해 표본기간을 1987년 1월 부터 1989년 12월 까지(기간 I)와 1990년 1월 부터 1992년 12월 까지 (기간 II)로 분리하여 탄력성을 추정하였다. 기간 I에서는 계시별 요금제에 대한 수용가의 반응성이 아주 낮았으나, 기간 II에서는 현저하게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기간 II에서 시행된 1991. 6의 요금구조 개편은 수용가의 반응성을 증가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이에 따라 계절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가 부하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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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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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7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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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구내통신은 건물내에 교환기 등의 전기통신설비를 구축하여 전화서비스는 물론 통신 운영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설비로서 주택법 등에서 대규모 건물에 대해서는 구내통신설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전화서비스만 제공하던 시기에는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어 사용되는 전기의 사용량 이 많지 않았으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건설이 많아지고 제공되는 통신서비스 역시 초고속인터넷을 비롯하여 각종 홈오토메이션 등 구내통신이 담당하는 서비스가 복잡 다양해 지면서 설비의 전기요금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의 요금약관을 살펴보면 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건물일 경우, 1전기사용장소 전체를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하기 때문에 구내용 전기통신설비의 경우 가장 높은 요금인 주거용 전력요금을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사회기잔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설비는 항만, 수도, 집단에너지 시설 등과 함게 가회기반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며 다른 기간시설의 경우 산업용 전력요금을 적용받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구내통신관련 법제를 살펴보고 구내통신요금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한다.
Korean district heating companies levy comprehensive construction fee on consumers in the beginning of construction period and the consumers' burden is much higher than those in any other network industries in Korea. It has also many problems such as inappropriate fee calculation method, cross subsidization, property right dispute, etc.. I show that the cut of construction fee by 30% and at the same time, the upward adjustment of tariff rates by 4~6% for 20 years on average will maintain current profitability based on the standard model simulation, I also suggest that fixed charge part of double tariff should be increased to 25% of total tariff and the cut of construction fee should be levied on fixed charge, directly to improve efficiency.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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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2
no.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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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09-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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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Pricing a network service aims for congestion control of the network as well as economic efficiency. A monopolistic supplier providing users with a network service on a shared link needs a pricing schedule that maximizes revenue under the link's bandwidth constraint and guarantees the bandwidth purchased by the users. In that case, nonlinear pricing is an efficient scheme which meets both requirements. This study reviews how nonlinear pricing can be applied to the network service under the constraint and shows that the nonlinear pricing may result in a fixed unit price of bandwidth as linear pricing when demand characteristics of the users follow a power law. Also, the way how the provider with incomplete information on the demand distribution seeks for the optimal pricing from the degree of the network congestion is introduced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Internet and internet pricing is consider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international mobile roaming service has been provided for more than one decade, but high price of international mobile roaming service, which is represented as 'bill shock' is still of major concern in lots of countries including Korea. With understanding of the given price issues,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OECD, EU, WTO, ITU have been conducting extensive analyses and studies to find suitable solutions and appropriate measures. In the case of EU regulate the international roaming charges and implement the regulation policy. OECD do not have a compelling regulation on roaming charges, but OECD request to member state to find the reasons of high roaming charges and its solution. WTO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is reviewing the international mobile roaming in terms of whether impede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many different approaches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related to reducing international roaming service charges, to drive some regulatory policy directions for reducing roaming charges.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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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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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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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Seoul Metropolitan Urban Railroad has an undecided route that does not estimate the passenger transportation route. For this reason, the fare of the urban railroad is calculated by the assumption that passengers pass through the minimum distance. Therefore, if a transfer station on the urban railroad is added, the trip shortest distance could be decreased and the fare also reduced. In this study, this phenomenon defines the fare paradox(Shin, 2022) and estimates the impact of the fare paradox by opening the GTX-A. For this purpose, a scenario before and after the opening of the GTX-A has been established, and an additional fare has been estimated by proportional planning of the Seoul Metropolitan Integrated Distance Based Fare Policy. Fare Paradox was analyzed to about 0.024 % of daily income. It is expected to be used as a plan to determine a rate policy,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a GTX-A, B, C, D, and a light rail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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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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