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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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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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8-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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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외국인 직접투자가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하다고 많은 정책입안자들과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과 경제 성장 간의 긍정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보편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자국의 경제성장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1995년부터 2009년까지의 88개 개발도상국가들의 자료를 활용하여 외국인 직접투자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실증분석 한다. 분석에 사용된 국가들은 소득수준이 높은 선진국, 석유 생산국가 그리고 가용 가능한 자료가 부족한 국가들을 제외하였다. 분석에 적용된 모형은 솔로우 모형으로 본 모형은 외국인 직접투자뿐만 아니라 실물자본, 인구증가, 인적자본을 동시에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 외국인직접투자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실물자본, 인적자본 모두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들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통해 효율적으로 경제성장을 위하여 도로, 철도, 전력, 병원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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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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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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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외국인 직접투자는 국내투자와 함께 생산과정에 흡수되어 생산유발효과를 창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외부요인으로 존재하면서 GDP의 변동성을 키우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외국인 투자의 상이한 역할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경제이론으로는 내생적 성장론을 사용하였고, 통계분석방법으로는 GARCH와 VAR모형을 이용하였다. 실증연구 대상으로는 미얀마를 선택하였는데, 미얀마는 장기간 군사정부 상태로 있었고 2011년 4월 민선정부가 출범하였다. 군사독재정부시절에는 외국인 직접투자는 주로 석유 가스와 전력산업에 투입되었고, 2011년 문민정부로 전환됨과 동시에 서방의 경제제재가 완화되면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동남아에서 가장 활발한 국가이다. 한국도 이에 동참하고 있어 미얀마 국가의 경제발전과 한국과 미얀마의 경제적 상호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본 연구가 필요하다. 산업별 패널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미얀마에서 외국인 투자가 주로 이루어진 산업은 석유 가스 부분인데, 산업유발효과보다는 수입을 위한 달러조달의 의미가 크다. 생산유발효과가 높은 제조업에는 외국인 직접투자는 낮은 수준이고 생산량 변화와의 관계를 찾을 수가 없었다. 시계열 분석은 결과는 민선정부 출범이전 기간(2006.01~2011.12)에서는 GARCH의 존재가 확인되지만 외국인 직접투자가 미얀마 국내총생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민선정부 출범이후 기간(2011.04~2015.12)에서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미얀마 국내총생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GARCH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외국인 직접투자가 국내총생산에 기여하는 정도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랜저 인과관계 검증을 통하여 GARCH에 외국인 직접투자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국내총생산의 변동성을 키운 것을 의미한다. VAR에 의하여도 외국인 직접투자가 국내 총생산에 영향을 주지만 그 영향은 적고 기간도 길지 않았다. 본 연구에 의하여 외국인 직접투자는 국내총생산에 내부화되는 부분과 잔차항의 변화를 증대시키는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사고가 검증되었고, 미얀마의 경우는 후자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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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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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9-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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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외국인 직접투자를 외생변수로 처리했을 때 그 증감에 따른 오염배출억제노력의 'J' 곡선이 어떻게 변하는지와 환경오염배출의 뒤집어진 'U' 곡선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제약조건하의 효용 극대화 모델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이론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 효과를 단순화된 최적성장모델에 포함시켰을 때 환경오염물질 배출은 줄어들었고 오염물질 배출억제 노력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배출억제 노력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나타내는 'J' 곡선을 왼쪽 방향으로 기울게 만들며, 경제성장과 환경오염물질의 관계를 나타내는 역 'U' 곡선의 최고점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생산을 같은 수준으로 유지했을 때 외국인 직접투자가 존재했을 때의 공해방지 노력이 더 높아지고 공해배출의 최고점이 낮아짐을 보였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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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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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6-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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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고는 파키스탄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법에 관한 고찰이다. 그동안 세계경제에서 소외되어 왔으나 글로벌 투자와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가로 주목받는 파키스탄의 투자제도와 관련법규의 변천과정 등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주요법안인 외국인 민간투자(촉진.보호)법, 경제개혁의 보호법, 외화계좌(보호)법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법안들이 후속 실행되지 못하고 종종 정책의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에 주목하였으며 외국인 직접투자의 주요 정책과 제도의 소개를 통해 현지 진출시 외국기업들이 숙지해야 하는 핵심사항을 법과 정책적 차원에서 고찰하였다.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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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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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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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1998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하여 3년간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이후 하향 또는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ODI)는 2004년 FDI와 비슷하였지만 그 이후 크게 차이를 보이며 능가하고 있다. 아울러 FDI도 고용창출 효과가 떨어지는 M&A형의 성장추세가 Greenfield 투자를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1998년부터 2001년까지 4년간 국내 정보통신 산업에 유입된 외국인 직접투자를 대상으로 투자유치 이후 8년간 외국인 직접투자가 지속되었는지를 Kaplan-Meier 분석과 Cox PH(비례위험)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M&A형 FDI와 공장설립형 Greenfield FDI를 투자지분에 따라 리스크를 비교분석하였고, 이와 함께 투자산업에 따라 생존율과 생존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간략히 제시하면 투자형태에 따라 생존율이 상이하였으며, 산업 간에도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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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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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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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외국인(外國人) 직접투자(直接投資)의 중요성이 국내(國內) 외(外)에서 커지고 있음과 함께 그 투자본국(投資本國)과 대상국(對象國)이 어떻게 결정(決定)되느냐에 대한 학계(學界)의 관심(關心)이 새로워지고 있다. 본(本) 논문(論文)은, 투자본국(投資本國)-대상국(對象國)의 결정문제(決定問題)에 관해, 이를 생산요소(生産要素)의 국가간이동(國家間移動)으로 파악하려는 종래의 국제경제학(國際經濟學), 기업(企業)의 무형자산(無形資産)에서 그 중요한 이유를 찾으려는 산업조직론(産業組織論), 상이(相異)한 통화권(通貨圈)이 주는 투자상(投資上)의 우위(優位) 열위(劣位)를 중시(重視)하는 국제금융론(國際金融論) 등 제(諸) 접근방법(接近方法)들이 시사(示唆)하는 바를 살펴보고, 환율수준(換率水準) 및 그 예상변화율(豫想變化率) 등이 외국인(外國人) 직접투자(直接投資)에 미치는 영향도 재고(再考)하였다. 실증분석(實證分析)에서는 세계(世界)의 대미직접투자(對美直接投資)의 연도별(年度別) 시계열자료(時系列資料)를 사용하여 GNP, 환율수준(換率水準), 예상환율변화(豫想換率變化) 및 환(換)"리스크 프리미엄" 등 거시경제변수(巨視經濟變數)들의 영향을 추정(推定)하여 보았으며, 대체로 유의도(有意度)가 높고 선험적(先驗的)으로 기대하는 바와 같은 영향이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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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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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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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의 연구목적은 경제자유구역내 다국적기업의 전략적 외국인직접투자 마케팅과 성과에 관해서 분석하였다. 전략적 외국인직접투자 마케팅 요인은 유치해야할 산업/시장 세그먼트와 유치국 경쟁우위 변수로 측정되었다. 사업성과는 마케팅 차별화 성과, 투자유치 홍보성과, 투자 인센티브 성과, 사업지원 성과 변수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서 전체 120개의 외국인직접투자 사례의 자료를 확보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첫째, 유치국 경쟁우위와 유치해야할 산업/시장 세그먼트에 따라 국제마케팅유형은 4개의 세그먼트로 유의하게 분류되었다. 둘째, 국제마케팅 유형 중에서 세그먼트4 는 국제마케팅 성과에 대해서 가장 높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외국인직접투자 마케팅의 성과 중에서 마케팅 차별화 성과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사업지원 성과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전략적 외국인직접투자 마케팅의 성과는 마케팅 차별화 성과, 투자유치 홍보성과, 투자 인센티브 성과, 사업지원 성과 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경제자유구역내 다국적기업의 전략적 외국인직접투자마케팅과 성과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논의를 전개하였으나, 향후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한계와 제안점을 고려하여 연구에 반영하여야 하겠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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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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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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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우리나라의 경직적 노사관계나 전투적인 노동조합,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벗어난 노사관계 법제도나 관행 등이 외국인 투자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 이러한 지적은 IMF 경제위기 직후 우리나라 경제가 외국인 투자에 목말라하던 당시에도 이미 제기되었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이후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의미있는 제도적 개선은 답보상태를 보였으며 새로운 경제위기 국면에서도 여전히 외국인투자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협약을 통해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괄목할만한 경제적 성장을 실현한 아일랜드의 사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아일랜드가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외국인 직접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었던 요인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중요한 성공요인의 하나로 간주되는 사회협약의 형성배경과 특징, 그리고 성과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중요한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 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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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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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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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선진국 대기업간 인수 ·합병, 개도국 공기업 민영화와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세계경제에서 외국인직접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커지고 있다. 각국별 외국인직접투자 결정요인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분야가 국가별로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차관, 포트폴리오투자 등 타 자본시장 개방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직접적 효과가 없었다. .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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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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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6-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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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세계 각국은 과거부터 경제성장과 성장동력의 확보를 위해 꾸준히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해왔으며 이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실제로, 각종 정책적 지원을 통해 양질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고, 정부차원에서도 하나의 성과로 홍보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가 대부분 국가경제적 차원에서 외국인직접투자의 성과를 분석하고 있는 것에 그치고 있는 것에 착안, 본 연구는 이러한 외국인직접투자가 기업의 경영성과와 혁신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PSM 방법을 통해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매칭 전에는 외국인직접투자가 경영성과와 혁신성에 모두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매칭 후에는 모두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하여 외국인직접투자가 기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생각보다 부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정부의 외국인직접투자 인센티브 효과가 기대했던 것에 비해 적으며, 추후 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