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기술 기반의 4차 산업혁명으로 기존의 산업구조 및 시장경제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글로벌 기업들은 신시장의 주도권 선점을 위해 적극적인 외부기술 도입과 개방형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기술이전 사업화에 대한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으며, 공공기술을 중심으로 기술거래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ICT분야의 기술이전 실 사례분석을 통해 기술이전 거래방식의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1993년부터 시작한 선도기술개발 사업의 1단계 사업은 용융탄산염형 연료전지(Molten Carbonate Fuel Cell ; MCFC) 기초 기술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 단위전지 요소기술 제작, 소규모 스택의 운전 및 운용 등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이 진행되어 1996년에는 2 kW급 MCFC 시스템을 개발 3,250 시간 장기 운전평가를 실시 하므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중략)
컴퓨팅 파워 제공의 비용분석에 있어서 슈퍼컴퓨팅센터의 가장 큰 특징은 슈퍼컴퓨터의 사용이 외부에 오픈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슈퍼컴퓨팅 사업의 주된 목적이 컴퓨팅 파워의 공동활용에 있다. 반면에 민간부문의 경우 슈퍼컴퓨터의 도입 활용은 전용시스템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슈퍼컴퓨팅 파워 공급비용의 차원에서 슈퍼컴퓨팅 사업의 효과분석은 슈퍼컴퓨터 공동활용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 측정 방법이 될 것이다.
국가개발연구원(KDI)에서는 새만금에 40MW 용량의 국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사업에 대한 KDI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 순 현재가치가 0보다 작고, B/C 비율은 0.73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비용과 편익을 화폐가치로 환산해 내는 비용편익분석은 여러 가지 외부효과로 인해 사업의 타당성 연구자들에 의해 주관적인 결과물이 나오기도 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새만금 풍력발전 시범단지의 경제성 평가 재검토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경제성 평가 항목에 대하여 여러 가지 쟁점을 제시하고, 그 중에서 대기오염물질 저감 비용과 학습효과(learning effect)로 인한 비용 절감 편익을 추가적으로 산정하였다. 여기서 학습효과의 학습속도(learning rate) 를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두 가지의 추가 편익을 KDI의 기존 예비타당성 조사 분석에 추가한 순 현재가치는 상당한 양의 값이 나왔고, B/C 비율은 8.8 로 편익이 비용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항목들의 포함 여부에 따라 타당성 결과가 현저하게 달라짐을 알 수 있다. 향 후 비용편익 분석이 정책 결정에 적절히 반영되기 위해서는 외부효과를 고려한 환경 비용, 그리고 학습효과와 같은 추가적인 사항들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시장에 기반하지 않은 이러한 외부효과로 인한 항목들은 대상과 시기에 따라 매우 다른 결과를 보여주기에 이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편리한 것을 좋아 한다. 인류문명의 발달이 보다 편리함을 지향하는 인간의 욕구에 의해 발달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첨단 산업 기술력들이 인간을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해 촌각의 경쟁을 벌리고 있다. 우리 일상에 밀접한 세탁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사람의 노동력에 의존하던 세탁은 이제는 문명의 이기인 세탁기로 거의 대체되어 버렸다. 세탁기는 인간의 노동력을 대신한 탓에 산업적으로 큰 성장을 하였고,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방향으로 계속 진화되어 간다. 이러한 시류 속에 셀프 세탁 전문점 사업도 맥을 같이 한다. 세탁을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며 새로운 틈새시장을 찾으려 한다. 그런데 과연 집에서 하는 세탁보다 외부에서 하는 세탁이 편리할 수 있을까? 사업성공을 위해 중요한 점은 셀프 세탁이 장소적 이동의 번거로움을 극복할 만큼의 메리트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다. 가정 내 세탁 문화를 매장 문화로 전환시키기 위한 도전은 이런 점에서 획기적이다. 이 과감한 시도가 과연 틈새시장으로서 자리매김할 지는 미지수. 하지만 사업주체인 코리아핫픽스는 사업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셀프 코인세탁 문화도 얼마든지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고 낙관하고 있는 것.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신조류사업으로서 가능성, 그 실체는 무엇인가.
최근들어 냉난방시스템의 변화로 인하여 오피스텔, 원룸 등의 신축 및 개보수 공사에 시스템에어컨 등의 시공이 활발해짐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장비제조 또는 판매업체가 시공하는 현상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건교부에“시스템에어컨의 설치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가 설치∙시공할 경우 처벌조항”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건교부가“냉난방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회신을 보냈다. 시스템에어컨이란 건축물에 냉방 및 난방을 하기 위하여 건물의 냉∙난방 시스템을 건물에 설치하는 공조시스템으로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원으로 가스(LNG, LPG)를 사용하는 GHP(Gas Engine Heat Pump)와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EHP(Electric Heat Pump) 방식으로 구분된다.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압축기에 해당하는 실외기를 건물 외부에 설치하고, 여러 가지 타입의 다수의 실내기를 실내에 설치한 후 냉매배관과 응축수 배관을 연결, 시공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1의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포함어 있다.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질의한 내용과 건교부의 회신 내용은 다음과 같다.
IT분야에 대한 정부의 각종 R&D사업 수행 시 과제 선정 및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의 투명성, 객관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여 사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성과를 제고하여야 한다. 1999년 대학기초연구지원 사업에 시범적으로 적용한 전자평가시스템 개발 내용과 그 결과를 위원회 평가와 비교 분석하였다. 1999년에 처음 시도한 전자평가시스템은 과제 제안자 관점에서는 과제접수가 용이하고, 과제 공고부터 결과 정리 시 소요되는 총 소요기간 단축으로 과제 선정을 조속히 확정 가능하여 대민 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유용한 평가시스템으로 판단되며, 과제 관리 차원에서도 총 평가비용의 30% 정도의 예산절감 및 10배정도 업무량의 감소 효과를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전자평가시스템이 적용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향후 추진 과제로 산업체가 제안하는 과제내용이 제안자 동의 없이 외부로 유출 방지 등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대부분의 국내외 종합통신사업자들은 외부적인 통신산업의 경쟁 격화 및 새로운산업 트렌드 변화로 인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정체되는 위기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미래 통신산업의 mega trend에 대응하여 사업구조를 재편하고 신규 수익모델을 창출하는 등 사업포트폴리오를 변화시키고 있다. 국내외 수많은 종합통신사업자들 중에서 일부는 미래 통신산업 mega trend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다양한 전략적 옵션들을 취함으로써 성공적으로 변모해가고 있는 반면, 다른 일부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또는 아무런 인식이 없이 본업에만 안주하여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고 있는 듯 하다. 이에 본 고에서는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BT와 NTT 그룹의 사업포트폴리오 변화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종합통신사업자에게 미래 서비스 사업구조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2003년부터 7차례 발병한 고병원성 AI로 인해 가금농가를 비롯한 관련 업계는 큰 피해를 입었다. 특히 금번에 발생한 AI는 사상 최대 규모의 발생으로 살처분된 가금류는 모두 3,787만수로 살처분 보상비용으로 경기도 1,262억원, 충남 593억원, 전북 521억원 등 총 2,980억원(추정액)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었다. 그 가운데 최근 경기도에서는 AI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획기적인 신규 사업을 제시해 양계농가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사전에 외부로부터 농장 내 유입될 수 있는 질병인자를 전면 차단하는 '선진방역형 동물복지농장 지원' 신규사업으로 지난 5월 26일 예산을 최종 확정 승인하면서 사업의 박차를가 한다. 사업을 추진하는 경기도청 축산산림국 서상교 국장을 만나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기업과 그 기업이 속한 사회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자연재해의 발생이나 COVID-19와 같은 감염병의 유행으로 조직의 업무 중단이 발생하고 난 뒤 다시 사업을 재개하는 데에는 회복탄력성이 중요하다. 기업의 회복탄력성은 기업을 경영하는데 필요한 수많은 요소와 관련이 있다. 또한 기업과 연결된 많은 네트워크와 인프라에 의존하고 있다. 회복탄력성은 재난을 당한 뒤에 다시 사업을 영위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재난에 대응하는 저항의 능력 보다는 기업의 핵심 기능이 단기간에 연속성을 확보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를 위하여 기업의 재난에 대한 '예방 활동', '대비 활동', '대응 활동'을 필수 요소로 삼고 있다. 그 외에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하기 위하여, 여유 자원, 협력관계, 전략적 유연성, 혁신성, 기술 변화 대응력이 조직역량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고, 조직역량이 기업의 회복탄력성에 기여하는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권재득, 2018). 회복탄력성의 미치는 추가요인인 외적 효과 분석에 대한 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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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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