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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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_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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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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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해 국내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외국인투자가 한국의 산업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실증연구가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기업데이터를 이용하여 외국인투자의 생산성효과를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기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소유기업의 노동생산성이 높다. 둘째, 외국인투자의 생산성 파급효과는 양(+)의 효과를 가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즉, 생산성 파급효과가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결론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우선 외국인투자기업이 선진기술 및 경영노하우를 전수할 능력을 가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인 선진기술 및 경영노하우 전수의 전제조건인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술 및 노하우 소유가 실제로 성립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하지만 외국인투자가 국내산업 전반의 효율성 제고로 이어지는 데는 아직 장애요인이 존재함을 암시한다. 경쟁규율이 확립되지 않았거나 기술파급을 위한 제도적 여건이 미비한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책적인 시사점은 어떻게 기술파급효과를 극대화할 것인가에 집중된다. 경쟁에서 낙오한 기업의 퇴출을 확실히 제도화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경쟁압력이 기업의 효율성 증가로 이어지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각종 반경쟁적 관행 또는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경쟁정책의 확립이 요구된다.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산업입지정책의 효율화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의 기술이전 및 확산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Patent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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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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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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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조사는 국내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로서,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된 본격적인 실태조사로서 의의를 지닌다. 외국인투자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설리중인 법인을 포함)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라고, 최소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기업을 의미한다. 본서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 현황을 살피기 위해, 한국에서 출원된 특허를 통한 IT 및 BT 분야 기술 동향을 보다 객관적인 지표로 진단해보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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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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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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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멸 연구를 위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시장 외국인 투자기업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했다. NICE 평가정보(주) 외국인 투자법인 자료를 표본으로 수집하고, 정제를 거쳐 분석에 사용했다. 종속변수인 외국인 투자기업 사멸에 대한 실증비교 검증은 기업 특성 지표인 외국인 투자 지분율과 근로자 수, 재무 유동성 지표는 자본, 자산, 부채, 매출, 수익성 지표로는 영업이익과 매출이익을 분석에 재무비율 지표로 ROA와 ROE를 사용했다. 이후 외국인 투자기업의 소유 지분을 100% 소유한 단독 투자기업과 합작회사, 기업분류에 따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사멸률을 실증했다. 외국인 투자기업 사멸률 영향요인 분석에서는 기업의 종업원 수, 부채, 영업이익과 매출이익 모두 기업의 경영위험도를 낮춰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유지하는 효과가 있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지분 투자율, 자본, 자산, 매출 지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외국인 투자기업 사멸률 실증 비교분석 결과에서도 100% 지분을 소유한 단독 투자기업과 대기업이 합작기업과 중소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사멸의 위험이 낮고, 지속 가능한 경영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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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sup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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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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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한국정부는 FDI 국내 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에 특례와 지원을 제공하는 경제특구를 도입하였으나 성과가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노동생산성, 영업이익률, 투자성향, 혁신성향, 고용성향 등의 기업단위 성과가 경제특구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 간에,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들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회귀분석과 PSM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생산성 및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외국인투자기업들이 국내기업들에 비해 효율성 및 수익성에 있어 더 높은 성과를 나타낸다는 가설을 지지할 실증적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 둘째, 투자성향에 있어서는 외국인투자지역에 분포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이 국내기업들에 비해 높은 투자성향을 보였다. 셋째, 연구개발투자 측면에 있어 외국인투자기업 전체적으로는 국내기업에 비해 높은 투자성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나 이것이 경제특구정책에 의한 것임을 나타내는 실증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교육훈련투자에 있어서는 비특구 외국인투자기업의 역할이 가장 크며, 특구지역 중에서는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기업들의 교육훈련투자가 국내기업들보다 더 높다는 실증적 증거가 발견되었다. 마지막으로 고용성향에 있어서는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성과가 더 높았으나 이것이 경제특구정책에 의한 것임을 나타내는 실증적 증거가 존재하지는 않았다.

• 마케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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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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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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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IMF위기 이후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돌파구로서 외국기업과 자본의 유치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특히 대규모 기업의 구조조정과 기업들의 투자마인드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투자유치는 먼저, 외국자본의 직접투자를 통하여 단기간에 산업기반을 강화할 수 있고, 제조업의 해외이전에 따른 산업공동화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당면한 과제인 고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정부는 '98, 9. 17.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을 제정, 공포하고, 시행령을 마련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감면혜택은 물론 분양가와 조성원가와 차액보조금, 고용보조금, 직업훈련비등의 인센티브를 보완한다. 경상남도의 외국인투자유치전략으로는 경남의 입지적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업종을 선정하여 중점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첫째, 투자유치과를 신설하고 전문직공무원을 채용하였고, 민간전문가를 기업으로부터 파견받아 기존 공무원이 담당하기 힘든 부분을 담담토록 하고 있고, 둘째, 진사지방산업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고 하였다. 셋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위하여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 유치조례(안)을 입안중이다. 넷째, 투자유치 타켓기업을 선정하여 집중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다섯째, 경남도내에 이미 투자한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경영상의 애로사항 해결에 만전을 다 할 것이다.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으나 투자유치활동에 있어서 동서의 협력방안을 모색해 보았으며, 공동투자프로젝트 개발, 공동투자유치설명회 개최, 투자 유치기법의 상호 벤치마킹 등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외국인 투자촉진법 등 법령의 정비와 외국인 투자유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외국인 투자유치의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투자를 기다리던 관행에 탈피하여 입체적인 투자유치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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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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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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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국내시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생존율과 영향요인 연구로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NICE평가정보(주) Kis Value의 외국인투자법인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했다. 외국인투자지분, 수출 유무, 제조업 구분을 더미 변수로 변환한 요인과 근로자 수, R&D집중도 요인을 기업특성변수로 설정했다. 또한, 자본, 자산, 부채요인을 안정성변수로 매출이익, 당기순이익, 영업이익을 수익성변수로 구분해 기업의 재무적 특성변수로 설정했다. 영향요인 분석에는 콕스-비례 위험 모형을 생존율 비교에는 생명표 법을 사용했다. 분석 결과 외국인투자지분, 근로자 수, 매출이익,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요인이 기업생존에 정(+)의 영향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추가적 분석에서 자산요인은 정(+)의 영향 관계로 자본과 부채 요인은 부(-)의 영향 관계로 조사되었으며, 수출 유무, 제조업 구분과 R&D집중도는 유의수준을 벗어나는 영향 관계로 분석되었다. 기업특성변수 중 유의한 영향요인인 외국인투자지분의 더미 변수를 활용한 생존율 비교분석에서는 100% 외국인투자 지분기업이 외국인투자 합작기업과 비해 높은 생존율과 상대적으로 긴 생존 기간으로 조사되었으며, 기업의 사멸밀도도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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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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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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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성향에 따른 기업의 회계보수주의 수준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연구표본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거래소 계속기업 중 금융업을 제외한 12월 결산법인 1,527 기업-연도이다. 분석 결과, 외국인투자자의 투자기간이 장기일수록(투자회전율이 낮을수록) 투자기업의 회계보수주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법상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외국인지분율이 3%이상인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추가분석에도 지지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자가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높은 회계보수주의 수준을 나타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회계이익의 질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성향에 따른 투자기업의 회계보수주의 수준을 검증함으로써 외국인 장기 투자를 위한 인센티브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성향이 회계정책에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기대된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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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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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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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에 외국인 투자비중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8년 동안 외국인지분율이 영(0)보다 큰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외국인 투자비중이 증가할수록 기업가치는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계는 동시성을 고려해 외국인지분율과 기업가치를 내생변수로 보고 분석을 해도 동일하게 성립하였다. 한편 역으로 외국인이 기업가치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기업에 선별적으로 투자한다는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 외국인 투자비중 확대에 따른 기업가치의 상승은 외국인투자자가 투자기업에 대한 감시 및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전통적으로 소유경영자에 의한 기업지배가 강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소유분산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외국인투자자를 비롯한 기관투자자가 투명성 제고 및 지배구조 개선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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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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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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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외국인 투자의 증가가 국내기업의 배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선행연구에서 상이한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실증분석의 방법에서 배당을 측정하는 변수로 상이한 변수들이 사용되었으며, 분석 방법론 측면에서 외국인투자와 배당수준 간의 인과관계의 방향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문헌들이 가지는 한계점을 최대한 보완하여 코스닥시장 신규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외국인 투자와 배당수준간의 인과관계의 방향성 문제를 극복하고 배당수익률을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함으로써 앞에서 제기한 우려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전체표본을 사용하는 경우, 배당수익률은 외국인투자와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기존 문헌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투자가 발생하기 이전에 배당금을 지급했던 표본기업을 대상으로 한 패널분석에서도 외국인 투자가 배당수익률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에 대한 선호현상으로 인하여 외국인투자는 배당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가 발생하기 이전에 배당을 지급했던 기업을 제외한 표본에 대한 패널분석결과에 의하면 외국인투자는 배당수준 변수 즉 배당수익률이 유의하게 정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선호현상을 통제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코스닥기업에 배당수준에 대하여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기존의 연구에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던 배당수익률이 외국인의 배당지급 기업에 대한 선호현상을 통제하였을 때 유의하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외국인지분이 증가 할수록 전체이익 중 배당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시기총액대비 현금배당이 증가함을 의미함으로 외국인투자자가 단기적 이익에 집착하여 고배당을 유도한다는 주장이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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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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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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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외국인직접투자가 투자 대상 기업 및 동일 산업 내 다른 국내기업들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위회귀(quantile regression)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제조업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가 투자 대상 기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생산성 효과를 가지며, 특히 생산성이 높은 기업군일수록 생산성 향상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직접투자는 동일 산업에 속한 국내기업들 중 생산성이 낮은 기업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생산성 파급효과를 갖는 반면, 생산성이 높은 기업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거나 유의하지 않은 음(-)의 파급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 대상 기업이나 동일산업 내 국내기업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생산성 효과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가 기업의 생산성 수준에 따라 이질적(heterogeneous)이며, 통상적인 평균회귀(mean regression)모형 외에 분위회귀모형을 활용해 외국인직접투자가 생산성 분포에 미치는 효과(distributional effects)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생산성 향상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투자유치를 넘어 기업의 생산성 수준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의 이질적 효과를 감안한 보완적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