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요금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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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패널티와 변동요금에 의한 교통류 분석 연구 (Traffic Flow Analysis by Delay Penalty and Road Pricing)

  • 변완희;김주현;최병국;송두석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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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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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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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과거 혼잡세 이론의 초기부터 주장되어온 변동요금징수 체계는 최근 텔레매틱스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기술적 제약이 해결되면서 여러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변동요금 체계와 관련하여 교통정보와 요금의 변화가 교통류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이로부터 변동요금에 의한 교통류 관리 방안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고패널티 운전자와 저패널티 운전자간의 시간가치가 달라 요금에 대한 저항이 다르다는 것, 통행요금이 증가하면 운전자들의 요금저항 역시 증가하여 고속도로에서 일반도로에의 이용자 전환이 촉진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통행요금, 고패널티 운전자비율과 평균소요시간의 관계 분석을 통해서는, 동일한 통행요금 체계일지라도 도로 네트워크내의 고패널티 운전자 비율에 따라서 교통류 상태가 가변적이라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지각패널티와 통행요금에 의한 효율적인 교통류 관리방안의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지역난방사업의 공사비부담금과 열요금 연계조정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djustment of Tariff Rates and Construction Fee in Korean District Heating Industry)

  • 김현숙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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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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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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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지역난방사업자는 현재 열 생산시설과 공급시설에 양자에 대해 공사비부담금을 포괄적으로 징수하고 있어 다른 장치산업에 비해 지나치게 소비자 부담이 큰 편이며, 법적 근거와 실제 산정방식 간의 괴리, 편익대가 산정의 부적절성, 교차보조, 소유권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요금의 가격기능을 회복하고, 공사비부담금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사비부담금을 감소시키고 이를 열요금 중 기본요금을 통해 징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 바 공사비부담금을 다른 장치산업의 시설분담금 수준까지 현행대비 30% 감소시킬 경우, 전체열요금은 열원에 따라 20년간 평균 4~6% 증가하게 된다. 또한 현행 열요금의 10%에 해당하는 기본요금 비중을 고정비와 투자보수 회수 수준인 25%까지 증가시키고 기본요금으로 공사비부담금 감소분을 회수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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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요금징수시스템(ETCS) 표준화 연구(주파수방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tandardization of ETCS (Focused on RF))

  • 권한준;이기현;김용득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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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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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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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논문에서는 능동방식의 870 nm 적외선 및 5.8 GHz 주파수 통합방식으로 운영되는 고속도로 자동 요금징수 시스템의 능동주파수방식에 대한 국내 표준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2007년말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본 표준 개선방안은 5.8 GHz 대역의 ITS전용 단거리 무선통신 표준 중 개방형 시스템간 상호접속 참조모델을 기준하여 OSI 1, 2, 7 계층 중 차량단말기와 노변장치간 다중접속을 위한 상호호환성을 제공하는 물리계층을 중심으로 실제 운영중인 시스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즉, 기존 표준에서 복사전력의 경우 전송거리에 따라 Class1 (10 m이내)과 Class2 (100 m 이내)로 구분하였으나 Class1 단일규격으로 2004년 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고, 통신영역내의 입사전력 한계치의 경우 실제 운영중인 자동 요금징수시스템의 운영방안을 고려하여 측정 결과치를 표준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즉, 자동 요금징수 시스템 운영상 필요한 부분에 대해 사업자 시스템간의 호환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복사전력, 통신영역에서의 입사전력, 의사응답의 표준개선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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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을 고려한 무료도시고속도로의 유료화 방안 (How to Charge Equitably on Free-of-Charge Urban Freeways)

  • 황기연;김정필;엄진기;조용학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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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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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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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본 연구의 목적은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무료인 도시고속도로의 유료화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크게 2개 분야로 구성된다. 우선 형평성을 고려한 유료화 전략을 수립하는 부분과, 다음으로 사례연구를 통해 다양한 유료화 시행방안의 효과를 비교 분석하는 부분이다 사례연구는 경부고속도로의 서울시 구간을 대상으로 외국 주요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Fare Lane, HOT Lane, ERP 시스템, 도로유지/관리비를 위한 통행료 부과 등 4가지의 무료인 도시고속도로 유료화 방안들에 대하여 효과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무료인 도시고속도로에 적합한 유료화 방안은 1) 유지관리비용 징수방식 보다는 혼잡통행료 방식이며, 2) 대중교통을 제외한 차량을 대상으로 징수하되, 3) 징수방식은 고속도로의 특성에 따라 개방식과 폐쇄식으로 하고, 4) 요금수준은 도로용량을 최대화하는 수준에서 결정해야 하며, 5) 징수차로는 전차로 유료화 방식 또는 HOT 차로 유료화 방식으로 하되 고속도로의 램프진출입로 방향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6) 징수시스템은 전자자동징수시스템을 채택하고, 마지막으로 7) 수입금은 대중교통개선에 쓰이도록 하거나 징수대상 도로나 구간을 이용하는 자들이 직접적으로 배분에 참여하여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는 실행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적용시에는 대상도로의 선정, 분석방법, 분석의 범위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또한 유료도로법 등의 관계 법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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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관제용 기계화 설비의 SMS 기반 원격관리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SMS based remote control system for parking management system)

  • 정연홍;김성;박규석
    • 한국멀티미디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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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멀티미디어학회 2001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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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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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주차 관리원에 의한 주차요금 징수체계가 경영효율이 낮고 부조리의 발생요인이 높아 기계화설비의 도입에 의한 주차요금징수 자동화시스템으로의 변환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무선 단문 서비스(SMS ,Wireless Short Message Service)와 개인 휴대 정보 단말기(PDA : Personal Digital Assistant)를 이용하여 광역에 걸쳐 설치되어 있는 주차 관제용 기계화 설비를 원격으로 관리하며 최소의 주차 관리요원으로 넓은 주차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기계화설비에 대한 원격관리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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