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n Operations and Management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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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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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1-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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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본고에서는 전용회선서비스 규제완화의 일부인 공전접속의 개방이 가져올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의 세가지로 대별된다. 첫째, 공전접속 개방으로 인한 공중망 부문의 영향으로, 공중전화망의 통화량의 유출과 통화료 수익의 감소를 추정하였다. 둘째, 전용망 부문의 영향으로, 신규가입에 의한 전용요금 수익의 증가를 추정하였고 마지막으로 공중망 부문의 통화료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설정하게 될 접속부가료에 대해 적정 접속부가료 수준과 규모를 추정하였다.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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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0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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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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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전원개발계획은 단독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운용정책 및 에너지 정책과 더불어 전력회사의 요금정책, 부하관리, 재무계획, 전원입지, 송전계통계획 등과 연계되어 결정되어야 한다. 기존의 전원개발계획은 주어진 수요예측안을 이용하여 수요를 기준신뢰도 범위내에서 최소비용으로 만족시킬 수 있도록 전원설비투자를 결정하는 것이었으나 향후로는 부하관리정책을 포함한 수급계획(supply-demand planning)의 수립기법, 미래 수용와 연료 가격등 경제요인의 불확실성 및 환경규제 등의 요인을 감안한 전략계획기법(strategic planning) 그리고 재무계획 등 관련계획 업무를 포함하는 종합계획 모형(corporate planning model)의 구축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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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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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0-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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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Generally, there are two types of regulation strategies for encouraging renewable energies ; regulation by quantity and price. With examples of quantity regulation, there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system in United States America, Renewable obligation in England, and MRET system in Australia. Countries that chose the price regulation are Germany, Spain, France, Portugal. This Paper overviews the current trends of regulation system on policies for renewable energies in foreign countries on these days.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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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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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6-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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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최근에, 전력 시장에 경쟁 체제가 소개되면서 탈규제(deregulation)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시장의 탈규제에 관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정확한 전송 손실의 분석이 필요한 곳에서의 지역 경쟁 체제(spot pricing)이다. 이러한 경쟁 체제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다수의 독립발전사업자에 대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전력 요금을 책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 모선별 전송 손실을 배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논문은 송전 손실을 배분하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각 모선의 송전 손실을 계산하는 데는 손실 감도를 이용한 적분방법이 이용된다. 송전 손실은 전체 계통의 거래 전략(transaction strategy)을 이용한 부하 비율의 계산을 통해서 증분 송전 손실(incremental transmission losses)의 방법으로 계산된다. 제안된 방법은 9모선 계통에 시험되었고 이를 통해 제안된 방법이 신뢰할 만한 알고리즘임을 보여준다.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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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6 s.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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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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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세계 정보통신시장은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급격한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세계적 규모의 자유화, 국경을 초월한 인수 합병, 전자정부 구현, 독립규제기관 설립, 요금규제제도 개편, 상호접속, 번호이동성, 보편적서비스 제도개선 등을 통해 시장구조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세계 각국에서는 서비스분야에서 이동통신서비스를 비롯하여 인터넷, 전자상거래, 디지털방송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기존의 정보통신 산업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IMT 2000 표준화 및 Y2k 대응문제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전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편 국경과 업종을 초월한 글로벌 네트워크의 구축이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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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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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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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2001년 4월 이후 기저발전기의 정산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다. 소비자 요금이 규제받는 상황에서 소매부문과 발전부문의 수지균형을 기저발전기에 규제가격을 적용하여 해결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설비예비력 확보 메커니즘의 경제적 이론을 고찰하고 현 전력시장의 전원별 투자시그널에 대해 분석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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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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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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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대리운전업은 서비스업으로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할 수 있고, 설사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더라도 규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진입장벽이 없는 상태이며 대리운전업에 대한 규제법은 전무한 상태이다. 이들이 법적 관리로부터 방치되어 있는 결과 대리운전행위의 사회적 편익에도 불구하고 요금시비 등 서비스의 질, 생계형 운전미숙자의 진입, 주로 야간에 다수의 낮선 차량을 운전하여야 하고 겸업이 47.3%에 이르러, 과중한 노동으로 인한 피로누적, 주의력 산만, 과속경쟁 등 대리운전의 속성상 교통사고 발생위험, 사고발생시 피해보상책임, 절도나 성폭력행위와 같은 범죄유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관련업계나 일부 단체에서는 대리운전업 종사자가 15만 명을 넘어섰다고 주장하며 당당한 직업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근로형태나 조건 등 사업자 내부의 문제도 제기된다. 본고(本稿)에서는 대리운전으로 발생하는 범죄의 현황과 대책을 개괄적으로 조망하고자 한다.

• Journal of Internet Computing and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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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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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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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is study uses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to estimate the switching cost for adopting the MVNO service.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Willingness To Switch(WTS) increases as users' using pattern and perceived degree of MVNO service, but satisfaction with current service provider does not play a significant role in predicting Switching Cost. This means that as amount of money users can save exceeds a certain level, users decide to willingly change their service provider to MVNO regardless of their level of satisfaction with current service provider. Second, there are differences in WTS among service subscribers in SKT, KT and LGU+. It means that there will be a difference in the tendency to switch to MVNO among subscribers of service providers. This study suggest the following mangerial perspective to effectively promote the MVNO and boost the MVNO market for activation of mobile data services.: First, MVNOs are better off applying differentiated pricing scheme at attractive rates than using a differentiation of service product and quality. Second, regulators should consider how to implement an MVNO regulatory policy when there is an asymmetric customer loyalty among MNOs. This research will be used to set the MVNO's pricing strategy and to build up a successful regulatory policies.

• 한국경영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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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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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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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방송통신융합의 핵심으로 자리잡은 IPTV는 통신서비스와 방송산업의 경계를 허무는 동시에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세계최고의 초고속 인터넷 망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방송통신 융합규제에 묶여 IPTV분야가 상당기간 답보상태에 있었다. 반면 해외시장은 2008년에 2,500만 가입자를 넘어설 정도로 커지고 있는데 국내 IPTV공급업자들의 해외시장 진출 전략에 대한 국내 연구가 부족한 것이 문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IPTV시장 답보상태에서도 IPTV의 필수 구성요소인 셋톱박스, CA/DRM, 미들웨어, 네트워크장비, 요금청구 플랫폼 등을 개발한 국내 IPTV공급업체들이 성공적으로 해외에 진출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최적의 비즈니스를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요인을 발굴하여 글로벌전략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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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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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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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전기통신사업법상 이동전화사업자의 단말기보조금 지급금지 그 자체는 경쟁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단말기 보조금의 금지를 정당화하는 유일한 근거는 그것이 갖는 비대칭적 성격이나, 그로 인하여 유효경쟁이 촉진될지는 확실치 않다. 이동전화시장에서 사업자 전환에는 요금이나 통화품질보다 이용자의 전환비용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전환비용을 낮추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번호이동성을 통하여 충분히 제거되지 않는 고착효과 및 전환비용을 가능한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엄격하고도 일률적인 단말기보조금 금지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경쟁적인 보조금 지급이 후발사업자의 존속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신시장에서 어느 정도 유효경쟁체제가 자리잡은 이후에야 보조금 지급을 완전히 허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비대칭규제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이미 쏠림현상으로 고착화된 독점적 시장구조를 유효경쟁체제로 전화하는 데에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어느 시점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허용할 것인지는 현재 또는 향후의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