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파키스탄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법에 관한 고찰이다. 그동안 세계경제에서 소외되어 왔으나 글로벌 투자와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가로 주목받는 파키스탄의 투자제도와 관련법규의 변천과정 등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주요법안인 외국인 민간투자(촉진.보호)법, 경제개혁의 보호법, 외화계좌(보호)법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법안들이 후속 실행되지 못하고 종종 정책의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에 주목하였으며 외국인 직접투자의 주요 정책과 제도의 소개를 통해 현지 진출시 외국기업들이 숙지해야 하는 핵심사항을 법과 정책적 차원에서 고찰하였다.
'오징어 게임', '기생충', K-POP 등의 K-콘텐츠를 중심으로 한류 문화가 세계적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방한을 희망하는 외국인들도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여행자들의 취향이 세분화되면서 개인 맞춤형 여행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트렌드가 변화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은 많지 않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DisKO'를 개발하였다. 본 앱에서는 여행 취향에 대한 선호도를 기반으로 카테고리별 맞춤형 관광 정보를 제공한다. 그 외에도 외국인 관광객에게 필수적인 번역, 환율, 시차, 지도 등의 편의 기능을 제공한다. 본 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들은 맞춤형 정보와 반드시 필요한 편의 서비스를 'DisKO'에서 활용할 수 있다.
전기수요의 증가현상과 도시의 인구집중으로 인한 주택의 밀집화, 건물의 고층화, 전화가정의 증가등의 세력으로 보아 머지않은 장래에는 현재와 같은 소용량 변압기에 의한 배전방식으로는 이들 수요를 감당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 예상된다. 또한 도심지 주택 밀집지역 및 상가지대는 도로의 협소, 통행인의 과밀, 건주의 불가능 등으로 대용량 변압소의 건설은 용이한 일이 아니며, 도시의 미화, 대지의 효용가치의 증대를 도모하고 장차 수요증가에 원할한 전력공급을 기하기 위하여는 2차 Network계통의 소용량 Unit Type변압기를 지하등 적당한 장소에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실현해야 될 것이다. 여기서는 외국의 문헌과 외국에 의뢰하여 모집한 각종 자료를 기초로하여 그 설치 방안을 조사 연구하였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겪은 인도네시아는 아직 환란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다. 환율은 여전히 안정적이지 않고, 부실 대출 비율이 증가하는 등 불안 요인도 많다.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을 내놓는 등 시장 활성화에 힘쓰고 있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부동산 시장을 짚어보았다.
주식자국편향이론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투자자보다 정보가 적은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경제가 개방되어 가고 해외경제 혁신이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면 외국인 투자자가 정보보유자(informed trader)로서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적별 거래대금 정보에 독특한 특징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가 발견한 것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 증가는 주식 수익률에 부(-)의 효과를 가진다. 이 부(-)의 효과는 국적에 따라 큰 차이가 없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적에 관계없이 강한 무리행동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외국인의 투자활동은 주가 변동성을 증가시키지만 그 영향은 크지 않다. 셋째, 외국인의 투자행태는 여전이 포지티브 피드백이다. 그러나 포지티브 피드백은 변화조짐이 있으며, 특히 미국과 케이만 제도의 펀드의 경우에 그러하다. 끝으로 조세피난처 펀드는 다른 외국인 투자자와 다른 투자전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케이맨 제도 펀드는 룩셈부르크와 아일랜드 펀드와는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주식자국편향이론의 기반을 약화시킨다.
현재 기존 변압기의 문제점 해결과 도시공간의 이용 및 전력수요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난연성 변압기로서 SF$_{6}$gas변압기 및 액냉식 대용량 변압기의 개발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으나 중전기기 제작기술이 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또한 연구개발비가 매우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또한 연구개발비가 매우 크게 소요되므로 일반기업체의 단독 개발은 매우 어려운 상태이다. 본 기술은 보유 및 연구를 하고 있는 외국회사는 5개사 정도이며, 현재 건식 변압기가 사용되는 장소의 전력소요가 증가하고 또한 변전소의 CGI(compressed gas insulation)화가 추진됨에 따라 수요는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며 신규설치 및 기존변압기의 대체를 고려할 때 세계시장은 성장성 및 연속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변압기는 아직 외국에서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상품화까지 연구가 완료된 상태가 아니므로 기술도입이 어려웁고 또한 지금부터 같이 연구를 하면 기술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되 기본설계, 제작 연구를 통하여 자체기술의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어촌지역의 미래 관광수요를 예측하고 어촌지역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방정부의 정책적 방안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는 강원도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분석은 시계열 분석과 그 지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행되었다. 분석결과, 동해안 어촌지역의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은 모두 증가되어 왔지만, 그 지역은 그러한 증가되는 관광수요를 지역경제 성장으로 흡수할 정도로 충분히 수용하지는 못해왔다. 그 지역의 미래 내 외국인 관광수요는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예측 되었다. 그러나 과거의 증가율에 비하면, 그 증가율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율은 그다지 긍정적으로 평가되기 어렵다. 이런 분석 결과를 통하여, 그 지역의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정책적 시사점을 몇 가지 발견 하였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