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지역 새마을문고를 대상으로 법적 위상과 관련한 실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산광역시 지역의 새마을문고는 154개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현행 도서관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립 공공도서관 요건을 갖춘 문고는 건물면적 0%(0개), 열람석 1%(1개), 도서관자료 40%(59개), 연간증서 31%(45개)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작은도서관 요건을 갖춘 문고는 면적 37%(58개), 열람석 66%(101개), 도서관자료 73%(112개)로 나타났다. 주간 5회 이상 개방하는 문고는 50%(77개), 1회 개관 시간이 5시간 이상인 문고는 52%(80개)로 나타났다. 전문직(사서)을 상근으로 배치한 문고는 1%(2개)에 불과하고, 99%(152개)가 비전문직(비사서)을 통해 문고를 운영하고 있었다. 연간 평균 소요예산이 1,000만원 이하인 문고는 81%(127개), 도서관자료 구입예산이 평균 500만원 이하인 문고는 74%(114개)로 파악되었다. 대부분의 문고가 법적 요건에 미달하였으며, 지역 간 편차도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법령의 충족요건은 계약체결일로 부터 물가변동율이 5% 이상 이었으며, 조정방법도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는 것 이었으나, 2005. 9. 8. 대통령령 제19035호 계약체결일에서 입찰일로, 충족요건도 5%이상에서 3%이상으로 변경되었고 계약금액 조정방법도 계약시에 계약상대자가 원하는 조정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런 충족요건의 완화와 계약상대자의 권한강화 개정은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하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지않고 공공건설 수급사업자에게까지 적용되어 원활한 목적 달성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상기와 같이 기준이 완화되고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음에도 기존의 물가변동 조정 계약예규를 적용하다 보면 정부 제도의 당초 취지와는 달리, 한국은행 물가경제통계 분류방식과 공공건설공사에서 적용되는 계약예규 분류기준 불일치 때문에 공사종류별 물가변동 조정금액이 과다, 과소 산정 적용되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에 사례들을 통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통하여 적정 공사비 조정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는 것에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안무저작물의 보호범위에 대한 통합된 기준을 정립하고 안무저작권 보호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무용전문가와 저작권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인터뷰, 델파이 방법과 AHP 분석을 통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순수무용저작물과 대중무용저작물이 '동일한 기준(50%), 다른 기준(45%)에서 보호받아야 한다'로 나타났다. 둘째, 안무저작물의 성립요건으로 어떤 매체에 고정되어야 한다(55%), 고정되지 않더라도 표현되면 된다(40%)로 나타났다. 또한 안무저작물의 성립요건 중 창작성의 인정요건으로 독자적으로 창작될 것+창조적 개성이 반영될 것(65%)으로 나타났다. 저작권법에 무용저작물이 독립저작물로 규정되어야 한다(70%). 규정될 필요가 없다(25%)순으로 나타났다. 보호범위의 중요도는 동작패턴(85%), 창작성과 구체성이 있는 플롯(75%), 동작이나 스텝의 결합(70%), 특정 공간과 결합한 동작패턴(45%)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무용저작권 발전방안의 대분류에서의 우선순위는 '저작권관련 교육', '무용저작권 위탁관리단체 활성화', '저작권 등록', '사회적 관심 유도'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발전 방안 전체 우선순위는 '무용저작권 위탁관리단체에 적극적인 참여', '무용인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 제고, '저작물 등록 유도', '저작권 교육 강화'순으로 나타났다.
중$\cdot$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운영, 폐쇄, 폐쇄 후 관리에 관한 세부요건을 수립하기 위해 기본적인 사항들을 검토하고 초안을 제시한다. 처분에 관한 관계법령, 다른 기술기준, 안전성평가 등과의 연계성을 강조하며, 현행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과 더불어 향후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차량 검지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교통상황 자료를 수집하는 시스템으로, 관리대상 구간의 자료를 수집하여 시시각각 변하는 교통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교통관리를 수행하도록 한다. 현재 차량 검지 시스템은 상당한 안정성과 정확성을 확보 하고 있기는 하나, 시스템 구성시 검지 시스템 자체의 구성에 드는 비용과 시간 보다는 센터와의 통신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이나 전원 확보를 위한 전원선 공사등과 같은 주변 환경 요건 구축에 더욱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정보수집의 방식이 현재까지는 센터와 1:1 연결을 통한 정보교환에 의한 것이어서 전국단위의 N개 총신회선의 정보교환을 위해서는 1:N개의 통신회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레이더 차량 검지 시스템용 통합 프로토콜 제어기의 개발을 수행한다.
디지털 아카이빙 정책은 디지털 정보를 보존하여 후대에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디지털 아카이빙 정책은 정보 생성과 보존 활동을 위한 프레임워크뿐만 아니라, 지금 만들어진 안전장치정보에서 즉시 사용을 위한 실제적인 가이드라인을 규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아카이브즈에 있어서, 그 아카이브즈의 환경과 목표에 따라 규정되어지는 디지털 아카이빙정책의 이론적 배경을 분석하였고, 특히 호주 국립도서관의 디지털 아카이빙 정책과 프랑스 통계자료를 위한 보존 정책을 중심으로 사례 분석하였다.
본 고에서는 분산제어 시스템의 일반적인 요건 및 기능, 시스템 구조에 대하여 정리해 보고, 발전소용 분산제어 시스템으로써 국내 최초의 개발품이 될 KEDIC 시스템의 구성과 기능들을 살펴본 후 선진제품과 대등한 수준 더 나아가 앞서 수준으로 가기위해 노력해야 할 향후 과제들을 설정해 보았다. 기술 대형화 및 종합화 측면에서 분산제어 시스템의 기구 기술, 아날로그 및 디지탈 하드웨어 기술, 현장의 엔지니어링 기술, 프로세스 제어기술, Field Bus 및 LAN(Local Area Network)등의 통신기술, GUI로 대표되는 MMI(Man-Machine Interface) 기술, 기타 소프트웨어적으로 현장 데이타 및 운전 지원 데이타 관리에 필요한 데이타베이스 관리 기술과 실시간 처리기술 등이 통합되어 있다. 따라서 요소기술의 확보 혹은 기술 수준의 향상에 꾸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무엇보다도 요소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통합기술력 배양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이다.
IT 기기들의 보급 확대 및 정보량의 급증으로 인한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로 인해 지구 온난화가 가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탄소 배출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수적인 요건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전력시설물의 직접적인 전력사용량 뿐만 아니라 전력시설물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스마트 탄소 미터링 시스템의 하드웨어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디지털도서관의 통합포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모형을 개발하는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모형개발을 위해 먼저 도서관 포털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그런 다음 5 가지의 주요 사례를 선정하여 포털의 주요한 특성을 구분하고, 도서관 포털이 갖추어야할 기본요건을 정의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운영을 준비하고 있는 국립디지털도서관을 기반으로 국내 환경에 적합한 포털 서비스의 모형을 정의하고, 기본이 되는 검색과 참여 서비스의 구성요소를 제안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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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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