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화, 국제화 그리고 산업화에 따른 환경 변화로 인하여 국내체류 외국인이 증가하였으며, 사업과 관광등을 목적으로 한 자국민과 외국인의 입출국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들에 의한 범죄역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되고 있는 외국인 관련 범죄와 이에 대응하는 경찰활동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 세계가 고등교육 서비스 산업 및 인재 유치 차원에서 유학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외국인 유학생은 2015년에 9만명을 넘었으며, 2016년에는 10만 4,262명으로 증가하였으며 향후 그 수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 동안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의지에도 불구하고 기숙사의 양적 부족과 기숙사 시설 등 대학의 기본적인 인프라 부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 하에 외국 유학생들에 대한 기숙사 제공 확대 방침을 추진하고 있지만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수용률은 2016년 전국 평균 36.0%로 저조하며 수도권에 집중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거주문제는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사례를 더해가고 있는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대학 공동기숙사와 서울 유학생을 위학 학사 등의 공동기숙사의 개념과 추이를 살펴보고 외국 공동기숙사의 선례인 파리 대학도시와 도쿄 국제교류관을 비교 분석하여 설립과, 운영, 규모, 문화의 특성을 추출하여 확장된 개념의 외국인 유학생 공동기숙사로서의 대안 가능성과 건립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미국 공립학교들에 다양한 문화적, 언어적, 인종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점차 늘고 있다. 최근 10년간 이 학생들의 수는 52% 이상 증가하였으며 (from 1.4 to 3.04 million) 전문가들은 이 학생들의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 50% 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이들을 위한 영어 교육을 위해 효율적인 연구와 투자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미네소타 주 역시나 공립학교 등에서 30% 이상의 외국인 학생들이 특별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받고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미네소타 주의 한 주요도시에 위치한 고등학교를 모델로 이 학생들의 효율적인 영어교육을 위해 액션 프랜을 개발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이 액션 플랜을 위한 주요 이론들을 소개하는데 목적을 둔다. 주요이론들은 Differentiated Instruction, SWOT Analysis, 그리고 Action Research Methods 등 이며 Special Educational Needs 개념을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국제 교류의 증가에 따라 한국에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방법과 노력들을 제고해 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그리고 이 연구 방법은 현재 한국 농촌 지역에 사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실천 연구에 응용되어질 수도 있다.
외국인 유학생과 국내 체류 외국인을 포함하여 한국어를 학습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기존 맞춤법 검사기는 한국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한국인의 사용에 중점을 두고 있어,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사용하기에는 다소 부적절하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의 문맥 특성과 외국인의 작문 특성을 반영한 한국어 교정 방식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에서는 말뭉치에서 추출한 어절 바이그램에 대한 음절 역색인을 구성하여 추천 표현을 빠르게 제시할 수 있으며, 키보드 후킹에 기반한 사용자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사용자 편의를 높인다.
이 연구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한국인 노동자의 태도와 이러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료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서울 및 경인지역 기업의 한국인 노동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에서 수집되었다. 연구결과, 한국인 노동자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에게 자기들과 같은 노동권을 주고 이들의 가족을 한국에 데리고 올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반수 약간 넘는 인원이 동의하는 데 비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과반수 약간 못 미치는 인원이 동의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태도는 다문화주의, 외국인 노동자와 같이 일한 기간, 학력이 증가함에 따라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느끼는 위협감이 감소함에 따라 보다 호의적이 되는 경향이 있다.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시장에 투자를 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자산에 내재된 환위험과 함께 수익을 환산하는 과정에서의 환위험에 노출된다. 외국인 투자자의 이러한 상황은 투자자산에 내재된 환위험만을 고려하면 되는 국내 투자자와는 구분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차이는 외국인 투자자가 환위험에 대해 국내 투자자와는 다르게 반응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환위험에 관한 국내의 기존 연구는 한국 기업들이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주었다. 또한 동일한 시장이라 하더라도 시장 참여자의 특성에 따라 시장이 분할 될 수 있다는 증거들이 보고되었다. 이러한 기존 연구 결과는 환위험이 시장을 분할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지지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환위험에 대한 반응을 거래량 자료와 주문량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외국인 투자자는 환위험을 나타내는 공분산이 음수인 경우 매도거래를 증가시킨다. 이는 환율이 상승하면서 주식수익률이 하락하는 환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거래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주문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한편, 외국인 투자자는 공분산이 음수인 경우 매입거래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환율이 하락하면서 주식수익률이 상승하고 투자수익의 환산이익도 함께 증가하는 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거래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의 매입주문비율 분석 결과는 거래자료 분석 결과와는 달리 유의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자산에 내재된 환위험에 대해서 국내 투자자와는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가설을 지지한다. 외국인 투자자는 환율이 상승(하락)하는 경우 기업가치가 상승(하락)하는 방향의 환위험에서는 국내 투자자와 차별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환율이 상승(하락)하면 기업 가치가 하락(상승)하는 방향의 환위험에서는 국내투자에 비해 거래를 증가시키는 차별적인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는 환위험에 대하여 국내 투자자와는 다른 평가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투자자산의 평가에 반영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과거에 일부 대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국내 설계사무소와 공동설계 형식으로 행해지던 외국설계사무소의 국내진출이 최근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공동설계 작업이라 하더라도 외국설계사무소가 계획설계(디자인)를 주도하고 국내사무소는 실시설계(실시도면 작성, 법규검토, 허가 등)를 맡아하는 역할분담하에 설계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이와는 다르게 여러 형태로 외국건축가가 국내설계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한국건축의 현실과 정체성이 무시된 채 여러가지 모순점을 드러내고 있는 현재의 공동설계방식은 한국건축의 대외 종속화를 부추긴다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지는 이번 특집을 통해 외국건축 설계사무소와의 공동설계 작업의 실상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나아가 건축시장개방에 따른 공동설계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코자 한다. 다만, 이번 특집으로 시장개방에 따라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 설계사무소와의 공동설계 작업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기대하기 보다는, 좀 더 정확한 핵심을 짚어내고 또한 우리가 처한 현실적ㆍ현재적 당면과제들을 풀어나가는데 있어 건축계내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함으로써 국제화의 흐름속에서 한국건축문화의 바람직한 방향을 찾는 활발한 논의를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본지에서는 외국건축설계사무소와의 설계공동 작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2회에 걸쳐 기획특집으로 다루고자 하며 이번호에 다룬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이어 다음호(97년3월호)에는 좀 더 핵심적인 부분을 심층적으로 다루고자 '당면과제와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주제로 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외국인력 및 이민 유입은 경제 전반에 걸쳐 저숙련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그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통제집단은 경제 내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효과평가방법(impact evaluation method)에 의한 영향평가는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총요소비율 접근방법(aggregate factor proportions approach)을 채택하여 경제 내 저숙련 노동공급 증가의 효과를 추정함으로써 외국인 유입의 영향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외국인력 및 이민 유입은 숙련 노동력과 저숙련 노동력 간의 임금격차를 상당히 확대시키는 반면, 성장에 대한 기여는 크지는 않음을 제시한다. 그 이유는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력의 절대다수가 생산성이 낮은 단순인력이라는 데에 있다.
증권시장 유동성 문제에 대해서는 학계뿐만 아니라, 투자자, 감독기관 및 시장관계자들의 관심도 크다. 최근의 금융 위기는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급격히 감소할 경우 경제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치르게 될 수 있음을 일깨워주고 있다. 국내에서도 증권시장의 유동성에 관한 연구는 발표되고 있으나 외국인 투자 행태가 증권시장 유동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을 널리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와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유동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동성 개념에 내포된 시장의 깊이(depth), 시장의 폭(breadth), 가격탄력성(resiliency) 등을 반영하는 다양한 유동성 지표를 설정하고 Panel-VAR 모형에 근거한 충격반응함수를 이용하여 외국인투자행태가 이들 지표에 미치는 영향의 동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외국인투자 증가는 주식시장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은 주식들 그룹과 이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주식들 그룹의 비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 건설노동시장은 신규인력의 진입기피와 높은 이직률, 그리고 기존 숙련공들의 노령화로 인해 숙련공의 노동 공급 사정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건설노동력부족의 해소를 위한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1997년부터 외국인연수생을 도입하였다. 이와 같이 국내건설의 인력시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의 관리 ${\cdot}$ 감독체계는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건설산업의 외국인 근로자의 효과적인 고용정책 또는 고용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있다. 국내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내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실태와 문제점을 조사하고, 정책발전의 계획 수립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현 고용체계와 인식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