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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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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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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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본고에서는 국내자본(國內資本)의 해외투자(海外投資) 및 해외자본(海外資本)의 국내투자(國內投資)로부터 발생하는 자본소득(資本所得)에 대한 적정과세방안(適正課稅方案)을 이론적 모형을 토대로 분석하여 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현행 세제상(稅制上)의 문제점 및 시사점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1개국(個國)-1재화(財貨)-2기간(期間)의 일반균형분석모형하에서 정부와 후생극대화(厚生極大化)를 바탕으로, 첫째 자본유출국(資本流出國)의 경우 해외에 투자되는 국내자본에 대한 소득세율은 국내투자분에 비해 낮게 책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둘째 자본유입국(資本流入國)의 경우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자본에 대한 소득세율은 국내자본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낮아야 함을 보였다. 이러한 이론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실증적 연구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자본(外國資本)의 국내투자(國內投資)에 대환 세제상(稅制上)의 혜택(惠澤)은 너무 과다한 것으로 추정되어, 향후 외국자본(外國資本)의 국내투자(國內投資)에 대한 조세혜택(租稅惠澤)을 축소하고 중복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현행 조세감면제도(租稅感免制度)를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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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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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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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국내증시는 1992년 1월 자본시장이 개방되고, 외국 자본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 현재 국내 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증시는 국내의 이슈보다는 외국의 이슈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외국자본의 매매 동향은 환율변동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환율이 외국자본의 매매에 미치는 영향을 피어슨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환율변동에 따른 투자전략을 마련하고 거시경제지표 중 하나인 환율의 변동을 미리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주식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율과 외국자본의 매매 패턴을 비교 분석하여 국내증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인 환율에 따른 외국인 변수를 예측하여 매수와 매매의 타이밍을 판단하여 투자에 도움을 주기 위해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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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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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8-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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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외국인 직접투자가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하다고 많은 정책입안자들과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과 경제 성장 간의 긍정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보편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자국의 경제성장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1995년부터 2009년까지의 88개 개발도상국가들의 자료를 활용하여 외국인 직접투자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실증분석 한다. 분석에 사용된 국가들은 소득수준이 높은 선진국, 석유 생산국가 그리고 가용 가능한 자료가 부족한 국가들을 제외하였다. 분석에 적용된 모형은 솔로우 모형으로 본 모형은 외국인 직접투자뿐만 아니라 실물자본, 인구증가, 인적자본을 동시에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 외국인직접투자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실물자본, 인적자본 모두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들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통해 효율적으로 경제성장을 위하여 도로, 철도, 전력, 병원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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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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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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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외국인 아내의 지위와 사회적 자본이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을 중국, 베트남과 일본으로부터의 혼인이주자들을 대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소수집단의 지위와 이들이 지닌 사회적 자본이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에도 출산력에 독립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주장을 검증하는데 분석의 초점이 맞추어졌다. 외국인 아내의 출산력 수준과 속도는 그들이 지닌 사회적으로 불리한 여건과 이주 후의 적응 수준을 반영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아내의 출산력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두 인구학적 조사의 원자료가 활용되었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아내들이 한국인 아내들에 비해 자녀수가 적다는 것을 확인해준다. 출산간격 역시 한국인 아내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외국인 아내의 사회적 자본이 클수록 출산행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주 후 현지 사회에의 통합과 동화의 수준이 높은 외국인 아내들 역시 상대적으로 자녀수가 많은 경향이 발견되었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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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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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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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본 논문의 목적은 첫째, 자본자유화로 인해 통화공급 구조가 이미 균형에서 이탈하여 심각한 수준의 불균형 상해에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입증하고자 한다. 둘째, 자본유입에 따른 정책조정 비용을 감안한 통화정책 모형을 통해 주장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정책 조절에 수반되는 손실비용(損失費用)과 Mundell의 $\ulcorner$할당 문제(割當 問題)$\lrcorner$를 다시 조명해 보고자 한다. 세째, 자본유입에 따르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방안들을 Modigliani ar Miller의 명제(命題)에 입각한 새로운 각도에서 합리적 인 증시정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분석의 이론적 틀로서는 자본유입에 따라 수반되는 불확실성하의 정책조절 비용을 감안한 손실비용 최소화(loss cost minimization)를 통해, 통화 당국자는 총통화량을 정책적으로 내정된 목표값에 수렴시킨다고 가정하였다. 다른 한편, 자본유입에 따르는 문제점들을 통화시장에만 제한시키는 부분적(部分的) 균형분석(均衡分析) 대신, 이를 증권시장으로 직접 연계시켜 두 시장으로 확장된 틀을 활용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다음 두가지 측면의 접근식을 따랐다. 첫째, 자본자유화정책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자본자유화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과거 자본통제 시대의 $\ulcorner$사후적(事後的)인 중화정책(中和政策)$\lrcorner$에 의존하는 $\ulcorner$소극적(消極的)인 증권정책(證券政策)$\lrcorner$과 자본자유화시대의 $\ulcorner$사전적(事前的)인 상살정책(相殺政策)$\lrcorner$에 의한 $\ulcorner$거시적(巨視的)인 증권정책(證券政策)$\lrcorner$을 통해 고찰하는 비교분석론에 입각한 접근식을 택했다. 둘째, 외국자본의 유입동기(流入動機)를 문제해결의 시발점으로 삼아 이를 새로운 개방정책과 직결시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풀어 보려는 선험적(先驗的) 접근식(接近式)을 택했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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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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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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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이 글은 매체산업의 계급론을 복권하기 위한 시도이다. 한국사회가 계급적 질서에 따라 구성된 만큼 매체산업도 계급적 이해관계를 반영할 것인지를 입증하기 위해 매체 소유 집중, 경영과 편집권 지배, 내용 통제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매체산업은 재벌기업, 종교자본, 외국자본, 정보 통신자본 등 여러 형태의 자본이 매체산업에 진출하여 구조를 변동시키고 있다. 거대 자본에 의한 산업 지배는 언론의 독립적 기반을 위협하며, 매체 생산물도 자본의 압박에 따라 더 보수화, 상업화되는 추세이다. 그런데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매체는 계급간, 계층간 설득과 타협의 장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매체는 거대한 자본을 중심으로 집중되고, 지배 블록을 단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매체산업과 연관된 자본이나 정치 세력은 한 몸이 되어 국가 권력과 여론을 좌우한다. 그 정점에는 삼성그룹이 있다는 점을 이 연구에서 밝혔다.

• 한국조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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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조리학회 2004년도 IFMCS 2004 제1회 외식ㆍ조리ㆍ호텔 식음료 국제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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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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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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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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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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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해외 기업과 비교가능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하는 우리나라 기업을 외국인 투자자가 선호하는지 분석함으로써 IFRS의 도입효과를 살펴보고자 착수되었다. IFRS 의무도입 지지자들은 국제자본시장에서 단일의 회계기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IFRS 의무도입의 확산이 중요한 대안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IFRS가 확산되면 서로 다른 국가의 기업들이 동일한 회계기준을 사용하게 되고 단일 회계기준에 의해 생산되는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이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 주장한다. 나아가 비교가능성이 향상은 외국인 투자자의 'home-bias'를 약화시켜 해외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제자본시장의 자원배분 효율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IFRS 도입 이후 국내 기업의 국제적 비교가능성과 외국인 지분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존재하는지 분석하여 IFRS 의무도입 지지자들의 주장을 검증하는 한편, IFRS의 도입이 국내 자본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Barth et al.(2012)이 제시한 모형을 통해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 사이의 비교가능성을 측정하였으며, 주요 가설검증모형의 종속변수로는 기말 시점의 외국인 지분율과 기중 외국인 지분율의 평균을 모두 사용하여 연구결과에 초래될 수 있는 편의를 완화하고자 하였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나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 1,817개 기업-연도 표본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해외 기업과의 비교가능성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을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교 가능성과 외국인 지분율 사이의 관계는 IFRS 도입 이전에 비해 도입 이후 기간에 더욱 강화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IFRS를 도입하며 회계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제자본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는 Korea Discount를 해소하고자 한 금융당국의 IFRS 도입 취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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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호통권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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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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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국경없는 외국자본의 국내시장 참여와 영역 구별이 없는 시장경제 체제의 가속화로 신규 고객 유치에 드는 비용과 노력이 과거보다 크게 높아 지면서 기존 고객의 이탈을 방지하고 이들로부터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자는 고객관계관리(CRM)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CRM 도입시 고려사항에 대해 살펴본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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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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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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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